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 마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체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안 부재로 불법 매립이나 유기, 감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으로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규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첫째,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 경감과 정신건강 증진으로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의식이 성숙할 것이라는 점, 둘째, 위생적·친환경적 처리 방식 정착으로 관련 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 편의시설이, 2천 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사라지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주요 현안사업 보고 및 청취 ▲폐회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입법 촉구 건의안’,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원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진주시의회는 15일, 가을 축제가 한창인 진주에서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방의정 우수사례 공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항이 논의됐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나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혁신 필요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달 29일 개막하는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를 앞두고 국화 화분을 진주시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어진 부대행사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물빛나루쉼터에서 유람선 김시민 호를 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다”며 “기초의회 간 소통을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태백시의회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정책추진실(태백시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황 외 2건) 및 건설과(볼라드 설치공사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국가정책추진실이 추진 중인 태백 경제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방문을 통해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폐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과의 볼라드 설치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최근 태백산모텔 앞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가드레일과 경계석 설치 계획이 볼라드 설치로 변경되면서 사고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설계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국가정책추진실의 대체산업 고용효과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1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성길용 부의장 주재로 ‘아름다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름다로 골목상권의 현안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아름다로 상인회 고금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오산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길용 부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참석해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주차환경 개선 △아름다로 내 야장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은 바로 시민과 상인들의 활력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0월 15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98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북대학교 소방공무원 심리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찾아가는 상담실’ 제도 안내 ▲ 트라우마 예방 및 건강한 심리적 대처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신임 대원들이 직무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 ‘찾아가는 상담실’과 같은 심리지원 체계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심리적 위기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명숙 전북대학교 대외·취업부총장이자 소방공무원 심리지원단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초기 적응 단계의 심리 지원은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nb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1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18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 북부권은 유사한 현안과 제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자도생이 아닌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9개 시·군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초에 진행될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경기 북부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5일 호평동에 위치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단장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새단장 새오픈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 하임어린이집의 식전공연 △경과보고 영상시청 △내빈소개 및 개회사 △감사패 전달 및 환영사 △표창수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해피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새 단장을 통해 강당과 구내식당, 프로그램실이 더욱 넓고 쾌적하게 확충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렀고,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오셔서 즐겁게 배우고 활기 넘치게 활동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