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부산시 주관 규제혁신 실적평가 '우수' 수상

해운대구청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해운대구는 부산시 주관 '2026년 구·군 규제혁신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추진 시책 이행,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내부 추진체계 강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우수 지자체에는 시상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운대구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사례 확산,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주관 규제 관련 행사 참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 전쟁 대응! 물급 수급 안정을 위한 신속 규제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지식재산처,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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