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지속되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 정책은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매출 비중이 높은 배달앱 이용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구성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금리인하·상환 유예를 병행해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뿐 아니라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종합병원’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해 현장 중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인 ‘힘보탬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 결과 58영업일 만에 2만 계좌 접수가 마감된 전국 최초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을 포함,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1,000억 원 중 70.9%에 이르는 1조 4,893억 원의 지원을 신속하게 완료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올해 목표의 71.7%*를 달성했고 ‘서울배달+땡겨요’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75%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은 ①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②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③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④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⑤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이다. 실효성 높은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다.

 

첫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이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는 배달비를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안심 3종’의 완성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계속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업체당 1억 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추가자금 3,200억 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 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2,000억 원)에 투입된다.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실적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5억 원 이내, 2.0%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 신한은행이 16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 2.0% 이차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안심통장 2호) 업력 1년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연 4% 대(CD금리+가산금리 2.0%)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범위 내 4회 연장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안심통장 2호는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 금융실태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p 인하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청은 1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나 누리집에서 예약 후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심통장 2호’는 8월 중 세부 내용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금융과 경영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를 신규 개설, 1회 방문만으로 보증은 물론 창업‧재창업, 세무‧노무,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단 내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을 막고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 규제철폐 일환으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54호),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55호)를 실시해,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