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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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大統領, "종교지도자 오찬서 1년 간 국정 전반 설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그리고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 종교 지도자와 오찬을 하면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오늘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종교지도자들과 청와대 상춘재 앞 뜰을 지나 본관까지 경내를 안내했으며 함께 한 지도자분들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한분 한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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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패권전쟁, "국익 위해 실리적 외교로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무역전쟁의 중요 전략 물자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G7 정상 회의에서도 각국은 핵심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망을 강화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며 거듭 한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한·미·일 간 삼각 공조의 기치 아래, 한·중 간 외교 또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반도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 산업으로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야당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던 반도체 특별법이, 겨우 국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된 바 있다. 반도체 전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다 여론에 힘입어 겨우 통과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생과 여야가 없듯이, 국익에도 정파는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정책 추진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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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다버린 책임감을 국회가 다시 주워담아보려고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했으면 논란도 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오락가락 정치가 간호법을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이해충돌 사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이 과거의 자신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간호법을 공약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고 법안을 제출했던 과거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의 국민과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여당은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통합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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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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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전북도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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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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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FC의 새로운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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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경남 시도의원 합동연찬회 실시, 울·부·경 시도의원 협치의 끈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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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부산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와의정활동 수어통역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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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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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환 유성구의원, 북대전농업협동조합 발전 기여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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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에서 최고로, 대전시의회 어린이 재활병원의 롤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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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6월 1일부터 20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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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 자립준비청년 조례 제정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 주
2023-05-30 전북취재본부 -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폐기물이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 학교, 주거지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한 곳으로,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나무 숲, 상관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193억원을 투입, 상관저수지 일원에 둘레길과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주민들이
2023-05-30 전북취재본부 -
임승식 전북도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토론회 성료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은 국회 윤준병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아래 개최하게 됐으며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도서지역 비상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
2023-05-30 전북취재본부 -
‘정정용 감독 데뷔전’ 김천, 전남 원정서 승리 정조준!
코리아타임뉴스 스포츠팀 |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전남드래곤즈와 원정경기에서 승점 3점을 정조준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6월 4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23’ 16R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천상무 2대 감독인 정정용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임과 동시에 말년 병장들이 빠진 후 치러지는 첫 경기다. 김천은 지난 5월 3일 안산 원정 승리 후 1개월 간 승리가 없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김천은 전남전에서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온다는 각오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김천은 전남에 2대 1 신승을 거뒀다. 선제골을 내준 뒤 내리 두 골을 성공시키며 홈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겼다. 김천은 정정용 감독 부임과 함께 승리로 팀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주장 이영재를 비롯해 강윤성, 권창훈, 김지현까지 말년 병장 4명의 공백을 메꿀 대체 자원을 찾는 것도 관건이다. 1주일 간의 휴식기를 가진 김천은 정정용 감독 부임 후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해나갈 예정이다. 정정용 감독의 데뷔전 첫 승리의 제물은 전남드래곤즈다.
2023-05-30 스포츠팀 -
동대문구, 유아 안전 생활화! 재난탈출 안전캠프로 만들어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동대문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부스 및 생활안전 뮤지컬공연 등 ‘재난탈출 안전캠프’를 진행했다. ‘재난탈출 안전캠프’에서는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체험 ▲3D교통안전 ▲보건소 건강 체험 등 6개의 안전체험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직접 체험해 보는 안전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왔다. 또한 6~7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와 스토리로 구성된 생활안전뮤지컬공연은, 뮤지컬 형식의 인형극 공연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대응요령을 쉽고 재밌게 아이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익힌 안전지식들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어린이들 본인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아이들이 위기대응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이아름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은 지난 5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택 의장, 박경원 의원과 조양래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조양래 위원장으로부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 8.7km의 4차선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현황과 확장 추진의 중요성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양래 위원장은“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매우 좁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도로로, 도로의 확장과 시설개량이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택 의장은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문제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의장으로서 소관 상임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
2023-05-30 경기취재본부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FC의 새로운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수원FC가 나아갈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식 부의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대 공로자, 수원FC 이사 및 선수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FC는 2003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작으로 실업리그, 2부리그를 거쳐 K리그까지 열정으로 달려간 축구클럽으로 축구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나를 믿는 10명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한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의 말처럼 수원FC 곁에는 항상 응원하는 팬과 125만 수원시민이 있다”고 말하며 “수원특례시의회도 구단과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이찬용, 이재선, 박현수, 정종윤, 최정헌, 현경환, 최원용, 장정희, 김미경, 유준숙, 박영태, 홍종철, 오혜숙, 김동은, 이대선, 오세철 의원도 함께 참
2023-05-30 김태훈 기자 -
광명시, 공예품개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광명시는 관내 우수공예품에 대한 판로확보 및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3년 공예품개발 지원사업’ 희망기업(개인)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 기업 또는 주민등록지가 광명시인 자이다. 시는 신청자의 공예품 상품화 가능성, 지원 이력, 입상경력 등을 평가하여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설계 및 디자인 비용, 인건비 등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 공예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제52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한 11개 업체(개인)에게 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해 3개 부문에 입상한 바 있다.
2023-05-30 권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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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FC의 새로운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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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병택 시장, Btv 한빛방송 대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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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尹 大統領,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10여 개 국 정상급 인사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Blue Pacific)’를 주제로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 18개 회원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 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것이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급작스레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참석국은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29일 오후 개최된다. 회의는 1,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쿡제도) 주재로 진행되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방한한 10여 개 국가 정상들과 5.28(일) 오후와 5.29(월) 오전에 걸쳐 개별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29일 저녁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태도국 정상들은 30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 배우자가 참가한 가운데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다. 현재까지 태평양도서국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책임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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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민노총 ‘깜깜이 회계’ "범죄 온상 가릴 장막에 불과했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석기 석방대회’ 등 옛 민중당(현 진보당) 관련 행사에 노조비 수천만원을 송금했을 뿐 아니라 민중당에 선거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 노조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건설노조 간부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보단 사실 은폐를 위해 회계장부를 파기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노총의 연간 예산이 최대 1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으나, ‘돈주머니를 찬 민노총’은 언제나 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노조 탄압’을 이야기하며 뒤로 숨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깜깜이 회계’의 말로가 결국 오늘의 노조 비리가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조합원 권리보호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에, 회계의 불투명성은 하루빨리 개혁해나가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회계장부와 같은 노조의 재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 27조를 삭제하자는 ‘노조회계 방탄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만 이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노조회계 방탄법’ 등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을 하려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5년간 조장한, 건설 현장을 거대노조가 장악한 무법천지로 만들어놓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에 힘쓸 것이며, 이번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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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공권력 앞세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되려고 한다.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했고 기동대에 검거전담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자유’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자유입니까?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권력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자유, 비판하는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통제할 자유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기본권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없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서 울었다는 영화 ‘변호인’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던 시대를 다룬다. 민주당은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며 "암울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으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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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尹 大統領, "대통령실서 직원들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축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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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민주당식 낙하산’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채용비리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재량권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측근을 인사규칙을 바꿔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연구 경력이 없는 측근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 연구직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명백한 직권남용 비리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국정원이 보안을 강조하는 기관이라 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악용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들이 보여준 인사 채용은 ‘민주당식 낙하산’ 그 자체다. 이것이 정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과정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언제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출 것인가. 최근 선관위에서도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논란이 일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신뢰를 담보로 하는 정부 기관들에서 잇따라 인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진상이 명명백백 드러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 당시 인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외침으로 ‘민주당식 낙하산’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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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5월 30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