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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이렇게 경직된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오직 ‘윤심’ 떠받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무조건 양보만을 외치는 여당 때문에 협상에 진척은 보이질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를 운영할 책임에는 두 손 놓고 배 째라식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여당이 야당에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력을 구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오로지 야당에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다. 여당이 이렇게 경직된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부자 감세를 지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리모콘 정당입니까? 심지어 준예산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여당은 일찍이 없었다. 국민의 삶을, 국가의 한해 살림을 담보로 야당을 협박하는 여당은 상상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려는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운영은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산 수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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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特使, 김대기 비서실장, UAE 공식 방문 결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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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보안 유지’를 빙자한 ‘은폐 지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며 언급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하는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다. 그저 ‘보안 유지’를 빙자한 ‘은폐 지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한 故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자료 무단 삭제 등 은폐를 위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조작의 뒷 배경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였다. 당시 작성 문건에는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전망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하니 ‘월북 몰이’에 집착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우리 국민이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쳤지만, 국가는 그 생명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故 이대준 씨가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을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그토록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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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府 與黨 10.29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막말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10.29참사에서 살아 돌아온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무너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망원인을 두고 마약 가능성을 언급한 송언석 의원,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에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막말로 유가족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뱉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가족과 이웃이 길 위에서 죽어도 같은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치이고 이게 나라를 이끄는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까? 더욱이 정부 부처와 서울시는 수사와 보안을 핑계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태세다. 10.29 참사의 수사와 진실 규명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열한 행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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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府 與黨 왜 진상규명 거부하고 시민을 거리의 투사로 내모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누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유가족을 투사로 내몰고 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40여 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에 뒷짐 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유가족에 막말을 쏟아내고 참사에 대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방의원은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패륜의 막말으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독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일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하며 “저희가 반정부 세력이냐?”며 “유가족들과 함께 투사가 될 것을 맹세한다”고 절규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을 거리의 투사로 내몰지 마시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 지키겠다고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괴물은 되지 마시오. 민주당은 "평범한 시민이던 유가족을 거리의 투사로 만드는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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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 69시간 근무제 변경‘으로 왜곡하지 마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인 12시간으로 관리하는 현행에서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관련하여 민주당은 4년만에 이를 ‘더 일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근로시간이 국제평균으로 보더라도 길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악의적 왜곡이다. 우선 업종에 따라 몰아서 근무하는 형태가 필요한 현장이 존재한다. 데이터서버나 게임 등 IT 업계와 건축·토목 업계의 경우 특정 기간의 경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대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업에서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개편할 경우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프로, 연 단위 대비 70프로로 줄어들어 총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전체 총량치 근무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윤석열 정부가 바꾼다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매주 69시간 근무제로 바꾸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이고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민주당은 부디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하여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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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인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이례적인 일로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어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었다. 민주당에 내년 예산안은 뒷전이고 예산안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정부 발목잡기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은 이미 포함됐다. 이 합의를 깨고 난데없이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와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는 민주당의 말은 다 거짓이었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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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왜 이태원 참사를 법대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입니까?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가족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다못해 윤 대통령은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축구팀은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왕처럼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본인의 임의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은 회피하고 본인이 뽐낼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려면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2-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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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시간 여 동안 환영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 만찬에 앞서 열린 식전행사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 전 당시 자신이 착용한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채워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보여준 투혼을 보이겠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이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이라고 격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축구는 세계 인류의 공통 언어인 동시에 노래이자 춤"이라면서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넘어 평화의 전도사이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분들이다.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4년이란 긴 여정을 함께 해준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모든 분들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손흥민 선수는 "4년 동안 저희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대통령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더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의 막내 이강인 선수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축구공을 선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답례로 친필 서명을 담은 대표팀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유니폼에 'Again Korea 카타르 16강 진출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가슴으로 받아 트래핑하는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면서 울컥해 했다"면서 "그날의 감동과 기억은 우리에게 깊이 남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경기를 떠올리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자긍심과 격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가나 전에서 두 골을 넣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조규성 선수에게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이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선수는 "흥민이 형이 제일 잘생겼다"고 했고, 손흥민 선수는 "민재가 (외모는) 1등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재 선수는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만찬의 주 메뉴는 돼지고기 보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할 때 직접 "벤투 감독님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규성 선수 등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수들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을 먼저 떠나는 대신 국가대표팀 21명을 일일이 배웅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퉁령실은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팀이 귀국 비행기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은 카타르 현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전용기를 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다행히 현지에서 2개 노선의 비행편을 마련해 어제 국가대표팀은 귀국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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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유기견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해 ‘유기견 돕기’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2023년 탁상달력을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중한 생명 풍산개 두 마리를 직접 파양하여 유기견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돕기’를 위해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심지어 소개글에는 문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 동물들에게도 진심이다”라며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진심이 호도된 것이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 중 한 마리는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었다. 두 병은 각각 ‘산책 부족’과 ‘비위생적이고 습한 환경’ 등 반려견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즉,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경우에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질환인데, 반려견을 방치하고 버린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여당은 "풍산개를 파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으면서 또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며 "유기견 보호의 최우선 과제는 유기견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 최우선 과제를 지키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유기견 보호’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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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통합보다 윤핵관 단합이 먼저인 윤석열 대통령의 골목대장 리더십을 우려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통합보다 윤핵관 단합이 더 중합니까?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의무다. 하지만 취임 7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 한번 만나지 않고 사회적 갈등에는 오로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 윤핵관들 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밀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애정을 과시했다고 한다. 관저 저녁 자리에 초대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윤핵관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국민을 모두 품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골목대장의 형님 리더십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당 대표 선출과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대통령의 당을 만들겠다는 심산인데 지금이 한가하게 당무를 개입할 때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위기이다. 사회적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야당은 "대통령의 귀에 오직 윤핵관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한가하게 윤핵관들의 단합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민생위기 극복에 힘쓰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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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중장 보직 신고자 18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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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통치와 범죄 사이 선명하게 그어진 선을 넘은건 문재인 정권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나오지 않은 문건으로 해당 보고서의 진위 여부와 출처 모두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한 7시간짜리 원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 전 장관은 원본이 남아있는 상태라 일부 첩보를 삭제한 것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자신들이 미·북 간 중재자가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해 북한군에 억류됐을 때 이들의 눈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첩보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월북이 확실하다는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고 월북 시도라 몰아가서라도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했다. ‘대북 굴종 외교’,‘ 북한 바라기’외교도 분명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한 통치행위의 하나로 내린 판단’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 있다. 통치와 범죄 사이에는 선명한 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넘은 건 문재인 정권이다. 여당은 "범죄 수사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없다."며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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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비정한 검찰 경찰은 진정으로 10.29 참사와 마약을 엮으려고 시도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10.29 참사 직후 책임 돌리기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혈안이었던 것입니까? 검찰의 '마약 부검 제안'에 이어 경찰 역시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의 소유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였을까? 참사 책임을 회피할 길을 마약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까? 국민 모두가 아는 참사 원인에 검찰과 경찰이 눈을 감고, 희생자들에게 그 책임을 씌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마약부검 제안에 대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결정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수많은 원인 중 왜 하필 마약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참사와 마약의 연계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고도 비정한 태도다. 이렇게 책임 전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수사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참사와 마약을 엮으려는 꼬리자르기와 수사 물타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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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가짜뉴스’로 국정 흔들기에 급급한 민주당, 가짜뉴스 온상 되려 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일관된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밝히자마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 논란의 불씨가 꺼질세라 공당의 회의 석상에서 불씨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대 전 의원의 거짓 폭로성 발언을 언급하며 제2의 국정농단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관저 논란과 관련해 경호처장은 '천공'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어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김성환 의장은 객관적 검증은커녕 사실관계 확인 한번 없이 그저 ‘가짜뉴스’로 국정을 흔들기 위한 불씨 재점화에만 급급했다. 민주당의 악의적인 저열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런 고의적인 ‘가짜뉴스’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라시보다도 더 저급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양산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때도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만한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질에 동참했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명백히 거짓이라 밝혀졌음에도 반성 하나 없는 무책임함으로 ‘제보 확인’ ‘해야 할 일’이었다는 뻔뻔함만 보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 해외순방 중 영부인의 선의의 현지 일정을 왜곡 폄훼하고 조명, 스튜디오를 동원한 촬영이라는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했다. 대통령실의 성실한 사실관계 설명은 무시한 채 혐오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독버섯처럼 자라나 곳곳에 기생하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자 진실을 덮고 거짓을 유포하며 국가 전체에 해악이 된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편승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도 함께 따를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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