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적 배려가 아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여수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은 부족하다”며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예약제와 대체수단에 국한돼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는 저상버스 부족으로 탑승 자체가 어렵고, 일반 장애인도 요금 부담 때문에 외출을 주저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수시청 앞에서는 중증장애인 단체들이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신공원 절개지의 구조적 위험이 인근 여수시립박물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응급 수준을 넘어선 종합적 안전·조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순신공원은 시민 휴식처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이지만, 발파 공법으로 생긴 절개면 균열이 낙석 위험을 키우고 흉물화된 바위산은 공원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이 기존 균열을 확산시켜 낙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317억 원이 투입된 박물관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절개지에 대한 낙석방지망·보호울타리 설치 ▲녹화·생태 조경사업 병행을 통한 지반 안정 및 경관 개선 ▲향후 시설 리뉴얼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자연친화적 설계 준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선효 의원은 “공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 대응전략 TF팀’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생회복, 기후·에너지, 안전·재난, 돌봄, 지역균형, 산업전환, 청년지원 등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으로, 여수가 대응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석유화학산단 경기 침체, 관광객 감소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여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대응 TF를 구성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관광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구도심 전체를 테마형 쇼핑몰로 기획한 ‘몰링(Malling) 거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여수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지만, 최근 관리 부실과 불친절 논란으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관광소비도 식음료에 편중되면서 ‘볼거리는 있으나 즐길 거리는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구도심은 빈 점포 증가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관광객 수 확대보다 머물고, 걷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도심을 하나의 ‘몰’로 기획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테마형 거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려동을 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 ▲교동의 옛 건물을 공방·체험 공간·소규모 갤러리로 리모델링 ▲중앙동에 지역 먹거리를 테마로 한 푸드 스트리트 조성 ▲재개장한 진남관을 문화·야간관광의 핵심 공간으로 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COP33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사도와 추도의 송전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라며 “이제는 송전선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확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변화”라며,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ESS 인프라 확충은 여수시 정책 여건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고양특례시와, 포항시 등이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포항시는 ‘기후산업도시’ 전환을 선언하며 강력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여수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도시로서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 정책에 대해 “ESS는 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9월 17일 충남 북부 7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학대전담경찰관과 함께 본 기관 회의실에서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반기 업무협조 진행사항 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른 상호 협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선)은“각 경찰관서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내 노인학대 예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학대전담경찰관은“현장에서 노인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피해 어르신 보호가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논란이 된 ‘복지사업 예산 분담률 조정’과 관련,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예산의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상생협의 과정이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9억원 지원)을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이 타 광역시가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24개 사업(158억원)에 대해 자치구에 ‘예산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103억원)으로 줄여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분산에너지 RE100 차세대전력망 광주전략’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새 정부 차세대 전력망 정책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광주연구원,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RE100산단’ 조성과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대해 광주시가 추진할 아이디어를 모았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시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광주의 미래 산업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RE100 조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두 번째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성 관련 비위, 폭행과 막말,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도를 넘는 비위와 일탈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인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발의됐다. 또한, 금천구의회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서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와 징계기준 없음으로 개정 권고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부정이용과 무단유출은 출석정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윤리관련 논란과 강화된 기준 및 인식을 반영했다. 도병두 의원은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