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거대야당의 끝없는 정쟁과 무리한 ‘탄핵 놀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 시도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들먹인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아예 ‘탄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무려 14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번 검사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고, 일부는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근거와 명분 없이 반복되는 거대야당의 횡포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탄핵 정치 쇼’에 불과하다.
무리한 탄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되었고, 국가 주요기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에는 오로지 정쟁만 남은 상태이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국회는 야당의 방탄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을 되새기고, 협치와 민생을 위한 성숙한 정치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