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에너지 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희집 대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2년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김희집 대표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도정의 에너지 현안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도와 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제주형 사무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며,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25년 상반기에는 도·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정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25년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자치법규(안) 법제컨설팅 실시 및 입법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개정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정바이오 분야 시험검사 장비 19종 26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과 품질보증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정바이오 시험검사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9월까지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국비 4억 9,000만 원, 도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보유 장비 중 중소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노후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내 공공형 연구개발(R&D) 산실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시험검사 장비 19종 26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분야 수요‧공급 가치사슬(밸류체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식품·화장품 생산 제품의 시험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제품 안전성 평가 분석, 바이오 소재 효능원료 지표 및 유효성분 기술분석을 고도화 장비도 새롭게 구축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95대를 보급하는 이번 사업은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품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확대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2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3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보조기기, 소리증폭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45종 등 총 130종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디지털혁신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을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증강현실(AR) 기반 지하시설물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은 도내 상하수관로 위치 및 심도 등의 속성정보를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태블릿)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증강현실(AR) 기술로 상하수관로의 위치와 구조를 실제 현장 환경에 중첩해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춰 직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장 업무 수행 시 종이 도면을 출력해 가져가야 했고 도면상 정보도 실시간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과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위치 정보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증강현실(AR) 시각화 기능은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판단의 신속성을 높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관로 정보는 공개제한 보안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모바일 장비관리(MDM) 솔루션과 가상사설망(VPN) 솔루션을 도입해 데이터 접근 통제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도입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의 위치와 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추락·가스·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즉시 감지해 관리자에게 경고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과 무선통신 기반으로 연동돼 통합 안전 모니터링 체계도 구현한다. 이번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무상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양 기관의 협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기관 간 안전기술 확산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대상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월정하수처리시설 증축사업 현장이다. 오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상 지원하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설치가 공공공사 3개소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내 공공공사에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 ▲실시간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공공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8일 제주시 삼도2동, 서탑동, 용담1동 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삼도2동 우수저류지에서 2023년 준공된 우수저류조와 자동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서탑동 인명피해지역에서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계획과 대피조력자 지정 현황을 살폈다. 용담1동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현장에서는 공정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 수렴 현황 등을 확인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재해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교육ㆍ연구 런케이션 도시, 제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대학교와 함께 조지메이슨대학교가 대표로 서명하고, 유타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이 참여하는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올해 1월 미국 프린스턴대학, 4월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과 맺은 협약에 이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세 번째 성과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 대표 조슈아 박,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1972년 설립된 버지니아주 소재 공립 연구대학으로, 경제학, 정보보안, 데이터과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분야가 특화됐다. 약 4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 캠퍼스는 인천 송도국제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