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ㆍ15~64세 고용률(69.6%, +0.6%p)ㆍ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했다.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조달청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특허청은 5월 16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을 위해 심리상담 비용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17일 도내 전문 심리상담 기관 15개소와 ‘2024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시작하고 경기도가 경콘진에 위탁해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거주지 근처 상담 협력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 심리검사를 비롯한 게임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11개 기관과 올해 신규 협력기관인 친절한정호쌤 심리상담연구소(최정호), 우리마음상담연구소(남희경), 유해피심리상담센터 하남점(김재희), 심리상담센터 빚음(김민녀) 등 4개기관까지 총 15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 가정 환경이나 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문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용 스마트팜’ 사업장은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수직정원 형태로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밀양시니어클럽 스마트팜에는 현재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시니어클럽 김철오 관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능력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보급처 확대, 판로개척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는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해줬다.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의 일상화라 할 만하다. 이뿐이 아니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난 데 이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오 후보자는 “단순한 사건 수임”이라고 항변한다. 그럼 간단하다. 공수처장 욕심 버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면 된다. 가짜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의뢰인의 세금을 대납해 준 사실에서도 오동운 후보자의 부적절성은 재차 확인된다. 이런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특히 현재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오동운 후보자의 자질을 있는 그대로, 낱낱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 혈압측정 캠페인(K-MMM2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혈압측정 캠페인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고혈압을 조기에 인지하여 관리하고,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19년부터 대한고혈압학회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부터 민·관 헙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로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71.2%, 약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은 66.9% 수준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 참여자 168명을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참여 대상을 기존 도내 대학생에서 도내 청년(18~39세)으로 확대했다. 1~2월에 운영된 2024년 상반기 인턴십은 152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168명을 모집해 총 320명의 청년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인턴십은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 8개의 신규기관을 포함해 총 41개소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무인턴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 내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청년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5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기상 상황에 따른 예방 활동을 하고,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상황전파, 주민대피 안내, 피해상황 파악, 현장지휘, 조사복구 등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에 따라 거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토록 조치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산림녹지과에 ▲상황총괄반(기상정보, 상황보고 및 전파, 주민대피 안내 등) ▲현장지휘반(피해집계 및 응급복구 현장지휘) ▲조사복구반(피해상황 파악, 복구계획 수립) ▲근무지원반(현장 인력・장비 지원 및 물자 보급) 등 4개반 20명으로 상황실을 편성했다. 호우・태풍특보 및 산사태 위험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생활권 확대 및 새만금 유치 기업 증가 등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전북자치도는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도로관리청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직전 계획인 제3차 도로건설‧관리(2021~2025) 계획은 2020년 12월에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지방도 56개노선(1,640km) 및 인접시도 도로망을 고려한 도로건설‧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도로계획 및 도로의 연계성 확보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을 반영한다. 도내 교통현황 및 수요량 예측, 14개 시군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인근 시도 협의 등을 통해 ▲도내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도로망의 효율적인 정비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