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1 (토)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尹 당선인과 文 대통령의 만찬 회동. 민생문제 해결, 화합 협치 자리 되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의제가 없는 만남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회동은 민생과 국정 현안 등을 격 없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이번 회동은 코로나19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국민을 어루만지고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오직 '민생'과 '국민'이 어떠한 현안보다 앞에 있음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당장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나아가 대북 안보현안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회동은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한 차례 회동 취소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국민께,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보여드여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법안 제출, 막말과 임기 내 ‘검수완박’ 마무리를 위한 입법 폭주를 선언했다. 선거 이후 반성과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벌써부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자초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역시 화합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 뜻만 앞세우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민생현안이 산적한 작금의 시국에 반대를 위한 반대, 무의미한 정쟁과 혼란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오늘 회동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만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회동'이 되기를 기원한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8 14:55
대통령실/국회/정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 결과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오늘(26일) 오후 3시부터 6시 15분까지 서울 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이어,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계속 인수해서 계승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부관계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첨단화, 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강연이 국정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찾을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워크샵을통해 더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장 일 잘 한 성공적 인수위로 오랫동안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인수위 덕분에 새 정부가 첫 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소통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 강연 제1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의 중점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 대응 전략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우리 경제 재도약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강연 주제로 선정됐다.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연에서 향후 5년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짚으며 전략적 자리매김의 필요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진행한 강연 제2세션의 주제는 “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당선인도 디지털 패권국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천명한 만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인수위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운영 전략 및 과제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강연 주제로 선정됐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기술의 현황과 예상 발전 방향 및 역할을 설명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학교 등 연구기관 등 간에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규제환경과 지원정책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분과별 토론, 기획조정분과는 겸손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 국정철학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성숙한 대 의회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제1분과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의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 필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에너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안보분과 토론은 경제안보가 키워드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해외 공관의 효율적 경제외교 활용 방안, 방위산업 관련 문제, 민관 합동위원회 및 신흥안보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무너진 정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이념과 지역을 통합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새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주요 아젠다로 아래에 대해 토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규제 위주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안 등을 토론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 통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한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기치 하에 아래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 ,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맞물리면서 맞이한 심각한 위기 상황 극복 방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에 관한 새로운 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안 등을 토론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을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8 14:36
스포츠 韓國 축구 대표팀 11년 만에 이란전 승리...벤투 감독 “만원 관중과 함께 승리 즐길 수 있어 기뻤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파울루 벤투 감독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4000여 명의 관중을 보고는 흥분했던 모양이다. 골이 터진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며 환호하는 모습은 분명 이전의 벤투와는 달라보였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9차전에서 손흥민과 김영권의 연속골에 힘입어 이란을 2-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1년 만에 이란전 무승 징크스를 깨는 동시에 이란을 밀어내고 A조 선두로 나섰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며 “전반에 상대의 압박으로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후반에는 전반에 비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후반에 확실한 기회도 잡았다.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고, 결과는 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원 관중 앞에서 시원스런 골과 승리까지 챙기자 벤투 감독도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다. 그는 어퍼컷 골 세리머니를 펼치며 격정적인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경기 후에는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만원 관중은 경기 중 여러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골이 나오며 결과도 좋았는데 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아름다운 분위기였다. 팬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팬들이 선수들을 자랑스러워 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은 전반에 이란의 강한 압박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통렬한 무회전킥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선제골이 경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선제골은 항상 팀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의 경기 방식이었다. 전반과 비교해 찬스 뿐만 아니라 점유 방식도 더 좋아졌다. 이를 통해 상대 역습을 저지하고 수비 뒷공간 패스도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벤투 감독은 이날 승리를 챙기는 동시에 실험도 이어갔다. 후반 막판에 선수 교체 및 포메이션 변화를 통해 플랜B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 후반 막판 중앙 수비수 권경원을 투입하면서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짧은 소집훈련을 통해 많은 걸 준비하기는 어렵다. 스리백은 이전 멕시코,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전에서도 이미 사용했다. 때에 따라 스리백이 필요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기에 경기 막판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5 12:52
대통령실/국회/정부 國土部,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경수 ㈜유신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오병삼 ㈜누리플랜 부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인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회장과 김형철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김태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목진성 하이스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수주 200조원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값진 성과를 달성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위력이 크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SOC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3-25 12:3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 영원히 기억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55명의 서해 수호 용사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서해의 별이 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것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도 도발을 엄두도 낼 수 없도록 더욱 튼튼한 안보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국토와 영해를 수호할 것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아직도 마르지 않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5 12:21
대통령실/국회/정부 北 오늘 대육간탄도미사일 발사...文大統領 NSC 긴급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합니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4 20:31
대통령실/국회/정부 文大統領,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4 15:2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文政府 임기말 선심 쓰듯 꺼낸 ‘꼼수 과세’ 땜질식 처방..."시장 혼란 피해 국민의 몫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7%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고’다. 다가올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 되려 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선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지금 당장 세금 폭탄에 대한 잠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치더라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도 뚜렷하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가 올랐다. 작년 상승률 19.05%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고 하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 36%가 넘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징벌적 과세권을 휘두른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올렸고 공시가 급등으로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아내야 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초래해 놓은 정권이 이제 와 임기말 선심 쓰듯 꺼낸 보유세 완화 땜질식 처방에, 더 나아가 민주당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세는 국정의 기본이다. 과세 정책의 오락가락 잣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먼저 온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의‘꼼수 과세’로 인한 시장 혼란의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땜질식 선거용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심부터 읽기 바란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4 15:0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외교안보분과는 3월 23일(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방사청 차장,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방위사업청 일반현황, △방위사업 분야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방위사업 분야 주요 정책 평가 및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22년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현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 △첨단 방위산업 활성안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3 21:09
사회 新規確診 49만881명...위중증 1084명, 사망 2910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누적확진자는 1000만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9만881명이라고 밝했다. 누적확진자는 1042만 742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5분의 1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 사망자는 291명,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여전히 1000명대를 넘었다. 16일부터 23까지 일일 확진자 수는 40만666명→62만1221명→40만6911명→38만1435명→33만4689명→20만9165명→35만3980명→49만881명을 기록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3 13:24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윤석열 당선인 일방적 추진중인 大統領 집무실 이전, 오락가락 고무줄 비용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오락가락 고무줄 비용 논란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비용을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추계한 비용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합참 이전 118억원, 경호처 이사 99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하루 뒤인 21일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변 했습니다. 윤 당선인측 내부에서 조차 비용 추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원의 10배가 넘는 5,000억원이 추산된다고 인수위에 하루 전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기재부와 국방부의 보고 내역 중에서 전문성이 높은 국방부 자료는 배제하고 비용이 턱없이 낮은 비전문적인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낮은 비용추계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인수위에서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2010년 합참 청사를 신축할 때 1,750억원이 소요됐다며 전술지휘자동화체계 및 영내 주거시설까지 보태면 최대 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를 이전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말은 안듣고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 권충현 기자
- 2022-03-23 12:29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논평,"자화자찬으로 끝나는 文政府 5년, 국민에게 안겨준 고통, 무게만큼 반성 시간 필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청와대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국정운영결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코로나 극복,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평화·선도국가 도약,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의 50대 핵심정책으로 정리해 담았다. 헌데 백서 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현실과 국민정서와는 몹시 동떨어진 셀프 자화자찬 일색이다. 매일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다로 쏟아지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며 포장했으며, 올해만 해도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해도 한반도 평화가 흔들림 없이 전진했다며 자평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의 고용 축소와 소득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니 설익은 경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실책이라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려 2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안정은커녕 부동산 폭등을 시켜놓았음에도 백서 안에 반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반성 없이 실패한 정책마저도 분홍빛으로 강변하는 모습, 고집스럽게 잘했다고 우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 보고 백서 내용이다. 정권의 마지막마저 유체이탈식 자화자찬 백서를 내놓고, 지난 5년의 국민 고통에는 애써 눈감은 문재인 정권. 국민이 겪은 고통의 무게만큼 반성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3 11:54
사회 敎育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2. 3. 22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또한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하여,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를 진행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3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2. 7. 4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2 22:1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 文 협조 거부하면 통의동서 국정 처리...신·구 정면충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1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리라는 의견을 표명한 청와대를 향해 “안타깝다”며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오는 5월10일까지 모든 관계 기관의 용산 이전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집무실 이전 비용 관련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즉각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 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야기한 안보 공백의 문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니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2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국민과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떠나는 문(文)정권도 협력하길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어제(21일) 청와대는 당선인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한다더니 반나절도 되지 않아 입장을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도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눈앞에서 폭파되어도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도 침묵하던 이 정권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안보 공백을 넘어 안보 붕괴 상황에서도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지도 않았던 정권이 무슨 염치로 안보 위기를 핑계로, 그것도 5년 전 스스로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부정하는가.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마저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 정권 특유의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안보 공백이라는 핑계와 이전 비용 1조 원 등의 가짜뉴스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에 문 정부와 민주당은 몽니와 오기가 아닌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했으며, 한 치의 빈틈없는 단호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준비가 되어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권위는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며, 국민 앞에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문(文)정권 역시 통합의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는 미래를 위한 그 길에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2 12:44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최신뉴스

인기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