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거창군은 2022년 1월 개정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 원)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거창군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으며, △2022년 3건 △2023년 26건 △2024년 115건 △2025년 2월 현재 86건으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장소 중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인 것으로 나타나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전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 평가 결과에서 51.50점을 받았던 춘천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87.61점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춘천시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중앙 46개, 광역 17개, 기초 226개, 공공기관 373개, 시도교육청 17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개방·활용 ▲품질 ▲관리 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춘천시는 2023년 ‘미흡’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도약하며,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전년 대비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특히, 데이터 품질 부분이 눈에 띈다.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와 내부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노력이 반영돼 2023년 8.95점에서 2024년 35.31점으로 26.36점이나 상승했다. &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함안군은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요원을 채용하고 이달부터 관내 산업폐기물 무단 방치 단속에 나선다. 현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시요원은 휴폐업되었거나 공장 승인 후 미착공된 부지를 중심으로 삼칠권 및 가야권을 동시 순회한다. 무단 투기 현장 적발 시에는 행위자에게 계도를 하는 동시에 군 환경과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무단 적치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감시요원은 산업폐기물 이외에도 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에서 긴급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산업폐기물 무단 방치를 예방하는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산업현장 뿐 아니라 관내 전반에 걸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를 철저히 하여 환경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관내 대학의 졸업 및 입학 시즌에 맞춰 새내기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그간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구 전면 유리 광고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형실명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전세사기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경상남도청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합동으로 관내 대학 졸업식장 및 입학식을 찾아 새내기를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로 나타나,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새내기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함이다. 전세계약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권리관계확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계약체결 시 임대인 신분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확인, 계약체결 후 주택임대차신고, 권리관계 변동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며, 주거취약계층은 주택 전월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7일 가야이음채 중간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김해지사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해시 박종주 복지국장과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준희 본부장, 전대명 김해지사장 등 12명이 참석해 중간집을 둘러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시 특화사업인 중간집은 골절 등으로 입원 후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1~3개월가량 집중 회복을 돕는 단기 입주주택으로 부원동 소재 케어안심주택인 가야이음채 3층에 있다. 골절 치료 후 퇴원해 중간집에 입주한 한 어르신의 경우 병원동행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과 함께 중간집 전담관리자를 통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같은 수술로 같은 시기에 퇴원한 대상자보다 5주가량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인다는 담당주치의 소견 있었을 만큼 중간집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우수사례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정립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복지국장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