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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인사 검증 국민 의견 무시하고, 강행 인사실패 가리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가 부실검증에 따른 무능력, 부도덕, 불량인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며 도리어 국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는 '아무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당선자의 오만한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하여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취임 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윤 당선자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추천한 내각 후보자들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시작부터 실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5-09 11:50
대통령실/국회/정부 靑瓦臺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2022년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5월 10일(화)부터 22일(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 북악산 일대에서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진행되며 22(일) 19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리는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개최로 대미를 장식한다. 청와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에 두 번째다. 지난 74 년간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대표된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가 소통과 통합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을 축하하고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청와대 개방 취지를 살려, 국민들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준비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이라는 부제로 국가유공자, 보건·의료진, 한부모·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국민을 초청할 예정이며 현장 관람을 원하는 경우 신청 후 추첨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000명으로 초청 국민 500명, 일반 국민 1,500명으로 배정했다. 8세(2015년 출생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할 수 있다. 국민 신청은 오는 5월 10일 13시부터 5월 13일 18시까지 국민신청 누리집(open.mcst.go.kr), 문화 포털(culture.go.kr/hop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kotpa.org) 페이지를 통해 가능 하다. 5월 13일 신청 마감 후 무작위로 추첨할 예정이며, 5월 16일 신청한 누리집에서 당첨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당첨여부를 알리는 문자도 발송한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 대중가요,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연출해 청와대 개방을 축하하고자 한다. ‘KBS 열린음악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로 지친 국민들이 예술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며 새 시대, 새 희망을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9 11:26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 또다시 의문 제기하는 민주당 자기부정 그만두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오섭 대변인은 “미완에 그친 수사 결과가 안타깝다”며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다. 애초에 대선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수사였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어찌 보면 사필귀정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로 탄생한 기관이다. 공수처장도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공수처장도 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를 만들어 놓았으면서 그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시켜놓고 윤석열 총장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민주당표 공수처’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자신들이 만든 수사기관이 내는 결론에 대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반발하고 인정하지 않는 기행을 멈추어야 한다. 출범 후 줄곧 논란만 낳고 무리수로 일관하는 공수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의의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5-06 13:26
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여성가족부’ 볼모로 한 尹 당선자 국민의힘 치졸한 지방선거 전략, 중차대한 국정과제도 오직 선거운동 도구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일관성 없는 국민의 힘의 정책기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란 단 일곱 자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 선거운동에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제 버릇 남 못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껍데기밖에 없는 구호만 내세워 국가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란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속셈은 뻔합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란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이러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란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선거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번’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5-06 12:58
대통령실/국회/정부 제20대 大統領취임준비위원회 초청 외빈 명단 및 취임식 최종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확정된 취임식 참석 외빈 명단과 취임식 관련 최종 사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으로서 전·현직 정상 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하여,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 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혼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국민대표 20인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타종이 진행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취임식 식전행사는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으로 본행사가 구성되어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합니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게 되며,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역대 취임식 최초로 취임행사 관련 미디어북을 제작했습니다. 미디어북은 취임행사 기획 의도, 컨셉, 출연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곧 공개 예정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6 12:40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5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최강욱 민주당 의원, 궁색한 거짓말 중단하고 피해자 ·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 먼저 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일명 "짤짤이" 발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이 분명하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초 보도 직후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말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실제 발언은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비속어였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알려졌다. 그런데도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들에 "짤짤이도 모르냐"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박지현 위원장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적반하장 피해자를 탓하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광역단체장 사건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여근산'에 '남근탑'을 세워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운 남원한 사라출판사 대표를 공천했다. 성 추문이 터졌다 하면 민주당이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반성도, 학습도 없다. '더불어만진당'이라는 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최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 또한 반복되는 성 추문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5-04 20:44
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자료제출 검증 거부하고 자리만 욕심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논란 끝에 사퇴했지만,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 인수위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기술서는 2017년과 2018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학점도 같고, 영어점수도 같고, 자기기술서까지 똑같은데 1년만에 최소 40점이라는 점수차로 합격한 것입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대신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는 "도덕적·윤리적 문제없다"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는 후보자의 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상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결국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다 겨우 9일로 확정되고, 김현숙 후보자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은 검증은 뒷전이고, 자리 욕심만 가득한 것입니까? 까도까도 새롭게 제시되는 의혹으로 인해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은 커녕 불공정, 불통, 무상식, 불량 내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과 검증을 거부하는 자격미달 후보자들은 김인철 후보자처럼 자진 사퇴하십시오.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한 윤석열 당선자는 책임지고 국민께 즉시 사과하기 바랍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5-04 12:05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개최 정책방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 팀장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그간 인수위원회 2030 부산엑스포 유치 TF의 주요 활동 성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한 행사입니다.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이런 차원에서 유치에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에서 20년 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최대의 국제 행사이자, 막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이 가능한 메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박람회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물론, 기업 성장, 비즈니스 확대, 한류 영향력 확장 등 세계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를 우리나라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외교·문화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한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구심점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엑스포 유치 TF는 관계부처와 기관은 물론 민간과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계획들이 새 정부 내 독립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꾸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즉시 전폭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3가지 쟁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방안 수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❶ 우선,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거버넌스 체계를 “정부가 주도하는 책임성 높은 추진체계로 전환하고, 동시에 기업과의 협력 등 민간의 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❷ 두 번째, 유치가 결정되는 시점이 불과 1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국가 대상 우리나라의 유치교섭 전략을 가다듬고 실행단계 수준까지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국가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❸ 마지막으로, 2022년말 또는 2023년 초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의 개최 현장 실사에 대비하여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배치나 항공, 도로 같은 교통수단의 접근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박람회를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인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주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국정과제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4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관간 업무중복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부처 내 전담 조직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민간 유치위와 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직속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 내에 전담 조직을 새롭게 편제하고,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유치위원회,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의 전담 인력을 빠른 시간 내 보강합니다. ❷ 두 번째, 대외 유치전략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춘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 유치사절단 인력 풀을 구성하고, 유치교섭의 대상이 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부터특사단을 파견하여 고위급 인사 대상 유치전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❸ 세 번째, 2022년말 또는 2023년 초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와 실제 박람회 개최 시기인 2030년에 맞춰 개최 부지 조성과 교통수단 개통 등을 차질 없도록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한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한다는 원칙 하에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개최 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최 부지 내 부두 이전과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개최 부지와 인접한 예정지 내 군사시설 이전 등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❹ 마지막으로, 그간 많이 미흡했던 민관합동 유치 활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부산을 방문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10대 그룹 대표들과 회동하셨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경제계 중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경제계를 대표하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들도 곧 출범할 정부 유치위원회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앞으로 세계박람회를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4 11:54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靑瓦臺 거듭되는 청탁 의혹, 조속한 소명이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당시 청와대 매점 운영자에게 정상회담 만찬주로 유명해진 전통주를 청와대 기념품으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청와대 기념품 제외 당시 업체 측이 같은 정부 출신끼리 왜 그러냐는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 민주당의 청탁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6년, 2019년 자개장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청와대가 각종 청탁과 특혜 의혹에 둘러싸인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청와대 매점 기념품 지정은 이를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노력할 만큼 중요한데, 본인과 관련된 업체에 이권을 챙겨주려 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의 노력을 비웃는 처사다. 본인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박탈감을 선사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듭되는 특혜, 청탁 의혹에 대해 조속히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 한장선 기자
- 2022-05-03 21:32
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권충현 기자
- 2022-05-03 20:56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尹 지방시대 울산·경남 미래 세대 산업 중심지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에 대해 이기우 위원과 오정근 간사가 직접 설명한다. 울산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장능인 대변인(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겸 임교수)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 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 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과제 설명한다. 경남과 관련하여 하영제 위원(국회의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차세 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15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제(지역정책과제)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부터 5월9일(월)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각 지역 별로 순회 개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3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동연 후보 막말 내로남불 행태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경기도 곳곳을 방문했다’며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며 ‘며칠 뒤면 대통령 신분이 되니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고, 따라서 지역방문 행보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당선 직후 윤 당선인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다른 지역들도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경기도 방문 일정 역시 그저 경기도민들에게 대선 이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노골적 선거개입을 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을 방문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 말하며 대놓고 부산 선거를 지원했고, 2020년 총선 때도 전국투어를 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신분임에도 이를 어기고 전국투어에 나선 문 대통령이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당시에는 ‘대장동은 기득권 카르텔, 공짜 퍼주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입장을 바꿔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임에 동의한다며 적극 옹호하는 자기부정을 보여줬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단군 이래 최대치적 대장동 사업 설계자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투어하면 되지 않겠는가.
- 한장선 기자
- 2022-05-02 19:2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성남FC 압수수색,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성남FC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다. 경찰이 수년간 성남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환 및 자료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로 결정됐다. 그동안 성남시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은 오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입니까, 아니라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입니까? 망신주기도 묵과할 수 없지만,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행태도 심각하다.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5-02 16:44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 정책 방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관광 분야 국정과제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지난 2019년 외국인관광객은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관광수출액은 207억불로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ㄱ11이었습니다. 수출액(’19년, 억불): ➊반도체(939) ➋자동차(430) ➌석유제품(407) ➍자동차부품(225) 순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방한객 수(만명): (’19년) 1,750 → (‘20년) 252 → (’21년) 97 (‘19년 대비 △94.5%) 관광업종 현황(’19→‘20, %): ➊매출액 △69.4 ➋종자사 수 △30.7 ➌사업체 수 △3.9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관광업계․학계․전문가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회복회복 → ◈재건재건 → ◈비전 실천실천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의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❶금융 및 재정 지원 첫째,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 여개 관광 업종을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2년 3,786억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현재 ‘22년 말까지)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❷법․제도․협의체 정비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업계는 새롭게 변화되는 관광 환경에 맞게 관광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인 `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하겠습니다.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 전문가, 업계,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시장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 셋째,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6월에는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자체, 그리고 여행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여행 가는 달’* 을 개최하여, 7․8월의 여름휴가까지 국내 여행 붐이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①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②정부ㆍ지자체ㆍ관광업계 참여 관 광지·시설, 숙박, 교통 등 대규모 할인 제공, ③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축제 및 체험 진행, 이어,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8.9일⁓14)와 민․관 협력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8.10⁓8.31)’을 연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업계ㆍ관광업계ㆍ식음료업계ㆍ문화콘텐츠업계ㆍ공공기관 등 협업. 원래 비수기인 11월 또는 1․2월에 외국인 방한 유치를 위해 개최 , 또한,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대대적인 환영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 개최, 한류 활용 해외광고, 개인 관심사와 한국 인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아울러,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동북아 권역 내 관광 교류도 확대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여행환경 조성도 준비하겠습니다. 여행에 따르는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 10만원 부담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현 10만명,,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관광지를 개선(열린관광지 매년 20⁓30개소)하고, 관광지 한 곳을 넘어 지점 간 이동성 확보(특수차량, 전동휠체어 등), 숙박․식당 등의 편의시설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도 조성(매년 3개소)하겠습니다.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❹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넷째,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의 광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역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중)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지역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여행 명소를 조성(‘23⁓’32, 10년간, 민자 포함 3조 원 규모 추산) 강원․경북 연계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22-’23), 계획수립(‘23-’24), 개발사업 추진(‘25⁓), 내륙-산악-해양을 연계하는 글로벌 여가벨트로 조성, 1.5조원 규모,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외,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고려 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도시별 국비 500억원 이내 지원, ’20⁓‘25)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도시: `23년 예타, `24~`28 선정지 지원(국비 2500억 규모) 특히, 제주는 세계적 명품관광도시가 되도록 제주관광청 설치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❺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행도 콘텐츠다‘라는 관광 추세에 따라,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7년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도 확대(현 4개소, ‘27년 50개소) 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도 강화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기업, 지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스포츠 마일리지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스포츠 마일리지’제도 도입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7년 50만명).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증설(매년 10개소)할 계획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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