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앞으로는 정부가 광역 자치구에도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을 직접 지원키로 해 대전 중구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물론 ‘중구통’의 지속 가능한 발행 기반이 마련돼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전 중구가 제기한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 올해 정부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인센티브 지원금)을 중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국비 중복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광역시 자치구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올해 지역화폐 중구통을 발행한 대전 중구도 인센티브 15억 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자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중구는 지역 맞춤형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행안부에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공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광역시 자치구 일괄 배제가 정책 형평성을 해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원도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자생적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최근 중구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시 자치구도 국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중구 ‘중구통’ 인센티브(캐시백) 예산으로 국비 15.2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 중구통을 총 288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화 법안이 만들어진 데 이어 광역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직접 지원받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정부 직접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통 발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만큼 추가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