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1℃
  • 광주 -4.2℃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3.9℃
  • 제주 2.7℃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7.6℃
  • 흐림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절차 완료 목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