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3일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입학자원 급감으로 인한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위기와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가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대학과 지자체가 대학 강점과 지역 수요를 토대로 제안한 혁신모델 중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모델에 재정을 투자하고 혁신모델 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새로운 혁신 지원방식(Public Venture Capital)을 도입했다.

 

【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와 성과 】

 

이러한 혁신 지원방식은 대학 사회에 전례없는 혁신 경쟁을 촉발시켰다. 대학과 지자체는 정부 지침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획기적인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전통적 학문체계로 공고화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체질 개선과 함께, 대학 강점을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협력 분야의 특화모델을 시도했다. ’23년 108교, ’24년 109교가 이에 동참하여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확산되고 있다. ▲대학 통합으로 발전을 위한 임계규모 확보(critical mass) 및 캠퍼스 상승효과(시너지) 창출 ▲대학 연합을 통한 강점분야 자원·역량 집약 ▲학생 등록금·정부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확보 다각화 ▲대학-출연연 융합·연계 협력(클러스터링)에 기반한 연구역량 제고 ▲지자체와 도시재생 공동 투자-강소기업 직접 육성 등 대학의 역할 확대 등 글로컬대학 모델이 타 대학과 지자체에 공유되어 혁신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강력한 혁신 수단인 대학 통합의 경우 지난 10년간 2건에 불과(4교: 경상국립대-경남과기대, 한경대-한국복지대)했으나 프로젝트 2년만에 7건(15교)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최초 국립대-공립대 통합을 이루고 2025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가 출범했다. 이러한 흐름은 타 대학에도 이어져 자발적 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계기로 고등교육 관련 규제와 제도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2023년 글로컬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사항 중 11건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을 통해 일괄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은 캠퍼스 내에서만 허용됐으나, ‘학교 밖 협동수업’이 최초로 제도화하여,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시설이나 장비 인프라를 직접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4년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2024.9.)를 거쳐 글로컬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을 일괄(패키지) 발표했고, 오는 4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 2025년 주요 추진 방향 】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은 2023년 4월 발표된 추진방안의 비전·목표·추진전략·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글로컬대학위원회, 대학 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첫째, 올해 글로컬대학 10개 이내를 지정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완료한다. 당초 ’25년 5개 내외, ’26년 5개 내외 지정 방식에 대해, 다년간에 걸친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하여 혁신동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컬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했다.

 

둘째, 타 대학과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선도모델을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지정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육성한다. 교육·연구·지산학 협력 등 대학의 특화 방향은 혁신 비전과 실행계획(액션플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과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라이즈(RISE) 생태계에서 글로컬대학의 혁신 선도 역할을 감안하여,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확고히 견지하되,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넷째,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타 대학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혁신 방향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오는 5월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5월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대학과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대학 내·외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대학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이 창출됐고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1기·2기 글로컬대학들의 혁신전략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더욱 고도화된 혁신모델들을 적극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산업체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들과 밀접히 연계하여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