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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한다면 대통령께 국정 기조 바꾸라고 직언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냉엄한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반성’과 ‘민심’을 강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직언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놔두고 변화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쓴소리 한 마디 못하고, 야당 탓, 이전 정부 탓만 늘어놓으면서 정쟁 현수막을 떼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나아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어떻게 할 셈입니까? 또 야당이 제안한 1특검 4국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정말 모릅니까? 반성하는 척 고개만 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연이틀 만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한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도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부터 실천하시오. 민주당은 "그 시작이 국정 기조의 전환과 인적 쇄신이다. 국민의힘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잔꾀라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0-23 12:0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용산 참모들에 "민생 현장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을 것"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21 11:0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부 정책 근간이 되어야 할 국가 통계, 조작된 통계는 정책 실패 은폐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더욱 손쉽게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할 국가의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감사원은 94회 이상의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시기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던 5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국토부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승진하거나 외부기관 고위급 인사로 배치된 것이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대가로 사실상 승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표본 설계와 규모를 바꾸었던 촌극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통계조작은 국민에 대한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일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담금을 더 내야 할 위기에 처하는 등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재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국가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20 19:19
경제 지비엠에스,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 진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지비엠에스(대표 전태규, 이하 GBMS)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를 통해 수서동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GBMS 임직원들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궁마을 가마터까지 쓰레기 줍기를 진행했다. GBMS는 지난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수달 놀이터'를 설치했던 바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 밀알복지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태규 대표는 "이번 환경정화 캠패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유적지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비엠에스는 자사 '더 흑염소 진액' 브랜드로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20 13:2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영호 통일부 장관 교체, "윤 대통령 ‘반성의 시작’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아직도 통일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까?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곳이지,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 준비를 선동하는 곳이 아니다. 김영호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하며 “북 도발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튜버’일 때만큼 관심을 끌지 못해 굳이 언론에 나선 꼴이다. 남북 화해를 이끌어야 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핀인 9.19 합의를 없애려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게 윤석열 정권 통일부의 목표입니까? 통일부의 사명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계속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만들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안보 리스크를 부각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자살골’이다. 통일부의 본분을 포기하고, 자살골 같은 소리로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김영호 장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그간의 국정운영을 반성한다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부터 당장 교체하시오. 그것이 반성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0-20 12:0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천태종 본산 구인사 방문 국가와 국민의 평안 기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구인사를 찾은 시민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도용 종정예하를 친견했으며,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했다. 점심 공양으로 함께 나눈 송이 호박국, 배추김치, 취나물 볶음, 두부전, 연근 튀김, 포도 등은 주경야선(晝耕夜禪),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으로 수확된 경작물로, 대통령은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양을 함께한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로 실천해 오며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건넸으며, 이에 종정 도용스님은 국운융창(國運隆昌)과 인류 평화 기원으로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찾았던 곳이고, 대선후보 시절인 21년 12월 31일 구인사 행사에서 재방문을 약속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10-20 00:2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 이상 사법 공백사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다.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19 13:1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논란 만들어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위한 비열한 술책 멈춰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검찰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부정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겁박이 도를 넘어섰다. 사무총장 임명, 사전투표 폐지론, 선관위 압박까지 선거 시스템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는 내년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판단으로 선관위 장악에 뛰어든 것입니까? 선관위 장악과 언론장악, 관변단체를 앞세운 관권선거 획책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0-19 12:2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장들의 지혜가 집결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18 21:5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의심'된다는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이재명 대표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 김 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에서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해당 논란에 대한 수많은 정황이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일괄 부인해왔고, 그저 “경기도 재직 당시 직원의 일”,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7일 전 권익위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경기도 법카 사적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단일화했던 김 지사마저 김 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답했으니, 이 대표는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논란을 몰랐다면 무능한 도지사이고, 사실이라면 경기도 혈세 도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성남시장 시절 “공금횡령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당당하게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18 14: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室 앞 집회 막고 국민 비판에 재갈 물리는 것이 윤석열식 소통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날치기하듯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니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맞습니까?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폄훼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을 때 대통령실 앞 집회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비판이 커지니 귀를 막는 것도 부족해서 시행령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처사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안이라면 공론화 과정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하다. 자나 깨나 ‘법치’를 강조하더니, 국회를 회피해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하는 모습은 법기술자의 잔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말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헌법적 자유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0-18 13:5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서울 ADEX 개막식 참석 방위산업 중요성 강조, 방산기업 관계자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18 01: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권리 인질로 한 사법 공백, 더 이상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절차 역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이러한 졸속 재판 등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안 권한대행의 역할을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변 출신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 확정까지는 3년 8개월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사건 2심 판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의 사법공백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입법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쟁으로 인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17 12:2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질책 외면하고 오직 용산 칭찬만 안간힘 쓰는 국민의힘 민심 두렵긴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기현 대표는 ‘총선까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김기현 2기 체제의 구성은 김기현 대표 본인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용산 맞춤형 세레나데 그 자체이다. 윤핵관 자리에 다시 친윤으로 채우는 것이 쇄신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본인들이 생각해도 좀스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진 배치를 외치고선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으로 채웠다. 아무리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특히 ‘오더를 내리면 성실하게 할 사람’으로 평가받는 ‘TK 재선’ 이만희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결국 ‘윤심 공천’을 성실하게 수행해 내겠다는 용산에 대한 충성 맹세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와 ‘친윤 전위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참모들에게 ‘당정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끼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정말 재미있는 관계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터져 나온 국민의 질책은 뒤로한 채 오직 ‘윤심’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집권여당의 초라함이 씁쓸하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불통의 독주’를 멈추라는 직언을 하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 목소리에 귀 막고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 되풀이하는 ‘촌극’을 돌아보고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0-17 11:58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팬덤이 지지층의 주류가 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6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당의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우리 당의 변화를 주문하셨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둘째, 총선 준비 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 공약까지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총선의 승패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께 추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겠다. 도덕성, 전문성, 국정 책임, 신선함,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갖춘 인사를 적극 찾아내어 등용하겠다. 넷째,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 다섯째,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직접적 창구가 없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신임 당직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다. 철저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심의 성적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자 자세라고 확신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다. 심대한 논의 결과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의 면모 일신, 통합형 당직 개편, 당과 정부, 당내 소통의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뜻있는 인사들과 언론이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다. 어제 긴급 의총 논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한 것들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분명히 우리 당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 사인을 보냈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민심을 잘 받들어 이번 의총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하겠다.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었다.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에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다. 또한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에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눈치를 보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 3년 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 당 백드롭에 걸고 당의 정강정책을 비롯, 당명까지 바꿔가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기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교체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국민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외치고 또 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써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지난날의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니,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상식이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낡은 정치가 우리 앞에 아른거린다면 국민의 편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겠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범정부적인 다각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의과, 소아과 등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숨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하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전체 인원 증원은 물론 기피 의료분야 해소와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확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우리는 매서운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1년 전 지방선거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후보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였다면 이번에는 따끔한 회초리였다. 어떤 점수표에도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과감한 변화와 감동적인 기득권 포기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먼저 당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위당직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고 총선 승리로 사명을 다하겠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수많은 특권을 폐지하는 솔선수범,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위한 다선 중진들의 양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천까지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의힘이 인재의 용광로가 되도록 모두 합심할 때이다. 지도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그만큼 우리 당의 혜택을 입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활동한 중진들도 어떤 희생과 결단으로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겠다. 규제개혁이라는 깃발은 높은데 성과는 미진하다. 기득권과 이익단체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정책으로 부동산중개,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OTT 콘텐츠,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정작 부처에서는 관료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더 낮은 자세와 절박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라.
- 윤경수 기자
- 2023-10-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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