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이의영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충북의 안전·재난 현황(이주노동자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샤브갓존,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승욱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준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하청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존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질적 이주노동자 안전보건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규득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지자체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신동민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아 재난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구조와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다언어 응급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내 문화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경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대상 기초안전교육 의무화, 주요 공정별 안전수칙의 모국어로 번역, 시각화 자료 활용 및 실습형 체험교육 확대,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현장 컨설팅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수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은 단순한 정책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며 “충북이 인권 중심의 안전·재난 교육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욱 전문위원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언어·정보·주거·심리·제도 등 모든 면에서 재난에 취약한 집단”이라며 “이주노동자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맞춤형 안전교육·대피계획·지원 정책을 구축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최준호 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과 정책에 관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숙련 외국인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 외국인 관리자 육성과 간이형 위험 진단 도구의 보급, 직무 기반의 단계별 안전교육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