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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전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 왔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제 당선인께서 언론과 국민에게 소상하게 집무실 이전의 취지와 입지 선정 근거들을 설명했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당에서도 이제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당의 사무부총장을 두 분 임명하게 되었다. 조직부총장으로 강대식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강대식 의원님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영입하셨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홍철호 전 의원님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임해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저희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다.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마친 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께 최종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2017년 4월 24일 민주당은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및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이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퇴근길 시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시 없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탈청와대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기에 저 역시 지난 토요일 윤 당선인과 함께 국방부 부지를 둘러봤다. 어제 윤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경호와 안보, 국민 불편 및 안전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든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겨버린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진짜 정치개혁은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국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절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복구 지원 활동 구호 물품 전달 등 선거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 특별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광객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미안해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경제 타격이 큰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행을 가셔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해당 지역 방문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화마가 빼앗아간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산불 피해 지역의 희망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청사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감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안보 공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헤아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도 내로남불식이어서야 되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혁신이 본격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직접 발표했고, 45분간 20여개의 질문도 직접 받고 답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약속 역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흑색선전, 선전선동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를 떨쳐내야 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자 집단적인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고라는 온라인 국정 백서를 청와대 홈피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성공적인 방역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백서라는 것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분석해서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국민보고서이다. 그러나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임박하고 또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집단적 무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K-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자화자찬에 그친다는 것은 참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3년 넘도록 이 마스크를 쓰고 국민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같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이양해 줘야만 우리 국민이 겪어온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슬슬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엉망인 대선 관리의 주된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수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도 여당인 분들이 천하의 혹독한 야당보다 더 심한 발목잡기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혹시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지, 대선 불복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국민들께서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방위를 좀 오래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있고 군 참모 각 군본부는 계룡대에 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 사실은 군대 내에서도 이것을 한 군데 한 지역 같은 지역으로 다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방부, 합참, 각 군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정할 것인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고 이게 무슨 안보 공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 8군, 용산기지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갈 때 민주당이 안보 공백 이야기했는가. 그때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빨리 나가라고 그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지금 안보 공백을 이야기 한이 앞뒤 안 맞는 이 처사에 대해서 진짜 분노한다. 안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린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현대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비해 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국방에 대해서도 현대전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강하고 할지 국방 개혁까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유럽이 기후 변화와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비중 확대와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다고 밝혔고, 영국도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아쉽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원전을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반드시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에도 당부드린다. 발전원별 원전 비중 시나리오와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전공한 제가 봤을 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을 선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 묵살하지 않았는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기후변화를 패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RE100도 중요하지만, CF100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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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다음은 3월 21일 제4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입니다.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용산 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정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공언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펴기 위해선 취임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규명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건희 씨만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출범부터 비리 청와대, 부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검과 정상적 검찰 수사로 그 같은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정치교체의 소명을 받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다당제 정치 실현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 운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21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도와 의석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정치교체, 정치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런 원칙을 이번만은 정치권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당다운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혁신의 방향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 비대위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다급한 민생 현안과 미진했던 개혁입법까지, 약속드린 국민 실천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단합하고, 치열하게 혁신하고, 끊임없이 성찰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원과 소통하며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국민의 삶, 민생 현장에서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2만 헥타르가 넘는 역대급 산불 재난 피해가 발생한 강원과 경북 지역의 재난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 고향인 강원, 경북 지역 이재민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으실지 짐작하는 것조차 어렵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화재는 피해보상 문제가 완료돼야 현장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구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지난주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충분한 보상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복구가 가능한 재난지역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당원 분들과 함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습니다.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번주에는 최근 새로 입당한 2030 청년당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혁신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지현, 그리고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선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당선자와 인수위가 제대로 일을 풀어가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열흘 만에, 그리고 인수위 출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국정 비전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행사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새 정부의 조직과 예산,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대선 공약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선 공약 중 경중과 완급을 따져 임기 개시 첫날부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임기 시작 전 60일 중 열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 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 간 윤석일 당선인과 인수위, 핵심관계자들이 던진 화두는 온통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해라’, ‘공공기관 인사는 자제하라’ 등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먹고 사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당장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보상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과학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에 대한 로드맵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입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이행과 안보 공백 우려 해소입니다.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선인과 인수위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통합에 꼭 필요한 정치개혁, 그리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됩니다. 매일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3~5분으로 이동하려면 아침 출근시간 마다 10분 이상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고 그 시민의 불편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부지를 마른 수건 짜내듯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의 그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마시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를 반성합니다. 지난 5년 전 탄핵 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극우보수궤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대당과 싸울 수 있지만 그 당을, 그 진영을 궤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지하는 수천만의 국민 역시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초기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재벌개혁, 전경련 해체 등 적폐청산에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적폐라는 단어는 구적폐, 신적폐로 재생산 되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특정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통째로 싸잡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적폐만 골라서 도려내야 합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국민들이 분노할 때 정치권은 친일 대 극일의 구도로 편 가르기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정치적 셈법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편 가르기는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 득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세대별로 성별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선거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말 미묘한 외교 문제까지 친중이냐 친미냐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좋은 정치를 위해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정치는 경쟁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나쁜 정치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좋은 정치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난 대선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이 짙게 깔린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근로소득보다 멀리 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곤혹스러웠습니다. 집을 한 채가진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 갈 집값이 올라서 내 집 값이 올라도 마음이 무겁고, 집을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멀어져만 가서 절망스럽고, 그마저도 고민하지 못했던 사람에겐 세금이고 대출이고 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반성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 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조정하여 종부세 부담을 낮춘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4세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입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작년 기준 13만 2천명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은 집을 가진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려서 세입자의 편에서 분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실거래가 등록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힘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 전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거안정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경선은 한 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원 및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구상 그리고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규 상 경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하는 합동 토론회를 비롯하여 정견 발표회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될 수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방법까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당원 및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앱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신인 및 청년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구조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당원의 표만 모아오면 이길 수 있다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서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규에는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시민배심원 등의 경선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있는 다양한 경선방식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선 방안을 지역별로 적극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활용해 링크제공을 통한 온라인 경선 시스템을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당원 경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들도 역시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정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책 뒤집기입니다. 2002년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ABC에 집착했습니다. 클린턴이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클린턴이 하던 것은 모두 뒤집어라. 그것이 ABC였습니다. 정권을 획득했으니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집착,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막가파식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차분히 진행해야할 일입니다. 안보 우려, 국민 불편, 이전 비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면 코로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민생을 살피는 일은 한시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대선에서의 약속대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는지 조차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당선자와 인수위, 그래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 언론과 시장의 섣부른 추측과 기대도 염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민간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없어진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섣부른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는 더 힘겨운 사람들에게 절망 고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조할 일에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명백한 원칙 위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검찰개혁 지우기, 에너지 전환 정책 지우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만 골몰하다가 국민을 놓치고 민생을 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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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 大統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확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이전한고 밝히고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는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있어 청와대를 시민분들께 완벽히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용산 지역의) 추가적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화문 이전 불발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현대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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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준생, 인문학 강의 ‘무료’로 수강하는 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인문학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지원대상 및 비용]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 [지원내용]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제공 80개 인문학 강의 : ‘인문소양(34강)’, ‘경제경영(30강)’, ‘문화예술(16강)’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구성 23개 구직역량 강의 : 전 현직자와의 인터뷰 및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비법, 의사소통·기획력·팀워크 배양 방법 등으로 구성 [이용방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하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꼭 이용해 보세요!
- 윤경수 기자
- 2022-03-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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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밀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회의실에서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모두발언 내용이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격리가 오늘로 해제되어 외부로 나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평택을 여성위원장님의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선거 이후 지역주민께 대선 낙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보탭니다. 17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62만 1,328명입니다. 제가 직접 코로나 확진과 격리가 되고 중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도 해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17일 기준 사망자는 42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같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는 분들을 접하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고 별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선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연금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기후위기에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산림재해 등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 세대와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되었을 뿐,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구성이 뒷받침되는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한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자가 격리를 끝내고 오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줌으로 회의를 참석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격리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힘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힘 있게 이끌어 주시시길 바랍니다. 그제 또, 그끄저께 당의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님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기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은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비대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고 또 무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과정 내내 청년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석열이형’을 외치더니 2030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연령 57.6세, 또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오․남’ 인수위입니다. 능력과 정책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수위’를 꾸려놓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反)헌법적이고 반(反) 민주주의적 작태입니다. 윤핵관의 입을 빌려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또한 “총장 임기 존중이 필요하다”던 윤 당선인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더 심각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 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 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전체가 고도 제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운영” 그대로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은 “국민 상식을 위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이 된지 다섯째 날입니다. 문자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에도 많은 댓글들이 쌓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장동 특검 추진하라.’ 방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요구는 국민의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것 아니냐.’, ‘뭐 했다고 비대위원 자리를 꿰어 찼느냐.’,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더 심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유사한 문자를 보내신 분과 조금 길게 통화했습니다. 저에게 대선 기간 상대 당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저를 포함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도, 의원들도, 당원들도,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모두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패배를 넘어서야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상처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의 40% 안팎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호남에는 비견할 수 없이 모자라 보이겠으나, 부산의 모든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이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원님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을 즉시하고 제 말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데 책임의 화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용할 새 업무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추진되면서,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정에도 없고 논의도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강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졸지에 방을 빼게 되어 당황하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시설들을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 국방 안보에 급작스런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싶다’는 한 마디에,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갑자기 방을 비워야 하고, 그 사이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용산 인근 주민들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게 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의 주민들은 별안간 공청회 기회도 없이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와대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구축된,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용산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정적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0만 명으로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은 대선 이후 손실보상과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민생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쓰기도 빠듯한 귀한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줄여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공공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세 제도나 복지 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습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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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박수와 환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인수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관계자들과 구호를 맞춰 줄을 잡고 당겨 현수막을 당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겨진 현판이 공개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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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法制處, 공공재정환수법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의 지급 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A.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 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류에 따라 이자 부과 없이 환수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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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無信不立, 노정희 선관위원장, 길은 사퇴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노 위원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퇴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향해 “난동을 부렸다”는 폄하를 서슴지 않았던 김 사무총장의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채용과 해외파견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김 사무총장이 등 떠밀리듯 한 ‘꼬리 자르기’ 사과로 성난 민심을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기에 어느 조직보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할 선관위는 지금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래성과도 같다. 어제 시도 상임위원들의 성명으로 인해 이제 ‘노정희 선관위’는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안으로는 조직원들의 신망을 상실했다. 더 버틸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 위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모래성을 뒤엎겠다는 성난 민심의 파도는 더욱 밀려들 것이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권 내내 ‘야당유죄, 여당무죄’를 외치고, 20세기에나 등장할 만한 ‘소쿠리 선거’를 다시금 회자하게 했으며, 그러고도 본 선거마저 부실로 일관했던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백번 양보해 ‘사전선거 관리부실’만 해도, 토요일이라는 핑계로 무책임하게 출근조차 하지 않고, 주말이 다 지나고서야 ‘긴급’ 운운하며 회의를 개최한 노 위원장의 책임이 어찌 물러난 김 사무총장보다 적다고 하겠는가. 선수와 관중 모두가 심판의 경기 운영 능력과 판정을 못 믿겠다는데, 심판 홀로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경기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선관위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서 노 위원장의 양심에 호소한다.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투표해주신 국민의 허탈함, 공명선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소속 공무원들이 느껴야 할 자괴감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3-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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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인사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또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인사를 부득불 인수위원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기간 벌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인물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인사원칙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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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産資部, 우리나라 포함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공동성명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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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文 大統領 약속.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만이라도 지켜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임기 동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말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던 그 많은 순간순간에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다.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직에 줄줄이 기용되었다.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었다.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 캠프 출신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덕에 선관위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백신이 필요없다’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역할은커녕 모습도 알 수 없는 ‘유령기획관’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출신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숱한 내로남불로 국민 속을 뒤집기 일쑤였다. 5년 전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던 당시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말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오직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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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中企部,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3개)하는 한편,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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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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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신념 아래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천명했다. 과거 민심의 뜻을 살핀다는 미명 하에 민정수석실은 뒷조사와 신상털기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살펴야 할 사건들에는 뒷짐을 지기도 했다. 당장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사태,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등 숱한 비리 의혹에도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오직 권력은 국민이 주신 것임에도 마치 그 권력이 정권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대신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통해 대통령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여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와대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 5년 내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비워두고 국민 세금 40억 원만 낭비했다. 대신 입법독재도 불사하며 공수처 출범에만 열을 올렸고, 그 결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황제 의전', '통신 사찰'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정권보위처’가 되어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은 권력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너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되살리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을 불러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오직 '국민을 위한 시간'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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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월)부터 5월 12일(목)까지(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하여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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