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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國家安保室,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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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정권 에너지 정책 총체적 실패,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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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본분 잊고 전 정부 ‘억까’만 하는 감사원, "같은 잣대로 윤 정부 감사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이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하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같은 잣대로 감사하시오. 민주당은 "감사원은 전 정부 ‘억까’를 중단하시오. 정치가 아니라 본분인 감사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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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무차별 탄핵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록 경신에 들어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당도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판사탄핵,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최초의 검사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꼼수 철회’를 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중단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이라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1일 1탄핵, 1주 1국조, 1월 1특검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국민들의 심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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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방역 하랬더니 방관하는 윤 정부 ‘빈대믹’ 슈퍼전파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속빈 강정 같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빈대 의심 신고는 32건, 빈대로 판명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방역업계는 빈대 의심신고가 하루에만 30건이 넘고,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경우는 300여 건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표를 하다니,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정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대책본부도 부처 간 소관을 따지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던 과학 방역은 사태를 방관하고 대응에 손을 놓는 우왕좌왕 방역이었습니까?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책임만 핑퐁 친 윤석열 정부가 ‘빈대믹’의 슈퍼전파자이다. 럼피스킨병부터 빈대믹 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삶을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방관이 아닌 방역을 하시오. 국민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임무에 단 한 번이라도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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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송파구 취약계층 위해 기관·단체 업무 협약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지난 8일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성만 경영본부장,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특색을 바탕으로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희망나눔마켓은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은 취약계층의 정서 발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적·문화적 지원 및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례 연구 등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의 기반을 마련함에 의미가 크다. 홍성호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육성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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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夫婦,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 공식만찬, "첫 방한 축하하며 양국 우호 시간 내준 모든 이에게 감사인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다.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2024년에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양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등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견고한 양자관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환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한국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를 나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마리아 칼라스”를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소개하며, 이 성악가는 경지에 이른 가수라며 그녀의 연기는 지금 들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장에는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첼로가야금 공연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손지훈의 공연으로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제공됐으며,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되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 윤광희 기자
- 2023-11-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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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대기 실장이 실수라는 28억 재산신고 누락, 윤 대통령은 답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이다.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그렇지 않다. 김 실장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큰 액수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면 공직자윤리법은 왜 있습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바보라서 정직하게 신고합니까? ‘성실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법적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실수로 법을 어겨도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성역이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김대기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치려면, 김대기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사항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처가와 측근에게만 햇살같이 따사롭고 국민께는 찬 서리 같이 혹독한 법치는 국민 여러분의 더 크고 뜨거운 분노만 일으킬 것임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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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성찰 쇄신 없는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국민 지지 얻지 못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노사 분규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취약 계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운영 주체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울 시민들은 기꺼이 고통 분담에 나서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쇄신과 자구 노력 대신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찰은 없이 인력 감축안에 덮어 놓고 반대만 하는 노조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동계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 탓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 한노총 통합 노조와 MZ 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고 오직 민노총 소속 인원만 참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치 집단이 돼 버린 민노총만 참여하는 파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국민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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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美日 정상회담 시 합의한 3國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응단은 또한 美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韓美日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3-11-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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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공수처 2년 10개월, "성적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적이 초라하다. 공수처 출범 후 처리 완료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으로 0.1%에 그쳤고, 구속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76억 8,3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 400만 원으로 반영되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의 초라한 성적에 비해 예산의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시작으로 ‘무차별 언론 사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해지며 이미 국민은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사·행정인력의 부족과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 범위 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논란 속 초라한 수사성적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성적은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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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전통시장 먹방 쇼’ 하지 말고 정책 예산 진심 보이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찾아 ‘서민 위해 쓰는 것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언행불일치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황당무계하다. 건전재정을 핑계로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민께 허리띠 졸라매라는 정부가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니 국민을 희롱합니까? 심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화폐 예산까지 몽땅 삭감해 놓고 어떻게 이리 뻔뻔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더욱이 지지율 떨어질 때면 매뉴얼처럼 대구 시장을 찾아가 ‘힘이 난다’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서민을 위한 행보인지 의아하게 한다. 끝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대응책이라고 MB정부 시절의 ‘빵과장’, ‘배추국장’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전통시장 먹방 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먹방 쇼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물가를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쇼는 그만두고 정책과 예산으로 본인의 진심을 보이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복구해 진짜 민생을 지키는 2024년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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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상인들 차가운 손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부 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시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와 소통했다. 대통령은 시장 초입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서 청도 지역의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물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했고, 이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가게에서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부부가 덕담을 건넸고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다.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를 시작했다. 함께 식사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하자,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하면서 다 같이 웃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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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비법률적 명예 회복’ "법치 부정 넘어 국민 우롱하는 일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본인과 가족이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법치 부정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릴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찰과 반성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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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權, 끝내 해병대원 순직 사고, "책임지지 않을 속셈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은 중장급 이하 보직 인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에 어떠한 책임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해병대원 순직에 책임이 큰 해병대 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하고, 외압을 가했던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중장으로 승진했다.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거론되다 마지막에 급히 정책연수로 방향을 틀었다. 정말 국민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잘못된 명령으로 안타깝게 순직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책임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에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무책임’의 무한 반복이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조차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력을 길러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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