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②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