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즐겁고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낭그늘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감미로운 선율이 선사하는 행복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26일 도민카페에서 도의회 합창단과 장애어울림 띠앗 합창단의 공연으로 채워지며, ‘합창’을 만드는 어울림의 매력으로 ‘함께’라는 진정한 의미를 확인했다. 제주도의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합창단 공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띠앗 합창단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두 합창단은 ‘why we sing’합동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사랑으로(해바라기)’를 합창단과 관객이 함께 부르며 하나 되는 무대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오늘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4월 25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당면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의장단은 지난 3월부터 도 출자 및 출연기관과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등 12곳을 순회방문 한 바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일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상1지구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망상1지구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단체 등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하여 강원경자청에서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바 있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사업자 지정 취소, 행정의 오류 등 많은 부침이 있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지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닥락성(Dak Lak)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염 의장은 양 지역 간 경제 교류 강화를 희망하는 닥락성 인민위 대표단에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접견에는 염 의장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닥락성 인민위원회 보반칸(Vo Van Canh) 부위원장 등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닥락성 인민위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자 지난달 오준환 의원과 닥락성을 방문한 ㈔고양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경기도의 인구 및 산업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대표단에 간략히 소개한 뒤 도의회의 규모와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와 베트남의 관계를 평가하며 국제교류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친선연맹지역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하남성을 상호 방문하는 등 성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선진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앞으로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 6명 등 총 11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캘거리 등지로 공무 국외 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캐나다 내 캘거리 공공도서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버나비 교육청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의 폐교 활용 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환경 활용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선진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그 효과를 벤치마킹해 우리 인천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국제적인 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