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천안시는 지방세 기본정보와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해도가 국세에 비해 낮아 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잦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스스로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했다.
사례집은 ▲지방세 기본 체계와 세목별 과세요건·납세 절차를 정리한 ‘기본편’ ▲최근 판례·예규 핵심 문구와 실무 적용 유의사항을 모은 ‘판례·예규편’ ▲자체 점검표 등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난해한 법령 용어는 실제 사례로 풀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쟁점별로 수록해 실무 활용성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사례집을 시 누리집에 전자책 형식으로 공개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기업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불필요한 분쟁과 불복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