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적 성과를 언급하며 “당시의 주입식·정답 중심 교육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산업 구조에 부합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다문화와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민들 역시 미래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교육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정책이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혁신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으로 ICT 인프라의 확충을 꼽으며, 2024년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근거로 경남의 낮은 ICT 예산 편성 실태를 비판했다.
“약 7조 원의 예산 중 불과 2억 6천만 원만이 ICT 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학령인구 유출 문제는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활력을 잠식하는 가장 뚜렷한 징후”라고 말하며, 교육은 이제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교육의 혁신은 단순한 교육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며, 경남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책임의 문제이며, 교육의 질이 곧 삶의 질,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