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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의료대란 민생위기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우려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었다.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배추가 금추가 되며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체 만찬은 왜 한 겁니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한동훈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시오.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언을 전하지도 못하는 여당이 야당의 여ㆍ야ㆍ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갈등조장이라 비난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해결해보자는 야당의 노력을 무작정 폄훼하고 기껏 한 것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대란 해소에 나서시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능과 오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9-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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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인물들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런 간첩이 활개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잡을 사람이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술 더 떠 국정원이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는 최근 북한의 ‘통일 포기’와 ‘2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다. 일부 인사들의 ‘종북 공정’ 속에 대한민국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9-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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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부자감세 고통 받는 국민 보이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되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해버리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장병 급식비는 1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정하게 바로잡아 조금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 폭주를 직접 멈춰세우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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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입법 폭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한 협치 가로막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통과시켰다.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하여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이다.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막무가내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이다.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9-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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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생명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붕괴 위기의 의료 현장을 버텨온 간호 인력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의료 마비가 중앙보훈병원 등 국가기간의료까지 번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마저 사흘 뒤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의료 대란의 고통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온 결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움질일 줄 모른다. 의료 붕괴가 목전인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민수 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러한 말입니까?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속에 코로나19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더 버티기 힘들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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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쟁법안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한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한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하다. 오늘 한동훈 당대표는 무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겠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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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또다시 거부권 꺼내드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 연산군 이은 ‘용산군’ 되려고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인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합니까?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 정부는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확보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 받으라는 것입니까? 이러고서 민생을 통한 협치를 말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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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진실의 부력 앞에, 음모론 기반한 민주당 공작정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진실의 부력이 작동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보좌관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이 음모론에 기반한 전형적인 공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좌관이 허위로 만든 ‘진실’은 민주당을 살릴 매직(magic)이 아니라 트릭(trick)에 불과했고,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오로지 특검과 탄핵에 목을 맨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현실의 사건과 인물들을 가져와 대안적 진실로 짜깁기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든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음모론에 기반한 민주당의 공작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난 정치로 인해 국민불신이 깊어졌다. 안타깝고 두렵다. 민주당은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정치인과 그의 참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깨뜨렸다. 이는 한국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패악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즉시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선전 선동에 나선 부적절한 처신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비겁한 침묵이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더 큰 거짓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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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안보 무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요원 보호 대책 대신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 블랙요원들의 생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 대북 휴민트 붕괴에 따른 대책 없이 사건을 외부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은 신상이 유출돼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사는 자신들의 체면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책임 회피에만 열을 올리는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지휘부가 서로 맞고소하며 폭로전 수준의 법적 공방을 벌이다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방식까지 유출시켰다.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할 첩보 조직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이 무너져 내리는 군 기강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격노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안보 참사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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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생법안 처리 제안했지만, 멈춤 없는 정쟁 참담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달픈 일상을 버티고 있다.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한 채 정쟁과 발목잡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특검법과 청문회 정국이었다.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또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짜 목적이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집착으로 ‘현장검증’이란 명목하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불법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당은 방통위로 달려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더니, ‘국회에서 보자’며 ‘방송 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처럼 증인 모욕과 망신으로 얼룩질 것이 뻔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해 정권 공격의 무대로 삼으려는 꼼수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진정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야당이 폭주하는 사이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반도체법, 부동산 문제,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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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번에도 일본에 눈뜨고 코 베인 윤석열 정부, "일본 식민과거사 지우기 공범 자처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7월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표기되지 못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성이 배제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나라 잃은 백성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 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제성 표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일본이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외교부의 입장은 더 가관이다. 한국과 일본이 언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문법이다.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일본은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들만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10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눈뜨고 코 베일 작정입니까? 7월 25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일본에 한없이 관대하고 저자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족의 한이 서린 과거사를 일본에 팔아넘겨 역사를 배신하고 국익을 해치기까지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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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 전체주의 독재 정당 모습 보는 것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세간에서 ‘아버지 이재명 추대대회’라고까지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이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연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조차 ‘개딸이 점령했다’고 규정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참으로 안타깝다. 9차 순회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9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투표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당원들조차 관심 없는 ‘노잼, 무관심 전당대회’ 속에 1인 독재체제만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민주주의의 퇴행 그 자체이다.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목함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빗대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지급하자’는 패륜적 발언을 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통제 불능의 수석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웠는지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령’을 내리자 4위를 하던 후보가 갑자기 2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민주당이 언제부터, 왜 ‘전체주의 독재 정당’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패, 대권을 향한 발판으로 추락해 버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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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건희 황제조사와 총장 패싱 배후는 대통령실이었다. 특검이 시급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며 했던 통화에서 나온 말이다. 엄청난 발언이다. 대통령실의 수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수사게이트, 사법게이트로 비화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황제조사 특혜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가 수사농단, 사법농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까지 깎아내릴 생각인지 개탄스럽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수차례 패싱하고, '황제조사' 관련 해명도 오락가락했던 배짱과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 검찰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조사자 측과 소통해서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전락해버렸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성역으로 만들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반드시 범죄자를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겠다. 그 시작은 특검이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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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7. 25.(목) 09:20,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저는 의장님과 예결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물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여셨던 어떤 합리적인 정치력과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그런 공정한 진행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갖고 또 그런 것을 또 지금 의장님으로서도 대단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한 달 정도 기간을 거쳐서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됐다. 국민이 저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서 더 유능한 정치하라는 것이고 셋째가 외연을 확장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꼭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 의장님으로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정치 상황이고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한 신탁 의뢰를 제가 받은 그런 명령의 기준으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점을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장님과 상의드리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많이 배우겠다.
- 김태훈 기자
- 2024-07-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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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부부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국민 납득시킬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의 제보 공작”이라는 말을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골프모임 단톡방에 대해 “실체 없는 제보 공작”이라고 뻔뻔하게 발뺌했다. 해당 단톡방은 2023년 3월부터 운영되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은 4개월 뒤인 7월에 일어났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김규현 변호사가 순직 사건이 있을 줄 알고 3월부터 공작을 폈다는 말입니까? 제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시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일 셈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고 싶습니까? 청문회를 통해 02-800-7070번 통화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과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말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02-800-7070번이 누구의 전화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오.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용서받을 길은 단 하나뿐이다. 국민과 해병대원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특검에 찬성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반드시 순직한 해병대원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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