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반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탈북민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까지 담아 탈북민 부모들이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양육·돌봄지원 △생활·건강지원 △탈북민 자녀 가산금·교육지원 △유용한 정보 사이트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연령별 지원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양육·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시간제 보육,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통합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모았다. 둘째, ‘생활·건강지원’ 분야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을 수행하는 29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설명, 실무 토의 등이 진행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등을 맡는 핵심 인력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한 소방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기관별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제1회 전파에너지 연찬회(워크숍)'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는 전파에너지의 신기술·서비스, 제도·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학계·산업계·정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로 기관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전파에너지 기술은 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전송할수 있는 디지털 전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안테나 및 소자 분야의 신기술 동향, 국내외 표준 및 제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전파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상용화 기술 발표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전파기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노지 밭작물 재배지에서의 양분 유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노지 밭작물에 간편하게 양분을 공급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양분공급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압식 피스톤 펌프 방식의 양분혼합장치를 이용해 수용성 비료 원액을 정확한 비율로 희석한 뒤 일정 주기로 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스프링클러나 지중점적관 같은 노지 관수시설과 쉽게 연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원 없이도 작동한다. 양분과 물의 혼합비율을 0.2%~4%까지 조절할 수 있어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작물 파종 전과 생육 중 한 차례씩 비료를 살포했다면, 새로 개발한 양분공급시스템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양분과 물을 함께 공급해 양분 이용 효율이 높다. 실제 지중점적관개 시설과 연동해 옥수수를 재배한 결과, 풋옥수수 수확량이 10아르(a)당 957kg에서 1,079kg으로 약 13% 증가했다. 질소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제306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 자체를 철거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도시과 소관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이슈이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형평성 없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할 바엔, 차라리 게시대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시대는 애초에 시민의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공공기관·관변단체·기업 등 누구도 예외 없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서산시 역시 불법 현수막 게시의 주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2년 2만 1천여 건 ▲2023년 2만여 건 ▲2024년 5월 현재 이미 1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연간 7천만 원 이상의 철거 예산이 소요되며, 과태료 징수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 대상은 상업광고, 공연 홍보, 시상·축하 메시지, 마을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옥천군 이원면의 경민농원 염진세 대표가 3일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염진세 대표는 2012년 처음 옥천군장학회에 기부를 시작한 이후, 14년간 옥천군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 누적 금액은 약 3,600만 원에 달하며 이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및 인재육성사업 지원금으로 소중히 쓰이고 있다. 염진세 대표는“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날 기탁식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년간 한결같이 기부를 이어온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이러한 나눔이야 말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표시기는 운전자가 정지 또는 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나머지 횡단보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도 설치를 확대하여, 2026년까지 등기소사거리 등 10곳에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지난 2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기간 중 운영한 먹거리장터의 수익금 500만 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원영 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운동 임원진과 방세환 시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탁된 성금은 지난 5월 개최된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운영된 새마을 먹거리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 지회장은 “지역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사랑의 빨간밥차’ 반찬 나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현장 관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행락 질서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주요 계곡 8개소에 대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관리 대상지는 ▲천진암계곡 ▲열미리계곡 ▲엄미리계곡 등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휴양지 8개소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취사, 자연환경 훼손, 고성방가, 불법 주·정차 등의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 동안 현장 관리 강화 외에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며 ‘질서 있는 피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광주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은 지난 2일 지역 내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김 부시장은 각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점검한 사업장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임도사업 ▲너른골 자연휴양림(힐링타운) 조성사업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4개소이다. 김 부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광주시티 연구회'는 6월 30일부터 7일 1일까지 이틀간 연구 활동에 집중 돌입했다. 제1차 정례회가 폐회하자마자 즉시 속도를 낸 것이다. 연구회의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1일 차인 6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후 이어 서울AI재단(서울AI스마트시티)을 방문했으며, 2일 차에는 인천스마트시티(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다. 먼저, 착수보고회를 통해 다룬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광주시 회안대로(45번국도) 교통안전물 설치 효과 분석 연구’로서, 광주시 주요 도로인 3번, 43번, 45번 국도가 복합적으로 합류·분기하는 태전동 지역 회안대로 1km 구간에 대해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고, 신호등 설치 조건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용역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도출된 결과는 광주시 각 부서와 경찰서와 공유하여 신규 도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회는 이번 용역 사례와 같이 관내에서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