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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미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오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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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미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ㄷ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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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11월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며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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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필리핀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필리핀 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에서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하고, 한·필리핀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 협력에 더하여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쌓아온 상호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부문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온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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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중삼중 방탄막을 만드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있다 기자 |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감사완박’법안은 감사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권력 아래에 두고 다수당인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누릴 땐 자신들이 정의라며 행정, 사정, 사법 기관을 총동원해 반대파 숙청에 혈안이더니 정권을 빼앗기자 자신들이 휘둘렀던 그 칼은 의롭지 못한 칼이니 다 부러뜨려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으로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선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활용해놓고 지금은 야당 탄압의 도구라며 기어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와선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자신들의 치부에 손을 대자 ‘감사완박’법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감사완박’ 법안은 지난 정권의 실책을 들여다보는 감사원을 대놓고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중삼중으로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것인가. 칼은 그 자체로 정의 혹은 불의를 규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검찰과 감사원은 권력자에 의해 휘둘리는 칼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스템에 의해 성역 없이 잘못을 따지고 판단할 뿐이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감사원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만약 법원이 자당의 대표가 불법을 행한 것으로 판결한다면 법원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권을 박탈할 것인가. 여당은 "그 누구도 헌법과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라"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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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지금 최우선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 타개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 경고등이 켜진 올해보다 수출 증가폭도 줄고, 내수도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침체 여파에 고용 증가폭은 5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용쇼크 본격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금융 불안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경기침체, 고용쇼크를 우려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무사태평이고,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책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허한 성장만 강조하며,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능력 부족, 뒷북 대응이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이 우선순위 과제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 눈만 가리면 국정무능과 경제 위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야당은 "무능·무대책·무책임만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께 경제위기를 타개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능력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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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가족이라던 강아지 파양이 법령 미비 문제?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에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법령 미비가 문제"였으며 "지금이라도 입양해 키울 마음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비로 키워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입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양이 아닌 반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금으로 키우려다 걸리니 적반하장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 듯하다. 문 전 대통령은 3월 29일 스스로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풍산개를 데려가기 위한 조치였다.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에도 수탁기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로 명시했다. 이에 그 누구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셀프로 조항을 신설하고 협약서까지 작성해 법에 따라 풍산개를 키우고 있었으면서, 이제와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찬성 의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조항에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세금 지원" 관련 때문이다. 쟁점은 오직 하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랴부랴 요구한 '사료비, 인건비 250만원' 뿐인 것이다. 먼저 풍산개를 키우겠다며 관련 법령을 만든 것도, 뒤늦게 250만원의 사료비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이 사료비 지원에 반대하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에 파양을 결정하고 하루만에 기관으로 보내버린 것도 모두 문 전 대통령이라는 것 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파양이 아니라 반환"이라며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다. 참사로 힘든 국민들이 이토록 비정한 애견인 쇼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원에서 약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료값까지 세금으로 받아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형용할 수 있나. 여당은 "그만해야 할 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다."며 "이제 그만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쇼였다."며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이제 진짜 그만들 해해야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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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檢察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은 실패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로그기록과 대장동 관련 기사 8 건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 파일개, 찢어진 메모조각과 파쇄된 종이조각 한 웅큼만을 압수하였을 뿐이다. 모두 정 실장의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들로 보인다. 검찰은 국회의장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명백히 과잉 수사다. 정진상 실장은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됐다. 따라서 국회 사무실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 검찰은 당사와 같이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민주당을 흠집 내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검찰의 망신주기용 정치탄압 쇼다. 그러나 실패한 쇼로 끝났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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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은 국회를 모독한 대통령실 수석들을 파면하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면서 국회와 국민을 모욕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질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민 무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마음이며 거울이다. 대통령실 수석들의 언행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외신기자 앞에서 농담하는 총리, 국회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모욕하는 법무부 장관, 책임지지 않는 행안부 장관, 경박한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저열한 인식과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무시가 국정철학이고, 국회 무시가 국정기조인 것입니까?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의 셀프수사로는 서울시, 행안부, 대통령실에 이르는 총체적 재난대응 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결코 파헤칠 수 없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즉시 파면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정으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하십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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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정쟁연구원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같은 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민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민주당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이사장이 된 후 측근 중의 측근인 김용 상근부원장을 포함, 대대적인 부원장단이 꾸려졌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태원 희생자 전체의 명단, 사진,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는 경악할 만한 메시지는 바로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을 논의한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문 의원은 추모를 가장한 정권 퇴진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동원하려던 ‘이심민심’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메시지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이미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 당 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제안이나 교환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언론에 노출된 메시지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하는 정치적 책임까지가 애도다.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당은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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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때늦은 ‘사실상 사과’ 국민 납득시킬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상 첫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 없는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고작 '마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부 책임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언론 탓을 하거나, 축제 현장에 간 청년들과 자녀를 보낸 부모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인면수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부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책임을 망각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입니다. 국민 비판 여론에 떠밀린 사과여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가 의미 있으려면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상규명 방법, 책임자 처벌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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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향한 검은돈 흐름 밝혀 국민적 의혹 해소 힘써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며, 증언과 진술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에게 2014년에 수천만 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의혹 짙은 이 수상한 돈의 흐름과 그 최종 도착지는 어디를 향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거듭 언급되고, 관련자들과 유착 관계임이 속속 드러나는 중으로, 재판에서는 ‘유동규→캠프(정진상, 김용)→Lee’라는 관계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관계도만 들여다봐도 건네진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고, 합법적으로 발부받아 진행된 압수수색을 막는 초법적 일탈을 벌여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이용해 민생보다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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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北‘위험하고 잘못된 선택’, 그것이야말로‘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3일 북한은 오전 ICBM 발사에 이어, SRBM 3발을 쏘고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하며 강원도 동해상으로 심야 사격을 가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에 대해‘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 등의 거친 위협을 가하며, 묻지마식 도발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포병사격, 전투기 출격 등 무모한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이‘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미는 3일(미국 현지시간)‘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7일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연례 방어 훈련인 태극연습을 실시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핵 비확산 체제를 뒤흔드는 도발을 규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약 1800억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했다. 2년 치 쌀수입액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은 무력 도발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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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北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오판하지 말고 도발 멈출 것을 경고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한지 약 1시간 만의 일이었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고 도발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핵심 무기체계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려는 3축 체제와 우리 군 대응능력의 치명적 오류이다. 요격체계 대응능력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군의 능력도 바뀐 것입니까?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군이 보여주는 모습마저 불안하면 국민께서 어떻게 국가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정부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위한 외교적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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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외교 행보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일 오전 방한한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요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하스 회장은 오늘 오전 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하스 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스 회장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일한 협력위원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前 일본 총리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 기간 활동해온 한일/일한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소 前 총리는 "양국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양국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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