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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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캐나다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 ‘팬아시아푸드’와 400만불 수출협약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식품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캐나다 수출 포문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안상현 부시장과 지역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출 개척단은 안상현 부시장, 이상만 시의원,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임봉의 대표, 나주배원예농협 서재홍 유통사업단장 등 8명이 함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5일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불(한화 약 55억7천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사장 Neyomi McLaren·네요미 맥라렌)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나주시 우수 농수산식품,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 결실 민선 8기 6개국 3270만불 수출 성과 …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식품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온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270만불(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즙,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식품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엔 캐나다 호남향우회 홍성술 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함께 참여해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들의 깊은 애향심에 감사드린다”며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식품이 케이푸드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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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 17일(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신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고, 25(월)일 위증교사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이다.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일삼아왔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공동몰락은 자명해 보인다.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특수부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불의가 법이 되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공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은 명백한 독재 상황이다. 이러한 독재 상황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민생과 안보, 평화와 인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정적을 죽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열심인 상황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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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엄정한 판결에도 ‘친명 완장’ 차고 홍위병 노릇 개탄스럽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당에서 무도한 극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서슬 퍼런 발언을 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에서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민주당 내 분열을 경고한 것이다. 아무리 이 대표 선고로 충격이 크다 한들, 어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 의원의 겁박은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반성하고 자중하라’고 외치는 국민께 오히려 섬뜩한 경고로 응답한 것이다. 이처럼 최 의원과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홍위병 노릇만 자처한8다. ‘친명 완장’을 차고 광기에 빠져 조금의 이견도 허용치 않겠다는 비이성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귝민의힘은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며, 정국 혼란을 키우는 비이성적 행동은 자제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최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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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b
2024-11-20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가 보다 쉬워지도록 대출상품 안내서를 제작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금융당국은 11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위해 적합성적정성을
2024-11-20 윤경수 기자 -
경찰청, '제17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사이버도박, 사이버사기, 사이버테러 등 각종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기조를 펼쳐 온 경찰청은 11월 20일 11:00~12:00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17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제도개선, 범죄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24명의 수상자와 올해의 최우수 ‘탑사이버팀’등 4개 팀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다년간 해킹 등 침해사고대응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며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의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2024-11-20 권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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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G20 정상회의 세션 1 발언…“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국제사회 평화수호 시험대”…“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2024-11-20 이아름 기자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G20 정상회의 제3세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2024-11-20 이아름 기자 -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11-20 윤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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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개사과와 진배없는 칩거, 봉사로 되겠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건희 여사로 인해 성난 민심에 국민의힘은 개사과 시즌 2를 기획하나 보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면서 ‘봉사와 사과’를 해법으로 언급했다. 기소도, 수사도 피한 범죄 의혹 앞에서 봉사와 사과라니 개사과와 진배없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명태균 씨 녹취 속 ‘여사님’은 오남용 된 부패권력의 구심점이다. 공천권과 국책사업을 쥐락펴락한 영부인의 국정 농단이 뒤늦은 봉사와 사과로 수습될 수 없다. 정작 당사자는 사과는커녕 신진 야당 대표와 전화통을 붙들고 한 시간이나 읍소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철부지 오빠 옆 철없는 언니이다. 국민의힘의 애달픈 보호장구로는 여사님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 칩거, 사과, 봉사와 같은 국민 기만의 유인책은 효과를 이미 소진했다 김건희 리스크를 진작에 넘어선 김건희 게이트이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 등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겠습니까?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는 말의 참뜻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 받고 심판받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들은 이미 돌을 들었고 이제 던질 일만 남았다. 성난 민심의 돌팔매인 특검을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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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중국 간첩법 폭주하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기업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라는데, 한국 반도체 기술이 여전히 중국에 앞서 있고, 지목된 기술은 고급 기술도 아니어서 한국으로 유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바꿨다. ‘걸면 안 걸릴 수 없는’ 악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마침내 우리 교민까지 표적이 된 것이다. 중국 현지에 근무하는 우리 주재원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앞세워 외국 학자와 기업 임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를 정당하게 처벌할 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돼, 제3국의 산업스파이도,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간첩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지난 8월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대거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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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문헌일 사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책임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40만 구로구민을 책임지는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직을 던졌다. 자신이 가진 170억 원 대에 달하는 주식을 백지신탁하느니 공직을 버린다는 것이다. 문헌일 전 청장에게 묻는다. 공직이 기호품입니까? 그럴듯해 보여 걸쳤다가 손익계산 틀리면 버리는 액세서리입니까? 40만 구로구민의 삶과 돈을 문 구청장은 저울질해온 겁니까? 대법원까지 질질 끌며 셈만 하다 보니 이번 보궐선거에 신임 구청장은 뽑지도 못한다.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까지 반 년 가까이 구정 공백을 만든 것이다. 문 전 청장의 손익계산에 구민도 다음 후임자도 말도 못 할 곤란에 빠졌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손해와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 침묵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엉터리 후보 공천의 잘못과 피해에 대해 40만 구로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문 전 청장과 같은 무책임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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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북한 경의·동해선 ‘폭파쇼’,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북한이 어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이어 육로까지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관계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도이다. 남북 상호 신뢰를 돌이킬 수 없도록 퇴행적 행태를 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북교류 상징 시설들을 폭파 또는 철거했다. 4년여 전에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경의·동해선 폭파도 그 궤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북한 주민에게 더욱 분명히 선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여름 폭우 피해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로 다가온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국방당국의 안정적 상황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북한 도발 관련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하는데,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겠다. 아울러,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론 단합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안보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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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뇨병환자의 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처와 국무총리실 각성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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