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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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용도 엉망진창, 처리 과정도 안하무인,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근본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쌀 시장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들어 쌀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약 17만톤에 육박했고 2021년과 2022년엔 정부가 약 37만톤에 달하는 남는 쌀을 사들여야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니 쌀 매입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세금이 앞으론 더욱 치솟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이 법제화될 경우 2030년엔 초과 생산분이 약 64만톤에 달할 것이고 이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4000억원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궁극적으로 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격리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일부 농민 표심만을 의식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국회법에는 해당 상임위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는 30일간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 소관으로 더 깊이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오히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무소속 의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며 비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호남 표밭 다지기용, 선거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목매는 민주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입법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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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책임 덮어씌우기 ‘언론사 압수수색’, 가당키나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윤석열 정권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를 문제 삼아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여주기식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이 반성은커녕 희생자 명단 공개를 문제 삼다니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시오.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지우고자 한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없다며 발뺌했다. 유가족 동의하에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뭉갰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며 ‘위증’까지 했다. 경찰은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장관의 뒷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정작 참사 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칼을 시민언론에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남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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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大統領,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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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경로당, 우린 난방비 걱정 없어요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행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군은 2023년부터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대한 점은 최근 연이은 한파로 인한 난방비 시름을 덜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1월 20일, 군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에 자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경로당 389개소에, 1개소당 3개월분 난방비 111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고물가 여파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389개소에 월 운영비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냉방비 또한 1만 5천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군은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5천만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4천6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3억 5천만원)▲어르신 목욕비 및
2023-01-27 충남취재본부 -
고성군, 자매결연도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기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 함명준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27일 10:30 농협은행 군청출장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도시 인 강북구청 외 3개 (영도구청, 성남시청, 용산구청) 지자체에 각 10만원씩 총 50만원을 직접 기부를 했다. 고성군은 서울 강부구청(2000.5.30), 부산 영도구청(2009.8.28), 경기 성남시청(2009.9.22), 서울 용산구청(2016.9.2.)과 도·농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문화·경제 등 우수시책 사업 공유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 교류활동으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이다. 고성군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및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2월 초에는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관내 콘도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액은 1. 27현재 101명 21,243천원으로,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앞으로 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힘쓰겠다”고
2023-01-27 오영주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동분서주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될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27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유력인사로 구성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 발족에 이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예방하고 경주유치 당위성 설명과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미․일․러․중 등 세계 선진 4강 등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6천여 명에게 한국의 역사문화와 경제발전상을 보여주고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결속하는 역사적인 국제회의로 단순한 도시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경주는 2005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광업장관회의 등 18여 년간 16회의 국제행사 성공개최의 풍부한 경험과 불국사․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4점, 문화재 276점 보유 등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메카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가치와 ‘APEC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 개최) 실현에 최적 도시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1조 150억을 들
2023-01-27 경북취재본부 -
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의회는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계획
2023-01-27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오남읍과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전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 ▲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 북부 권역 택시쉼터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담당부서의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계획안을 점검했다. 김지훈 위원장은“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시민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7 경기취재본부 -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7 경기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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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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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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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전북특별자치도 기획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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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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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검찰을 비난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그저 할 일을 하는 검찰을 향해 저급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라며 검찰을 낯 뜨겁게 비난했다. 황운하 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이라 폄하하는가. 검찰의 당연한 임무를 두고 ‘깡패까지 잡는다’며 이해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말고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어제 처럼회와 이 대표의 오찬에서 논의된 내용도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무수한 증언과 진술이 바탕이 된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하지만 이에 신뢰를 두는 국민은 없다.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기소 시 당 대표 사퇴가 마땅하다는 압도적 여론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억지 비난 논리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정치를 병들게 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험악한 표현으로 정부와 검찰을 비난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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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尹 大統領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해 한 달 가까이 검열한 결과는 충격이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경보체계는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자동 전파돼야 하는 방공 조기경보체계가 끊어져 있어 수방사와 공유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군은 문제를 알고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복구하고 덮으려고 했고, 늦장 보고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에 빠진 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검열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도 전 정부 탓으로 때울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처럼 대충 일선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얼렁뚱땅 넘어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책임’과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응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부라지만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존재이유다.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북한 무인기 사태의 본질이 군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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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尹 大統領, UAE·스위스 순방 성과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낡은 지도로는 세상을 탐험할 수 없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던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때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6박 8일간의 UAE·스위스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오늘 대통령이 젊은 과학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 것도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국가의 도약과 성장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그리고 순방의 연장선에서 AI, 첨단 바이오, 우주 그리고 양자 분야의 영 리더와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발굴하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력히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하 기관을 합쳐 양자 분야 연구진을 7백 명 이상 보유한 스위스 연방공대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22명이나 나왔다. 양자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핵심 전략기술이다. 과학과 기술 혁신은 이미 그 진보를 이뤄낸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양자 등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들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력해 배우고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오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젊은 연구자들과 공감을 넓혀 갔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을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로 구현하고 있다. UAE와 다보스 순방이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UAE 도착 직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동생인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장관은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인사를 한 바 있다. 수백 명의 낙타부대 등 열사의 나라가 베푼 대대적인 공식 환영식 예우는 위와 같은 예고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온 국빈을 마주하는 품격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번 UAE 순방 성과의 견인차는 양국 정상 간 신뢰와 교감이라고 판단한다. 원전과 방산, 에너지 등 첨단기술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온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탈석유로 새로운 계기를 모색하는 UAE의 지향점은 맞아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봄 취임식부터 9월 가을 UAE 대통령특사로, 그리고 1월 사막의 겨울까지 UAE를 대신해 만남을 이어온 칼둔 무바달라 투자사 회장과의 호흡이 이를 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유수의 글로벌 CEO와 마주한 자리에서 칼둔 회장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기업들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냈다며 약속을 지킨 한국과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는 말로 세계 리더들과 각국 대표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민관이 한팀이 된 이번 경제외교는 3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의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투자를 신고함으로써(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도 한국으로 이전), 역대 최대 성과를 이끌어냈다. 에너지･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순방에 함께한 100여 개 기업인 사절단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과 함께 팀코리아를 세계에 각인시킨 주역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 간 투자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모래사막에서 다보스까지 국민 모두 잘사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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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민주당, 이제 일 좀 합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결국 또 이렇게 될 일이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본회의는커녕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임위조차 소집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가까이 지났건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전히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재명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성남 지청에 출석하던 날,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모든 걸 팽개치고 그를 따라나섰다. 오는 28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나갈 예정인데 이처럼 당 대표의 불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것은 결국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두지 않고도 여야는 언제나 협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면 됐을 것이다.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치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맞서 국회 전체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의도, 오직 그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심지어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검찰 출석 길에 줄줄이 따라붙어 정권을 비난하고 길바닥에 나가 ‘재명 수호’나 외치고 있을 거면 국회는 왜 열려 있어야 하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검찰 출석을 예고하며 “주중엔 일해야 하니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야말로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붙잡고 늘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 한 명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정치가 얼어붙고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만 민주당이 일할 수 있게 놓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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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최대 위협은 윤 대통령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란 외무부가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엔 국민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70억 달러의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우리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될 형편이다.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치 외교입니까? 국민의힘은 제2의 외교 참사에도 또다시 “맞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 대통령의 실언과 여당의 억지 변명에 멍드는 것은 바로 우리 외교이고 국익이다.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정부여당의 자세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진다.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최대 위협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제까지 초짜 대통령의 초보적인 실수로 첨예한 외교 관계에서 국격과 국익이 멍드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자신의 실언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외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외면하는 것입니까? 모르면 반성하고, 배우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순방에 나갈 때마다 국민은 마음을 졸일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발 외교위기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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