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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쇄신이 임명직 몇 명 바꿔서 될 일입니까? 무책임 정치 그 자체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오늘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임명직 교체 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지도부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이다. 선거 패배에 가장 책임이 큰 당 대표와 지도부는 책임지지 않고 임명직들에게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일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수도권 중심의 참신한 인사인지도 의문이다. 정작 공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만희 사무총장은 TK 출신이다. 더욱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지난 호우 피해 때 수해 현장을 찾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망언을 했던 인사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 여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도 언급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쇄신입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인사로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다니 책임정치가 아니라 무책임 정치 그 자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여당의 현주소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도 윤심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10-16 19:0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참석..."공생원은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의 부인인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는 이곳에서 음악 봉사 활동을 통해 윤치호 전도사와 인연을 맺었으며, 6·25 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들을 사랑으로 길러냈다. 대통령은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의 안내로 기념관을 둘러봤다. 윤 회장으로부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임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생원을 보고 자란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바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기념관에 전시된 윤학자 여사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이지!'라는 문구를 보고 현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닌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념관을 둘러본 후 “사랑과 헌신의 공생원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공생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윤치호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곳 공생원은 부인이신 윤학자 여사님께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곳입니다”라며, “일본 출신의 윤학자 여사님은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내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설립자인 윤치호 선생과 윤학자 여사님의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리는 것은 매우 뜻깊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진행된 한일ㆍ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공생원을 보고 목포에서 성장하신 김대중 대통령과 공생원을 일본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부치 총리가 있었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일본 대표단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도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공생원 설립 95주년을 축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생원은 한일 양국 국민 간의 따뜻한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는 사람과 사람 간 교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오늘처럼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날에 공생원과 같은 선대의 큰 발자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신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재단 관계자 및 목포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13 21:0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9.19 합의 정지 추진, "‘철 지난 북풍’ 위해 국민 안전 위협에 빠뜨리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마스 사태의 교훈을 들먹이며, 북한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로 놓여있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장 불바다가 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데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각오할 만큼 위기인지 국민에게 똑바로 설명하시오.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호들갑이다. 감시정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승인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군은 최첨단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감시정찰위성을 전력화하여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중단한다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 아닙니까? 전쟁을 막자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9.19 합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전쟁 방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9.19 군사합의를 지키며 북한에 이행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습니까? 내년 총선이 두려워서 북한을 자극하며 ‘철 지난 북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은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10-13 12:5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청년 화이트해커와 대화 국가안보와 직결 사이버 안보 중요성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 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 시티를 재연한 모의 환경에서의 신호등, 전력, 주차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했다. 대통령은 해킹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시간 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니까 믿음직하고 든든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재 육성과 관련해 “유망한 사이버 청년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 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내겠다”고 말한데 이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관련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했다. 대통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늘 열렬히 지지한다”고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도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희조 교수는 보안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관련한 국제 공동연구 및 교육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우수한 화이트해커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며 국제 사이버훈련센터 설치와 함께 차세대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 천준상 대위는 사이버 전문사관으로 복무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여러 선배들과 국가의 도움으로 국제 해킹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박규백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티오리(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지난 12년동안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에서 7번 우승했는데 직접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좋은 팀을 구성해서 함께 성장할 것, ▴끈기와 호기심을 가질 것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할 것을 조언했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 정다연 학생은 화이트해커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창업 포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또 양혁재 테이텀 시큐리티(사이버보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사이버보안 펀드’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2027년까지 30조 원 규모, 세계 5위권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라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양질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시장이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 시장이 넓어지고 또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아주 넓게 운동장을 쓰고 뛸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지지하겠다.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라며 참석자들을 다시 한번 응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한 명 한 명 악수로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13 00:09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12 21:1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행 후보자 사퇴 사필귀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행 후보자는 애초부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면 안 되는 인사였다. 김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관심받는 걸 즐기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만약 이번 선거에서 터져 나온 매서운 민심이 아니었다면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버텼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다. 마지못해 물러나는 김 후보자 사퇴의 변 역시 천박함의 극치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만 미안합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인 줄 아십니까? 돈도 벌고, 장관도 해보겠다던 김 후보자의 뻔뻔함과 상스러움을 지켜본 우리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아울러 사퇴로 면죄부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오. 주식파킹, 일감 몰아주기, 코인투자, 회삿돈 배임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시기 바란다. 스스로 고발당함을 환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더 이상 독선적, 퇴행적 인사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0-12 21:0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교원과 대화, "교권 확립 중요성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이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응답대상 중 98.7%가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했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꼭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자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3-10-06 21:2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정 발목잡기 몰두하는 민주당, 인사청문회는 그저 정쟁 수단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열린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인신공격과 안하무인식 태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난맥을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정작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바빴고, 이를 소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며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송곳 검증’입니까. 회의를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여가위원장이 오히려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막무가내식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인사청문회는 파행되고 말았다. 본분을 망각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이야말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가지고서 하루종일 유인촌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 관여를 실토하라고 겁박했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했다. 국정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는 그저 정쟁의 수단일 뿐이다. 무조건 반대, 이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장관직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어도, 민심까지 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06 12:5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 윤 정권의 실태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자료 미제출과 오만한 답변 태도 등 국회의 인사 청문 제도를 조롱하는 태도와 심각한 도덕 불감증만 보여줬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며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이것이 국회의 인사 검증을 받겠다는 후보의 태도입니까?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세조차 결여된 김 후보자의 모습은 윤석열 정권의 실태이다.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통정매매라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그저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자신이 부회장을 맡은 ‘위키트리’의 여성 차별과 혐오 기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에는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는 뻔뻔한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로 혀를 내두르게 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주식을 100억 원대로 증식시켜놓고 다른 언론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양심은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집에 빼놓고 온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성의 권익 증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주무 부처 장관 자리에 가당키나 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파악이 안됩니까? 장관 임명은커녕 통정매매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 지명은 연이은 최악의 인사 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상식을 조롱하는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0-06 12:3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제577돌 한글날(10. 9.)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전시 관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제577돌 한글날(10. 9.)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개관했으며, 이번 주 10월 4일부터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박물관 앞마당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광명시 예빛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남시 명성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며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몇 살인지, 박물관은 구경했는지 등을 물으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촬영을 마친 대통령이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린이들은 ‘안녕히 가세요’라며 손들어 인사했다. 전시관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유호선 학예연구관의 안내에 따라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다. 7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실을 차례차례 보면서,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정조가 어릴 때 외숙모에게 보낸 14통의 한글 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 등을 관람했다. 특히, 조선시대 글씨를 대필하는 궁녀들이 한글 연습을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계로 인쇄한 듯 정자로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유 학예연구관은 당시에 궁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 전시실에서 대통령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근대 한글소설,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근대화기 한글의 변천사를 관람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갑오개혁 당시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은 한글로 작성토록 해 한글 사용이 법제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전시실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관람 중인 서울 강동구 꿈미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글날이라서 왔는지 등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고 덧붙였다. ‘정조 한글어찰첩’이나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딸 김 씨 부인이 영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한글 상소문을 통해서도 한글이 신분·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이어 조선시대 관청에서 각종 분쟁을 한글로 해결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송사를 한글로 작성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도 한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문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이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람을 마친 대통령은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작별 인사를 하며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을 데리고 온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게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05 21:0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 대선 공작 게이트 ‘총책’이자 ‘유통 판매책’이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기획됐던 희대의 대선 공작, 가짜 뉴스 게이트의 몸통과 유통 판매책이 이재명 대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게이트 주범이 당시 이재명 후보로 지목되면서,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자,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거짓 해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전가하는 악질적인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을 감행했다. 대장동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라는 가짜 인터뷰를 기획하고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좌편향 언론사를 통해 최초 보도케 했다. 이 대표는 최초 보도된 기사를 자신의 SNS에 1차로 게시했으며, 본 투표 하루 전에는 약, 475만 명의 유권자에게 집단 유포했다. 가짜 뉴스 유통자금으로 쓰인 4,800만 원은 국민 혈세였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인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게이트의 총책이자 유통책이 이재명 대표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단 이 대표의 선거 공작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당시에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던 녹음 문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투표일 직전,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가짜 뉴스를 유포한 의혹도 받은 바 있다. 법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활용해서 악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거짓으로 물들고 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이와 같은 공작 범죄를 처벌치 못한다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며,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거짓으로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거짓으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가짜뉴스로 선거 공작을 일삼는다면, 그 대가는 처절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대표의 선거 공작이 없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허망지설(虛妄之說)을 삼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국민의 마음은 진심을 통해 얻는 것이지, 거짓 공작으로 훔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05 13:5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스스로 문 걸어 잠그는 윤석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포기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작은 불씨마저 기어코 꺼뜨리려고 합니까? 통일부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MDL) 출입 통제에 대해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DMZ, MDL 출입조차 유엔사의 통제를 받겠다는 말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군사적 성질’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통일부는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 MDL 통과 거부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통일부가 유엔사의 월권을 스스로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유엔사의 월권을 핑계로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닫아걸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북’ 성향이 통일부의 정책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다. 통일부가 빠르게 반북부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완전히 포기한 정부가 출현하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대북관계를 꽁꽁 얼려버리려는 속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는 말도 섞기 싫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교류를 스스로 차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0-05 13:1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파독 근로자 첫 초청 오찬... “여러분 파독 근무 생활 위대한 한국인 산업사이고 이민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들만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양동양 前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과 김춘동 現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동 회장은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기 전후 나누던 인사말 ‘글뤽 아우프(Glück auf)'(행운을 갖고 살아서 올라오라)를 설명하며 파독 광부들의 애환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사진을 보며 당시 근무 상황을 물어보는 등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이어서 참석자 240여 명 전원과 사진을 찍으며 파독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찬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춘동 회장은 오늘 행사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적절히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면서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또 고창원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파독 근로자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파독 광부 출신인 신광식 前 경기도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전체의 건강을 기원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글뤽 아우프(Glück auf)'를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다며, “여러분의 파독 근무 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과거 추억이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위대한 한국인의 산업사이고 이민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 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04 21:3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괴뢰’라 칭하는 북괴 엄중히 꾸짖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이북 지역을 무단 점거 중인 집단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괴뢰(傀儡)’라 칭하기 시작했다. 허수아비,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라는 단어에 ‘북괴’만큼 어울리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시절부터 북한은 소련과 공산당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도 망해버린 이념의 망령에 사로잡혀 ‘김일성 주체사상’과 3대 세습 독재자를 신봉하고 있으니, 여전히 무언가의 꼭두각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전 몇몇 정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로 평화 쇼를 벌이며, 북괴를 금쪽이 마냥 다뤄온 것도 사실이다. 보수정권에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면, 민주당에서 득달같이 들고일어나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직전의 문재인 정부 때는 온갖 평화 쇼에도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총살되어 시신이 소각당하는 참변까지 발생했다. 버릇없는 금쪽이를 가족이라고 오냐오냐하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리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이 원칙과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결국 한반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에 북괴의 이 정도 철부지 심통도 우리 국민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긍심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은, "‘세계와 고립된 채 대한민국 이북 지역을 무단 점거 중인 괴뢰 집단’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향해 ‘괴뢰’라 칭하는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태임을 엄중히 꾸짖는 바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04 14:0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비판할만해서 비판한 게 선거 개입, 언론 침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MBC의 김태우 후보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은 방송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대체 어떤 보도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것인지 박성중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판할만해서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면, 언론은 선거기간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당에 불리한 보도가 선거 개입이라면 언론은 선거기간 내내 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 언론에 얼마나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까? 구청장 보궐선거조차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데, 내년 총선 때는 얼마나 횡포를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있지도 않은 논란을 만들어 가며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여당의 본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등을 돌린 민심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애먼 언론을 탓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바로 잡으시오. 민주당은 "지금 정부·여당이 언론 탓이나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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