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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의 과거 작태를 재연하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 야당은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며 "진실은 하나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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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靑瓦臺 영빈관 사용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12월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빈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약속대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 만큼 일반인 출입 통제 등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국빈 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 대규모 회의나 국내외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를 열어온 청와대 영빈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8년 12월 건립됐다. 영빈관의 연면적은 5,903㎡로, 건물 외관에는 화강암 기둥을 대칭으로 배열하고, 기와지붕을 올렸다. 파사드(건물 정면)의 기둥 4개는 1층부터 2층까지 하나의 돌로 이어진 높이 13m의 화강암 기둥으로, 전북 익산에서 채취한 것이다. 기둥의 너무 커 이동 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분해한 뒤 통과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귀빈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국격에 걸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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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은 무력 행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참여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도발을 자행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러한 무력 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어적 차원의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으며 반복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악에 받쳐 도발을 이어가는 연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단단한 대응에 나름의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대북 사이버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무모한 시도를 제압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 간 국제적 연대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한·미는 어제부터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항구적 번영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북한의 치기 어린 어리광을 들어줄 이는 이제 없다. 지난 5년간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사살된 자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바빴던, 평창 올림픽마저도 연극 무대로 만들고 혈맹국인 미국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미·북 화해 무드를 정중하게 강요했던, ‘북한 바라기’ 정부는 사라졌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은 그만 무력 행위를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참여하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만이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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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 생각을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채워 넣으려는 망상을 당장 버리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에 대한 긴급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교육부가 위원들의 표결 요청에 “표결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위원 14명 중 13명의 반대에도 ‘자유’를 강요하더니, 재차 문제 제기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욱여넣으려는 교육부의 무리한 강행은 미래 세대에게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5년 짜리 소유도 아니고 이런 강제 교육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이다. 교육 철학과 내용까지 강압과 강제로 밀어 붙이는 것이야말로 일방통행이고 통보이고 명령이다. 이럴 바에야 왜 교육과정심의회를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자유민주주의라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넘어 가당치도 않다. 야당은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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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격려 통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벤투 감독에게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독님의 이런 리더십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시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구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며 "어젯밤에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응원했고 새벽까지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기쁨을 나눴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준 벤투 감독님께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벤투 감독은 "저희가 가진 목표가 사실 쉬운 목표가 아니었는데, 16강 진출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건 선수들 덕분"이라며 "대표팀을 위한 선수들의 열망과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요일(오는 6일, 16강전)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모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고,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와 한국 국민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의 통화에서 "얼굴은 괜찮느냐.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혹시라도 더 다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다"며 현재 상태를 물었다. 이에 손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동료들과 후배들을 잘 리드해서 경기를 보는데 뿌듯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손 선수는 "선수들에게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겠다"며 "(다음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자랑스럽고 브라질과의 화요일(6일) 경기도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손 선수는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과 격전을 치른 대표팀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 다음 날(카타르 현지 시간 기준)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가대표팀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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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당 대표 100일 남긴 건 '사법 리스크'와 '재명수호'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되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야당 파괴에 남용한다"고 힐난했다. 총체적 사법 리스크로 100일 기자회견마저 고사한 이재명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코미디다.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제1야당 대표의 권한을 남용해 정치 선동 획책을 추동하고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한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00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정부 예산안까지 볼모로 삼아 조악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 같은 정치공세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목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접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 100일이 남긴 건 총체적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쟁화와 "재명수호"를 구호로 한 사당화 시도뿐이다. 자기 자신이 피의자로 기소된 것도 모자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뻔뻔히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국민 민폐'다. 당 대표 한 사람의 이기심과 제1야당의 집단 광기가 국가의 민생,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작금의 세태는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기록되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조속한 퇴진이 곧 민생 정상화의 시작이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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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노동자 항변을 전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연일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더니, 심지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 오로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불통의 일방독주로는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안전한 고속도로, 안전한 화물운송 노동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숨통을 더 이상 옥죄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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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장동 게이트, 진실과 정의 ‘방탄 벽’ 뒤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 약 32억원 중 4억원 가량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미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아 이재명 대표 측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이 이미 확보됐던 상태에서 그 중간 퍼즐이던 김만배 씨도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이전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문건도 공개가 됐는데 이 문건에는 자금 조성의 목적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도 등장했다. ‘대장동 저수지’에서 퍼 올린 물줄기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정진상 실장은 해당 문건은 남 변호사가 과거 주변에 한 이야기를 담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문건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아직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범죄의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어제 민주당 의원 12명과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정치 탄압’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방탄막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 하다.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 2021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스스로 꺼내 든 사건이다. 전 정권에서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 이뤄진 부실, 축소, 은폐 수사는 모른척 외면하고 현 정권과 검찰이 정치보복을 자행한다고 적반하장이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에당은 "민주당은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고 길거리에 ‘방탄의 벽’을 세웠다."며 "진실과 정의는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지 민주당이 친 ‘방탄의 벽’ 뒤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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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수사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상민 장관, 유가족들 납득하지 못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특수본은 어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한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진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별도 수사로 진행한다고 하더니 함흥차사다. 현장대응에 늦었다며 용산소방서장,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까지 불러 조사하고 있는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은 투명인간인 것처럼 눈 감은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어깨를 토닥이고, 여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니 이상민 장관을 소환대상으로 올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런 한심한 수사로 유가족의 절규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진짜 원인은 대통령의 고집이고 오기다.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오기가 국정운영 전반에 드러난다. 하물며 대통령은 유가족의 절규조차 귀를 막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유가족들이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위로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유가족들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뽑아주신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시오. 판단이 흐려진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158명의 희생자와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바라보시오."라며 "10.29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유가족의 요구이고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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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수완박, 감사완박, 정부완박에 이어 ‘경제완박’까지 - 노란봉투법? 이제는 민노총 방탄조끼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이 무슨 법인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법 아닌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이런 법은 없다.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일뿐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이재명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을 밀어붙이더니 예산안도 마음대로 법안도 마음대로 정부완박에 이어 급기야 경제완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말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철도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민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고물가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대체 뭐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듯 나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결국 민노총 방탄조끼까지 걸치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결국 민노총에 잘 보여서 노동계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셈법 아닌가. '노란봉투'라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 방탄 봉투' 아닌가. 여당은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이재명보다, 민노총보다 국민이 먼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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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尹 大統領 축하 메시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3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인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탈춤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린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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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화물노동자에 대한 협박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파업을 이유로 폐지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말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제도의 존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기업도 이렇게 멋대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언제든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혜, 제도의 폐지를 정부의 방침을 어긴 벌칙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이 제도의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의 심기를 살펴야 합니까? 국민을 모셔야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부족해 제도의 존폐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는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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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민주당 지도부의 허위 선동에 대한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다.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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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떼법 헌법 위에 있지 않으며 노조가 법치주의 거스를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파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시민들의 출근길 발까지 묶였다. 국가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는 재정위기이고,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을 결의하기에 앞서 노사 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며 ‘물류’와 ‘교통’을 무기로 일단 떼쓰고 보자는 파업의 깃발부터 휘두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철도노조도 내달 2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순차적 연쇄 파업으로 세를 과시하며 대한민국을 멈추고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괘씸함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떼법은 헌법 위에 있지 않고 노조가 법치주의를 거스를 수 없다. 여당은 "불법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당장의 모면을 위해 정부가 노조에 끌려다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멈춰서고 국민이 외면한다면, 노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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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빈털터리 특수본 수사, 정부·여당 기다려보자던 결과 이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실무자만 17명 입건하고,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 꼬리도 아니고 깃털만 뽑아대는 특수본 수사의 결과물이다. 빈털터리 수사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특수본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외쳤다. 하지만, 특수본의 수사는 아래로만 향했고 윗선은 건드릴 생각조차 못 했다. 정부·여당이 기다리던 결과물이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깃털 뽑기 수사입니까? 참사의 책임자인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특수본이 어떻게 윗선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만만한 실무자들만 괴롭히고 괴롭히며 변죽만 울리는 것이 특수본 수사다. 심지어 일선의 경찰, 소방서, 구청에 이어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 의료지원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수본 수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는 국정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할 꼼수를 거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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