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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순방 이틀째 여덟차례 회담.. 각국에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늘 순방 이틀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는 모두 여덟 차례의 회담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때의 강조한 내용이다.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다.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0 16:2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전 대통령님, 자화자찬 좀스럽고 민망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文) 정권이 확대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부정수급만 5335명이 적발되었고, 올해 지급 목표 인원은 9만 명으로 줄었으며, 목표인원 미달로 예산 또한 올해 8900억 원에서 내년 6500억 원으로 줄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문(文) 정권 일자리 정책에 실패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해고나 이직이 발생해도 지원금은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는 점, 지원금 타내려 청년 신입을 뽑고, 인건비 줄이려 기존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적 부당이득과 악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무리한 확대 정책을 펴온 것이다. 시장과 괴리된 일자리 정책을 펴온 문(文) 정권의 철저한 실패다. 일자리로 청년을 기만한 문(文) 정권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文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자료는 민노총 정책국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의 보고서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보고서를 들고 정신 승리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구 말마따나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아놓고, "집값 11%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온 문(文) 정권의 통계와 주장을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믿겠나. 자승자박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양산 책방에 일자리 상황판 하나 놔드려야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0 13:2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변명하기 바쁜 후보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려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 후보는 이제껏 없었다.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는 이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특히 본인, 아들, 딸 명의로 된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의 재산 미신고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만 3억 원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자체 징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다. 정 교수는 형사 처벌하면서, 이 후보자는 징계조차 없이 대법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몰랐다’만 반복하며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이 후보자는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이 ‘몰랐다’고 하던 피의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피의자처럼 변명하기 바쁜 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돈 많은 게 죄냐’며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언어로 철통 엄호에 나섰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재산을 증식한 게 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형 결정 등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해자 우선주의에 앞장 선 후보자의 판결도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9-20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유엔 순방 엑스포와 경제 총력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 나라 정상(9월 18일까지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다.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또한 경제 총력전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회담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이다.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9 15: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감싸기 박광온 원내대표, ‘아무말 대잔치’ 국민들께 지혜 구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8일, ‘자기 하나’ 지켜보겠다는 신념으로 계속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막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루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진심으로 분노한 것인지, 이 대표에게 어필하기 위해 분노한 척을 하는 것인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바탕 아무말 대잔치를 쏟았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배임, 특가법상 뇌물, 외환 거래법,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숱한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기막힐 노릇이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역시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정말 ‘서프라이즈 민주당’이다. 박광온 대표님, “운석열 정부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 하셨습니까. ‘국정 쇄신’이 아닌, ‘자기 보신’을 위한 단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니,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박광온 대표님,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하셨습니까. 민주당을 방탄과 분열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아닌, 귀당 대표의 범죄혐의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박광온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대 범죄혐의자 신분으로 한 국가의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방탄에만 전념했던 첫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란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교섭대표 연설의 화룡정점이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통계 조작과 불법 선거 개입도 마다하지 않는 대범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이란 희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들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 외칠 수 있는 뻔뻔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에게서 ‘결코 잊혀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대표가 저러하면, 원내대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민생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민주당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혹시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다면, 당분간 박광온 대표께서, 민주당을 이끌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은 "부디, 일부 극성 지지자가 아닌,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오직 민생을 위해 힘 모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9 13:5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광고 몰아주기 의혹, 입각 아닌 수사부터 받으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과거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에 정부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김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오르자, 위키트리는 전년보다 4.5배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고,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정부 광고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유일하게 2013년에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가 매출 10%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김 후보는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꼼수로 매각해 파킹해 놓고 떠맡아 준 거라며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 파킹해 둔 주식은 돌고 돌아 김 후보 부부에게로 돌아왔고, 현재 가치는 훌쩍 올라 김 후보 부부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 이는 직무관련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변인 임기 동안 시누이 명의로 바꿔둔 통정매매로, 이해충돌방지라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공직자의 자격이 없거나 알면서도 우회한 꼼수이다. 김건희 여사의 회사와 전시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기간 동안 위키트리와 무관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수천만 원 연봉을 받았으며, 3년 동안 해외연수를 지원받았고, 시누이까지 동원한 통정매매가 들통났으며, 광고 수주 의혹까지 밝혀졌다. 이래도 위키트리가 김 후보와 무관했던 회사입니까? 온갖 거짓 해명으로 위키트리와의 관계를 부정하더니 결국 꼬리를 잡혀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트렌드가 불통 인사라 논란이 있어도 장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입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 누구의 힘 때문인지 이야기할 때도 됐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19 13:24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강승규 특사,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尹大統領 친서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9월16일(토, 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에는 교황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 특사는 교황에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 특사는 교황 예방 이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특사는 갈라거 외교장관에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청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6.25 전쟁 전후 복구 지원을 해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거 장관은 성베드로 성당 외부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교황청과 연대를 표명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강 특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 참석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8 17: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법원마저 식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이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진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 하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8 16:2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행 후보자 거짓 해명,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와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감추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설뉴스의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수천만 원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시누이에게 주식을 파킹시켜놓고 백지신탁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SNS에도 "가슴 설렌다"며 댓글을 달기도 했고,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했던 과거가 들통났다. 떳떳하게 친분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감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성과 능력 없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여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까? 거짓말로 한두 번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친분으로 여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의혹을 감출 수는 없다.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시오. 민주당은 "계속해서 어물쩍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김 후보를 장관 후보직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시킬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18 13:14
기본분류 尹大統領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기 전 검은색 M.P.P.C 모자를 구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 오늘 기념식은 국무조정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청년 2,400여 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5 21:3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철저한 수사로 ‘통계조작정권’ 민낯 드러내고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 실체 밝혀 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5 15:0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육사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외면 받게 만든 것은 윤 정부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한국독립군·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후손들이 육사 ‘명예 졸업증’ 반납 의사를 밝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사에 명예졸업증을 반납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독립영웅의 정신을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독립영웅의 자리에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세우며, 대한민국 국군을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과 육사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버리고 친일 전력자를 모태로 삼고 그들의 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흉상 철거의 근거로 든 ‘육사 종합발전계획’은 흉상 이전과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장군과 ‘자유시 참변’ 연루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라던 시기에 육사는 이미 흉상을 옮길 트럭까지 준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독립영웅 지우기는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친일 인사를 복권시키려는 것만 해도 분노가 솟구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독립영웅과 민족정신을 지우려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친일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흉상 철거를 당장 철회하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시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심판만 앞당길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5 14:3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지방시대 선포식 개최, 정말 큰 역사적 의미 있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 걸쳐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고 메시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밝히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히고,“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어진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①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③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④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⑤지방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은 그동안의 경제특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희망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장예준 학부모는 지역인재가 지역의 우수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RISE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교육정책 권한의 과감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황수경 (주)아스트로젠 대표(신약 개발기업)는 한국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관련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스페이스 K 조성,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엔젤투자허브 5개소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과 관련해 청년 농업인 한경훈 무주원 대표(농업 회사)는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거주지 문제 지원을 요청했으며, 청년 어업인 이봉국 선장은 새로운 조업방식, 어구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어촌 생활여건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및 자금 지원 강화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규제를 대폭 줄이고, 어촌재생사업 및 어촌정착 패키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전광명 (주)인트플로우 대표(축산 분야 애그테크 기업)는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에도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과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토론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앞서 신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명(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규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다. 또 건물을 나서기 전에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한국자산관리공사(BIFC 입주) 직원들의 환호에 악수와 사진촬영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한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직원은 “서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이어서 “고향을 떠나와 부산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묻자, 해당 직원은 웃으며 “회사에서 잘 준비해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이 더 좋아질거다”라며 직원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 있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직원이 몇명이냐” 등 조직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기도 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및 관련 중앙부처 장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에 함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4 22: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국노총의 총선개입 겁박, 노동단체 본질 망각한 안타까운 처사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한국노총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박빙의 선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해 힘을 과시해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퇴진 요구’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걸며 시위를 하더니, 내년 총선의 지지율 박빙 지역에서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둥 막가파식 협박이라도 하는 모양새다. 총선 박빙 지역에서 영향력을 입증하겠다 엄포는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자 정치개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애당초 노동단체라는 본질을 벗어난 활동한 지 오래라고 하지만, 이토록 막무가내식 반정부 정치세력이 되어 선거까지 개입하겠다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노동 조건 향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만 일삼으며 정당성과 명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에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만 가중 시키고 있지 않은가. 한국노총의 선거개입 발언은 가당치 않은 협박일 뿐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반정부세력을 자처하겠다는 선포로 풀이될 뿐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단체라는 본질을 직시하라.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노사가 함께하는 일자리를 위한 상생의 길을 부디 찾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정책을 펼쳐갈 것이며, 불법 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4 12:2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무법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내부고발자 코스프레’ 멈추고 강서를 떠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대체 언제까지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사법질서에 도전하려는 것입니까? 김 전 검찰수사관은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김 전 수사관은 법원의 모든 판결을 부정하며, 스스로 공익을 위해 희생된 사람인양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김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양치기소년’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가 없던 일이 됩니까? 법원을 무시하는 무법자 김 전 검찰수사관을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광복절 특혜사면으로 풀어주고, 다시 구청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 윤석열’의 정의는 거짓이었고, ‘대통령 윤석열’의 법치는 허울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가 아니라, 법비(法匪)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강서를 떠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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