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우리 수석비서관회의 시작하면서 주말 없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가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3월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꾸셨습니다. 내일은 지난 4년간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민주당 지방권력에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마음껏 일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국민께 호소했던 간절한 마음가짐 그대로, 선거 후에도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자치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지역 골목골목마다 활기찬 경제가 돌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따뜻한 동행으로 생활 복지를 강화하고, 지방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양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 안보 분야에서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걱정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에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내일 6.1(수)에 꼭 투표하셔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민의힘 일꾼들에게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세상을 밝히는 투표, 이번에도 2번으로 투표하면 반드시 우리 동네가 바뀐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인천 계양에 연고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지난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일 본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서울 양천구에서 계양구로 변경 등록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윤형선 후보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152㎡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계양구의 주소지는 전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에도 목동에서 살며 계양구로는 출퇴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목동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번에는 “지난해 (계양구 전세)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목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2년 만에 해명이 바뀐 것이다. 어느 해명이 진실입니까? 윤 후보는 과거 위장전입 해명은 거짓말이었는지, 또한 목동사람인지 계양사람인지 분명히 실토하기 바란다. 야당은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이 윤형선 후보의 특기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목동에서 살았는지 해명하고 계양구 주민들을 속인데 대해서 사과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신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13주기입니다. 노 전 대통령님이 생전 추구하셨던 ‘국민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불굴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마음 속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대, 계층, 지역 간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첨예한 갈등 속에 여야 협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수에게도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님께서 소망하셨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협치’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여당은 "삼가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부끄러운 성 평등 인식을 바로 잡을 기회를 걷어찼다. 대통령의 답변이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언론의 물음에,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성편중 내각 인사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음에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합니까? 비겁한 변명이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왜 우리 사회는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걷어찬 대통령의 오기가 안타깝다.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다. 성 평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오랜 노력을 조롱하지 마시오. 야당은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뵙게 돼 매우 영광이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가지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님과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님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역적·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님과 저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님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환대와 동맹에 대한 의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5월2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송영길 후보에 이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 SNS를 통한 민영화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관련 발언을 ‘인천공항 민영화’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늘 다수의 시민들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받아 보셨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문자에는 “전기요금 2000만원...미 텍사스 ” 2021년 기사를 링크시켜 두고,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절대 반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재하지도 않은 공기업 민영화를 두고 반대하는, 그야말로 허공에 대고 훅을 날리는 “섀도 복싱”에 열중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은 그 “섀도 복싱”이 그저 정책과 관련 없이 지방선거용 선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부문 적자,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공공부문 정상화가 화두가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있다는 뜻이다. 책임지는 자세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허위, 날조에 근거한 공기업 민영화 “섀도 복싱”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이야기한 "잘하기 경쟁"의 의미를 곱씹고 실천하지 못하는 한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11일 HCN충북방송 대담에서 “윤심이 작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충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죠”라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서 ‘윤심(尹心)’이 작동했고, 윤심을 등에 업은 누군가가 충북도지사 출마를 권유 또는 종용했다는 고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선거 공천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의당 공천 곳곳에서 윤심이 출몰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보자들을 대동하고 지방을 순회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최근엔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와 통화해 김은혜 후보와의 화해를 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영환 후보는 본인에게 윤심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모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벌어진 일이지만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선거 개입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야당은 "대통령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시정연설문 11쪽짜리였다. 내용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었다. 제대로 설명도 안 돼 있고.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이 썼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전혀 반하게 김남국 의원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형편이 없다는 표현에 맞는 건 오히려 김 의원의 청문회 현장 질의 아닌가.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질의에서 ‘이모’와 ‘이모 씨’도 구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났는데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윤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못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 내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 인준 통과에 화답하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국민통합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여야 간 협치이다. 여당은 "20일 본회의가 국민에게 여야 간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적기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협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나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 증권범죄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일입니다. 42년 전 5월, 불의에 항거했던 광주·전남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 헌신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목숨을 바쳤던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 속에 살아가시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42년이 지난 오늘에도 5.18의 비극과 아픔은 극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5.18은 진실이 왜곡되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악용되어왔습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았음을 되새김과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5.18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숭고한 5.18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다짐입니다. 5.18의 의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귀중한 역사이자 홍콩·미얀마·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시민들과 연대하는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5.18 정신을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영령들은 국민이 하나 되는 대동(大同)의 광장을 꿈꾸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국민께서 우려했던 노골적인 보복수사,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경찰이 어제 성남FC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한 결과 지난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런데 석달 전 갑자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캐비넷에서 꺼내 다시 파헤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자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금, 왜 무리하게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억지수사'입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대한 ‘부당한 선거개입’이다.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끊임없는 흑색선전과 사정당국을 이용한 보복 수사로 언제까지 국민을 호도할 것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충성맹세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검경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