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팬클럽 미팅하다가 난데없이 툭 던질 만큼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긴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에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1000조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고 눙치고 넘어가려는 겁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낮추며 ‘정부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한 바 없다. 애초에 연금 개혁은 국민 다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달라 요청했던 것이다.
기본적인 내용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식의 프레임 설정을 위해 돌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는 그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결국 민주당은 연금 개혁 문제를 급하게 끌어와서라도 ‘28일 본회의의 일방적 개회와 각종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겠다’라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만큼 국민적 동의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지하게 연금 개혁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