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향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한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통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집중 지원 방향을 도출했다.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으로 △지역별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근거 확보(안) △거점도시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안) △중앙정부의 거점도시 대상 이전기업 및 이주민 직접 지원(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거점도시 역할론’으로 출신지에 무관하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에 좋은 일자리 확보와 저성장 지역에 대한 분산투자가 아닌 전략적 거점 중심의 집중적 투자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방거점 역할을 수행 중인 전주시와 청주시, 춘천시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특수성과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인구 취업자율과 고령화 추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누적 지가지수 등을 통해 구조적 어려움을 확인했다. 또,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기존 거점도시 지원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저성장지역이 아닌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 필요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적 (거점도시) 지정 기준 필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 강화 △거점도시간의 경쟁력 제고 필요 △행정중심지가 아닌 경제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필요 △중앙정부의 장기적 계획과 지역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거점도시 요건 및 지원근거 구체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거점도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제안 △중앙정부의 거점도시 대상 이전기업 및 이주민 직접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9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이재명정부가 밝힌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다양한 주체와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