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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 경의·동해선 ‘폭파쇼’,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북한이 어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이어 육로까지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관계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도이다. 남북 상호 신뢰를 돌이킬 수 없도록 퇴행적 행태를 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북교류 상징 시설들을 폭파 또는 철거했다. 4년여 전에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경의·동해선 폭파도 그 궤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북한 주민에게 더욱 분명히 선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여름 폭우 피해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로 다가온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국방당국의 안정적 상황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북한 도발 관련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하는데,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겠다. 아울러,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론 단합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안보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이아름 기자
- 2024-10-16 17:20
사회 당뇨병환자의 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처와 국무총리실 각성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 이아름 기자
- 2024-10-07 14:46
사회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열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 이아름 기자
- 2024-09-30 17:1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의료대란 민생위기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우려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었다.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배추가 금추가 되며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체 만찬은 왜 한 겁니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한동훈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시오.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언을 전하지도 못하는 여당이 야당의 여ㆍ야ㆍ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갈등조장이라 비난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해결해보자는 야당의 노력을 무작정 폄훼하고 기껏 한 것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대란 해소에 나서시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능과 오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9-25 13:0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인물들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런 간첩이 활개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잡을 사람이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술 더 떠 국정원이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는 최근 북한의 ‘통일 포기’와 ‘2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다. 일부 인사들의 ‘종북 공정’ 속에 대한민국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9-25 12:3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부자감세 고통 받는 국민 보이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되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해버리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장병 급식비는 1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정하게 바로잡아 조금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 폭주를 직접 멈춰세우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9-20 15:0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입법 폭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한 협치 가로막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통과시켰다.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하여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이다.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막무가내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이다.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9-20 14:3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생명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붕괴 위기의 의료 현장을 버텨온 간호 인력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의료 마비가 중앙보훈병원 등 국가기간의료까지 번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마저 사흘 뒤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의료 대란의 고통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온 결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움질일 줄 모른다. 의료 붕괴가 목전인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민수 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러한 말입니까?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속에 코로나19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더 버티기 힘들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26 15:0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쟁법안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한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한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하다. 오늘 한동훈 당대표는 무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겠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8-26 14:5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또다시 거부권 꺼내드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 연산군 이은 ‘용산군’ 되려고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인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합니까?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 정부는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확보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 받으라는 것입니까? 이러고서 민생을 통한 협치를 말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13 16: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진실의 부력 앞에, 음모론 기반한 민주당 공작정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진실의 부력이 작동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보좌관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이 음모론에 기반한 전형적인 공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좌관이 허위로 만든 ‘진실’은 민주당을 살릴 매직(magic)이 아니라 트릭(trick)에 불과했고,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오로지 특검과 탄핵에 목을 맨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현실의 사건과 인물들을 가져와 대안적 진실로 짜깁기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든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음모론에 기반한 민주당의 공작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난 정치로 인해 국민불신이 깊어졌다. 안타깝고 두렵다. 민주당은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정치인과 그의 참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깨뜨렸다. 이는 한국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패악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즉시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선전 선동에 나선 부적절한 처신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비겁한 침묵이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더 큰 거짓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13 16:4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안보 무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요원 보호 대책 대신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 블랙요원들의 생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 대북 휴민트 붕괴에 따른 대책 없이 사건을 외부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은 신상이 유출돼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사는 자신들의 체면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책임 회피에만 열을 올리는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지휘부가 서로 맞고소하며 폭로전 수준의 법적 공방을 벌이다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방식까지 유출시켰다.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할 첩보 조직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이 무너져 내리는 군 기강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격노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안보 참사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07 13:0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생법안 처리 제안했지만, 멈춤 없는 정쟁 참담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달픈 일상을 버티고 있다.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한 채 정쟁과 발목잡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특검법과 청문회 정국이었다.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또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짜 목적이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집착으로 ‘현장검증’이란 명목하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불법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당은 방통위로 달려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더니, ‘국회에서 보자’며 ‘방송 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처럼 증인 모욕과 망신으로 얼룩질 것이 뻔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해 정권 공격의 무대로 삼으려는 꼼수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진정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야당이 폭주하는 사이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반도체법, 부동산 문제,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07 12:5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번에도 일본에 눈뜨고 코 베인 윤석열 정부, "일본 식민과거사 지우기 공범 자처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7월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표기되지 못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성이 배제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나라 잃은 백성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 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제성 표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일본이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외교부의 입장은 더 가관이다. 한국과 일본이 언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문법이다.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일본은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들만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10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눈뜨고 코 베일 작정입니까? 7월 25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일본에 한없이 관대하고 저자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족의 한이 서린 과거사를 일본에 팔아넘겨 역사를 배신하고 국익을 해치기까지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9 15:0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 전체주의 독재 정당 모습 보는 것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세간에서 ‘아버지 이재명 추대대회’라고까지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이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연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조차 ‘개딸이 점령했다’고 규정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참으로 안타깝다. 9차 순회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9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투표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당원들조차 관심 없는 ‘노잼, 무관심 전당대회’ 속에 1인 독재체제만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민주주의의 퇴행 그 자체이다.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목함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빗대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지급하자’는 패륜적 발언을 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통제 불능의 수석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웠는지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령’을 내리자 4위를 하던 후보가 갑자기 2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민주당이 언제부터, 왜 ‘전체주의 독재 정당’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패, 대권을 향한 발판으로 추락해 버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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