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현지시간 8월27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8K)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 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거창, 함안, 남해, 함양, 통영 등 5개 시군에서 통합돌봄버스를 운영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 주민은 “병원을 가지 않고도 마을 경로당에서 침을 맞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하며, 돌봄버스가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됐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을이 잔치 같았다”라는 반응처럼, 돌봄버스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복지·의료·주거 지원이 어우러지며 마을 공동체에 활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반기에는 거제 가조도를 시작으로 사천, 고성, 창원, 창녕 등 13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통합돌봄버스는 시군별 연 1회 이상 운영되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 경로당 내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 요청, 경로당 내에서 활동 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86.9%,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 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중졸 ‧ 고졸 학력을 취득하여 대학진학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도 대학 진학의 꿈을 밝히는 학생들이 있다.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8세)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소년원에 들어와 피부미용을 배우면서 지난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을 부산 대표 ‘글로벌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변모한 곳으로, 현재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5천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를 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24%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제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건강관리·디지털 활용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은 관광·의료·웰니스 기반을 갖춘 만큼 실버관광, 실버푸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히며, 고령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지도 개발 : 지역별 시니어 수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산업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 아이디어와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았다. 박지헌 의원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경제·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거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진로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1일 체결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거제대학교 RISE추진사업단과 협력하여 진로 미결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로컨설팅은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1:1 상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컨설턴트로 참여한 이룸진로심리상담연구소 정성진 이사는 “진로컨설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울림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참여 청소년 중 한 명은“희망하는 진로나 직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담과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ChatGPT를 활용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은 점이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혼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현지 센터장은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8명으로 구성된 공동체 ‘신통방통 오! 통장’이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열려라 뚝딱, 빛나라 뚝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간석3동 37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노후화된 빌라를 대상으로 센서등 교체 및 보수, 공동현관문 수리를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총 7개 동의 빌라에서 센서등 75개를 교체·보수했고, 5개 동의 빌라 공동현관문을 수리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도왔다. ‘신통방통 오! 통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되기 쉬운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영숙 동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 직접 해결해주신 통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간석3동을 만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