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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유족들도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비호만 할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답 해야 한다.”, 10.29 참사 유족의 절규다. 10.29 참사 유족들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이 무능한 국가를 향해 그날의 진실, 제대로 된 조사,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묻고 계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나도록 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지,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는 있는지 유족들은 묻고 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이상민 장관 등 참사책임자들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비호할 것인지 유족들은 묻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이 유족들의 절규에 대답해야 할 차례다.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정부여당이지만 유족의 울부짖음만큼은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10.29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 시작은 재난 주무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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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중요시했다. 그렇기에 취임 초부터 이전의 청와대에서는 시도조차 없었던 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소상히 답변해 왔다.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의 잠정 중단을 알렸다.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 중심에 MBC가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여당은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고, 언론도 분명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상식을 부디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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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상민 장관 나날이 느는 것은 거짓말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당초 해명과 달리 10.29 참사 유족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못 믿느냐며 큰소리치던 이상민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연실색하다. 이상민 장관은 명단 보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숨기려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 유족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10.29참사의 책임에서 한걸음이라도 더 도망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국가 재난안전 주무장관의 책임은 어디에 내팽개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로 참사의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이다. 야당은 "주무장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리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분노한 국민의 명령을 더 늦기 전에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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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반도체 기업인과 차담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 앞서 15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마크 루터(Mark Rutte) 총리 및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과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양측 배석자는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하였고, 네덜란드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ASML 회장, 제프리 반 레웬 국가안보보좌관, 피터얀 로젠베르크 외교국방비서관이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의 게리 디커슨(Gary E. Dickerson) CEO를 접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과 더불어 11.16일 개최된 ASML社의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을 계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을 모두 초청하는 차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ASML社는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ASML社의 원활한 노광장비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에 조성될 예정인 ASML社의 화성 New Campus*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社가 부품 再제조 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설립에 이어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ASML社의 추가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하였다. 베닝크 회장은 한국에 자사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ASML社의 한국 고객사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하고, 이번이 1단계 투자이며 추가적인 기회를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수립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 인력 양성, 선도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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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부 법안 77건 중 0건 처리. 직무유기를 넘어 입법보복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그냥 "윤석열 정부가 제출했으니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찬성했던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대하고 있다. '개미학살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 등 오직 전임 대통령과 당 대표 방탄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당인지 로펌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건보재정 세금지원 등 '부채 폭탄' 예산을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다. '조용한 폭정'으로 단 5년 만에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만행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선거불복 수준의 입법보복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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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참사 당시 현장 상황 및 대비 대응 총체적 실패 전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적임자다. 특위위원에 진선미 의원(3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기재위), 권칠승 의원(재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사위), 조응천 의원(재선 전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행안위), 천준호 의원(초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행안위원), 이해식 의원(초선, 전 강동구청장, 행안위원), 신현영 의원(초선, 보건복지위원, 이태원참사대책위원), 윤건영 의원 (초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보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다.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 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 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 명을 배치하였다. 이 위원들은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해당 기관의 상황 대처 상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다. 신현영 위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구조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참사 발생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후의 치료 등 생존자를 구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담당할 것이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되어 야 3당의 공조로 진행된다.
- 권충현 기자
- 2022-1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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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도심 LPG 충전소 폭발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대구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로 8명이 부상당하고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LPG 충전소는 도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클 수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가 필요하다. 여당은 "폭발성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두 번 다시 이 같은 위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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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 감독권 행사,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시행령으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구역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다.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없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입니까? 혹여 정권의 위기를 군·경의 엄호로 버텨보겠다는 심산입니까?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 건물로 옮긴 것이 이 사태의 촉발이다. 하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군사정권을 닮아가는 윤석열 정부다. 야당은 "대통령이 군·경이 아닌, 시민 가운데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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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G20 정상회의 한국대표단,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정상 행사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공식 G20 행사 사이에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ㆍ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정상 간 행사에 참석하였다. PGII 정상 행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 세션2가 종료된 이후 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0개국 내외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공식 행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장관 등이 대참했다.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문을 대독하였다. 금번 PGII 정상행사는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금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차기 G20 의장국) 등이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하였다. PGII는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initiative)이다. 참여하는 국가ㆍ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values-driven)을 두어 효과 높고(high-impact) 투명한(transparent) 협력을 통해 중ㆍ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priority pillars)로 청정에너지, ICT, 양성평등, 의료ㆍ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 G7 차원에서는 총 6천억불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주최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한 후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 실행, 운영, 유지ㆍ보수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시작단계부터 고민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90년대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PGII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경제ㆍ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ICT,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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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통령 경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낡은 인식이 안타깝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호 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면 북한을 닮은 것인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지휘체계 법제화도 경호 현장에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었던 사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미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감독권은 기관별 규정과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법령을 한데 모아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과도한 힘의 집중이나 무소불위의 권력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호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여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통령 경호라고 하면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는 낡은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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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언론탄압으로 시작해 빈손으로 돌아온 순방이었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뚜렷한 외교적 성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빈손 순방이었다. 일본에는 사실상 지소미아 정상화를 약속해주는 굴욕외교를 보였고, 미국에는 IRA에 개정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중국과는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며 평행선만 달렸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말은 성찬이었지만, 국익을 위한 실질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 정상을 만난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실언이나 실수 없이 마무리된 것에 안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번 순방이 남긴 것은 언론탄압과 깜깜이 순방에 대한 질타뿐이다. 순방 시작 전부터 MBC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고 동행기자단의 취재를 제한했다. 그로 인해 정상회담은 깜깜이로 진행했고, 기자들은 대통령실에 제공한 자료만 받아써야 했다.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들으라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후진적 언론관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정부의 행태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무능과 실패를 언론탄압과 받아쓰기 보도로 감추려하지 마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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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길거리‘이재명 방탄 천막’ 거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본격적으로‘길거리 선동 정치’에 나섰다. 이태원의 비극적 참사를 정쟁화해 이제 전국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국민운동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 천막당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지역위원회별로 서명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당원에게는‘1당원 1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이태원 참사 국민서명운동인지 ‘이재명 구하기 당원운동’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길거리 선동 정치’‘이재명 방탄 운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왔다. 감사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정 시스템이 전 정권의 과오를 들여다보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정치보복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자 짜맞추기식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 야당 탄압이라 악에 받쳐 고함을 지렀다. 전 정권 치부 가리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며 국회를 뒤로하고 길바닥에서 서성이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듯하다.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재명 수호’를 외치며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사이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당대표와 전 정권만 챙기고 있다. 스스로 입법부의 자존심과 양심을 걷어차 놓고 입만 열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이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며 꼬투리 잡기 바쁘다. 여당은 "민주당이 전 정권과 당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제1야당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허우적대고 있는 그 길바닥에 민심은 없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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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아래로만 책임 떠넘기는 몰염치한 정권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명천지 길거리에서 국민 158명이 사망한 대참사를 두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몰염치한 윤석열 정권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수사도 아래로만 향하고 있다. 책임의 몸통인 주무장관은 놔두고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으니 국민과 공무원의 반발은 당연하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경찰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소방노조는 이상민 장관을 직무 유기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직 아래로만 향하는 특수본 수사와 윗선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설상가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오히려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기며 파면해야할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다. 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내 사람 지키기, 책임 떠넘기기,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조사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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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미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오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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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미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ㄷ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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