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지난 4일 예산읍 주교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주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주민의 신속한 대피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산사태 경보 발효 상황을 가정해 △예보 전파 △대피 방송 및 유도 △지정 대피소 집결 및 인원 확인 △소방·경찰·산림부서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의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다. 특히 군은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대피 절차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피 요령 숙지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훈련과 예방 활동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산사태 취약지역 175곳을 중점 관리하며 예찰과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불안을 견뎌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약 100곳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남은 고작 12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202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적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전남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민주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44개), 강화군(79개)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율을 제고하고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29일, 오인열 의장은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시흥시 자원순환과, 댓골마을학교, 경기환경운동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능곡휴먼시아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동시에 조례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본받을 만한 선도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례 제정에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뜻깊다”라며, “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내 장애인 단체 및 자립생활센터 등 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사업 정기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복무·운영 실태 등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를 예방하고,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중대한 지적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회계 미비점 및 운영상 지적사항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 및 기관 등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거쳐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구·주택 계획,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계획 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교통·산업경제 활성화·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산의 특장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 유지를 위해 기존의 풍부한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GTX-A역(킨텍스, 대곡) 연계 교통 개선 방안, 공공시설(공원, 학교 등) 지하 및 주변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세종시의 자발적 교육봉사 단체 ‘세종우리누리’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종우리누리’는 세종시 고교를 졸업했거나 세종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교육봉사 단체다. ‘선배 없는 학교의 선배 되어주기’라는 창립 정신 아래, 2018년에 1기 17명으로 시작으로 올해 8기 39명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명의 세종우리누리가 세종시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해 왔다.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은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진로·진학 특강이나 소그룹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진학지원을 제공한다. 과목별 올바른 학습법, 대학교 학과 소개, 대입 준비 경험 공유, 대입 지원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대학 전공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학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을 희망하는 학교는 각 학교의 담당자가 장동휘 세종우리누리 대표에게 이메일로 신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11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2025년 청소년 아고라’를 개최한다. ‘청소년 아고라‘는 상향식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세종교육 대토론회’의 첫걸음으로, 교육현장의 실제 사용자이자 미래교육의 주역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교육정책 제안마당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과 필요한 변화를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비경쟁 전체 참여 토론인 ‘월드 카페’를 운영한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생회연합회 ‘한울’ 임원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교육감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객석에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플로어 질문)으로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과 즉문즉답도 진행한다. ‘월드 카페’는 창의적이고 열려 있는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정해진 질문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는 5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회장과 새마을문고 분회장, 문고회원 20명과 함께 경주시 일원에서 독서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길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독서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회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독서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경주 출신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의 문학적 성과와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동리목월문학관을 방문한 뒤, 불국사와 동궁원, 황리단길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동 중에는 시 낭송과 기행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이현옥 군 문고회장은 “이번 문화탐방이 문고회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문화운동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