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8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에 대기하면서 국가예산 막바지 활동과 함께 법사위 정회 시간에는 개별 의원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에는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을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가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6개월 동안 게임 음악을 활용한 재즈 공연,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게임 등 12개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맡아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실력 있는 도내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케이(K)-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경쟁력을 높인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3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국민들,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세계에서 으뜸인 것 같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정을 이끄는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콘텐츠대기업에서 지식재산권 활용이라는 좋은 기회를 줘서 대기업과 중소제작사 모두 윈윈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성과를 봤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원,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재호, 심상정, 송옥주,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성만,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능력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단지 김 후보자가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출신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의 기능을 멈추고, 총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꼼수 책략일 뿐이다. 방통위는 현재 YTN 인수 승인 여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고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 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이 874명이고, 산재 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분 또한 1,349명에 이른다.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이 법들이 소급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역시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이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국회 역시 반성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민의 생명을 법으로 지켜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이었다”면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는 각종 교통 정책으로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 경기서북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수조 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추진 등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 내년에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더) 경기패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주요 교통정책을 돌아본다. ◆ 모빌리티 혁신 선도, 도민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다 올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사업은 ‘똑버스’ 확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확대하기 시작해 11개 시군에서 1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분식집에 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다 못해 공사 업무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관련 용품 구입을 위해 지급된 시설 부대비로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개인용도로 쓰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까지 그 수법도 다양함에 기가 찬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도덕적 해이함에는 분노가 치민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등으로 쓰이는 시설 부대비 12억여 원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감증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대며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가 꽃샘추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 최 후보자도 추경호 장관처럼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셈입니까? 지금 국민은 경제 한파에 얼어 죽을 지경이다. 꽃샘추위라는 최상목 후보자의 한가로운 소리에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손을 놓고선 국민에게 혹독한 겨울을 알아서 헤쳐 나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언제까지 무능과 무대책, 무사안일로 민생과 경제를 어두운 터널 속에 가둬둘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실직고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국민은 민생고에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사실상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검부 독재 종식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라며 뻔뻔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하며 국민 가슴에 거대한 바윗덩어리를 얹은 당사자가 드러난 범죄 혐의를 두고선 자신이 핍박이라도 받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학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닌, 본인의 범죄 행위들 때문이다.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멈추시오.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자숙하는 것만이 조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2년 형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속상관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며 국민을 우롱한 범죄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조직적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정쟁입니까?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국정조사가 정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라니 황당무계하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윤석열 정부의 치부는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될 성역입니까? 쌍특검과 3국조는 단 하나도 의혹으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쟁’이라고 매도하며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치부를 숨기려는 비겁한 정략이다. 더욱이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를 막고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겠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을 살리는 것과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 모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다. 예산과 국정조사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소임이다.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정쟁으로 호도할 수 있습니까? 국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을 이끌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5일 착공했다. 21만8천㎡ 규모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스마트화는 물론 첨단 신산업까지 육성하는 경기북부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서 열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두 달 전 경기북부 대개발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렸다. 그 비전의 핵심에 양주 테크노밸리가 있다”며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하나 하나 잰걸음으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양주시민들과 북부주민들, 경기도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 역세권 옥정·회천 도시계획과 생태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양주시를 R&D 기반의 혁신 자족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착공식을 계기로 북부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