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지난 3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과다상승 토지에 대한 우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 데 이어,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도 ‘우편 안내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우편 안내 서비스는 매년 새롭게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욱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안내는 개발 요인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직접 발송된다. 통지문에는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와 접수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동봉되어 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발송된 우편 안내는 지난 3월 의견 제출 당시 이미 안내가 이루어진 토지를 제외하고, 지가상승률 약 20%~25% 구간 내에서 지역별 시장 특성과 행정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주민의 체감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실성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천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 부과 및 국공유지 매각 등 다양한 행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인 만큼, 그 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며, “우편 안내 서비스는 행정의 일방적 통지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