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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신임 특수전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12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곽종근 신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중장 진급자 12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번 군 수치 수여식은 윤석열 정부들어 다섯 번째 수치 수여식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중요직위자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명예로운 진급을 축하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는 고성능 무기, 첨단 전력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하들을 사랑하며 현장에서 이들의 복무 여건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어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1-07 01:3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치적 계산'으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의 하나이지, 국회가 국정을 훼방 놓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오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또한 조만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이 또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명동의안 처리로, 하루빨리 사법부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6 20:2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11-06 16:5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뜻깊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태지역 핵심 협력파트너로 생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무역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바라드카 총리는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방미 계기 만찬사에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를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식과 관심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제반 분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3-11-03 21:5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보법 사범들 사법시스템 악용한 재판지연, "정의 실현 방해하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재판이 1심만 26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법정에서 심판하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는 등의 꼼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본재판은 열리지 못할 처지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고의적인 ‘법적 저항’ 전략으로 현재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보법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에 2016년에 평균 11.4개월이었던 시간이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30.6개월로 증가하였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방어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해 재판 시스템 쥐고 흔들려는 꼼수는 용인할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3 19:5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R&D 예산 졸속 삭감해놓고 적극 뒷받침하겠다니 과학기술계를 희롱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덕특구를 찾아 “제대로 연구하도록 돈이 얼마 들든 뒷받침하겠다”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 카르텔’ 운운하며 연구 인력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해놓고 연구자들을 희롱합니까?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아놓고 앞으로 100조도 쓸 수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돈줄을 끊어 밤낮을 연구하던 사업들을 취소시켜 놓고, 허황된 100조 약속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양심은 대통령실에 두고 왔습니까? 당장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연구 현장을 떠나는 연구원들까지 나오는 마당에 100조 타령이 할 소리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셈입니까? 좀체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지 않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R&D 예산 삭감에 대해 목표와 전략이 없는 마구잡이 삭감이라 비판할 정도이다. 과학계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단내 놓고 큰소리만 치는 대통령이 정말 한심하다. 만주당은 "말장난은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를 정말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면 당장 내년도 R&D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1-03 14:3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패널 가짜뉴스’와 ‘진행자 가짜뉴스’ 법적 대응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양대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진원지 노릇을 하고 있다. KBS가 방송 패널의 입을 빌린 신종 가짜뉴스를, MBC는 방송 진행자가 주도하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를 방송했다. 지난 10월 26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패널 장윤선 기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에 대해 “이다도시(웃음), 이다도시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대요(웃음)”라며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그림은 만들어야 되고”라고 하면서 혁신위의 이다도시 영입설을 제기했다. 명백한 허위다. 영입 의사 타진은커녕, 연락조차 한 사실이 없다. 장 기자는 거짓말로 국민의힘 혁신위를 희화화한 것이다. 패널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장윤선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당당하다면 출처를 밝히기 바란다. 공영방송 KBS 또한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패널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패널 노영희 변호사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노 변호사는 인 위원장의 5.18 묘역 참배와 관련해 길게 한숨을 쉬며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예전에 5.18 날조 논란,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인 위원장의 5.18 논란설을 제기했다. 이 또한 명백한 허위다. 인 위원장을 둘러싼 5.18 논란은 사실무근이다. 그런데도 노 변호사는 출처나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셀프 생산에 셀프 확산, 가짜뉴스 자가발전이다. 노 변호사의 좌파 역사관은 익히 유명하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진 노 변호사 입장에서, 인요한 위원장마저도 극우로 매도하고 싶었던 욕심이 앞섰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물론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 변호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노영희 변호사의 발언은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노 변호사를 징계해야 마땅하다. 공영방송 KBS의 대응은 매우 유감이다. 진행자 주진우는 노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만 정정하고, 끝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KBS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출신이자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 운전 3회의 전력을 가진 신장식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장윤선 기자가 제조한 가짜뉴스, 국민의힘 혁신위 이다도시 영입설을 인용해 “혁신적이네요” “하하하”하고 조롱했다. 잠시후 신장식은 이렇게 말했다. “장윤선 기자가 바로 카톡을 주셨는데요. 이다도시는 정치권에서 농담조로 나온 이야기를 전한 거다. 본인이 전한 것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뉴스하이킥에서 다루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이게 웃을 일인가. “예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 ” 이게 다였다. 잘못된 사실을 방송하고도 사과는 없었다. 좌파진영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위에서 언급한 3개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신청을 완료하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도 심의를 신청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의 퇴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2 20:54
문화 최수봉 교수, 제2형 당뇨병 인슐린펌프 치료와 병행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의 인슐린저항성과 췌장기능 정상화 밝혀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 연구논문에서 밝혀, 인슐린펌프로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의 인슐린저항성과 췌장기능 개선 효과가 밝혀졌다. 최수봉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열린 ‘2023 국제 당뇨병 및 대사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 2023)’에서 ‘Insulin pump therapy in Type 2 diabetes with empagliflozin improved glucose control(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와 함께한 엠파글리플로진 치료를 통한 포도당 조절 개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당뇨병센터가 주최해 최근 서울 호텔뉴브에서 열린 ‘제98차 당뇨병 인슐린펌프 워크샵’에서도 연이어 발표했다. 최수봉 교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 SGLT2 Inhibitor)인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인슐린펌프로 치료하는 제2형 당뇨병(T2DM)환자의 경우 인슐린펌프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혈당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되는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의 효능을 제2형 당뇨병환자군에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인슐린펌프로 치료 중인 총 138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매일 10mg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투여했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12.6±8.1년(평균±표준편차)이었으며,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5.8±0.5 개월간 처방했다. 그 결과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HbA1c)는 최초 내원 시 9.18±2.10%에서 인슐린펌프 치료 후 7.39±1.23%로 개선되었으며(p<0.001),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 추가로 처방된 후 6.71±0.93%로 더욱 개선되었다(p<0.001). 이와 함께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로 c-peptidogenic index가 증가하였으며(p<0.001), 인슐린 투여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체질량지수와 creatinine은 시험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능 수치인 c-peptidogenic index를 개선했다. 최수봉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 혈당이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각종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인슐린펌프 치료에 더해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를 추가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인슐린펌프 단독 치료 때보다 더 치료 효과가 높아져 정상화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처방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지난 1979년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가 개발한 인슐린펌프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6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세계의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이아름 기자
- 2023-11-02 16:1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학 입학사정관까지 확대된 ‘사교육 카르텔’, "이에 대한 진상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감사원이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을 파헤치며 본격적인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에 나섰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지 파헤치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대형 입시 학원과 현직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는 물론이고 ‘탈세 혐의’까지 자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입시를 볼모로 한 수익을 얻은 사례가 존재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라고 일컬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행태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교육 카르텔’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사교육 카르텔’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돈’이라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에 연루된 교육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1-01 21:3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자영업자 채무 비상, "윤 정부 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1,043조 원을 기록했고,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사전 이자율 채무 조정을 받는 자영업자도 작년 대비 200% 넘게 폭증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 복합 위기에 시달리며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높은 문턱과 적은 유인으로 실효성이 낮은 새출발 기금과 저금리 대환보증이 단적인 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장기 분할 상환 도입 등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임대료 정책자금 지원 등 난방비,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건전재정이라는 아집에 빠져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정책 개선과 집행에 적극 나서시오. 그것이 바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1-01 17:2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역대 최초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갖고 현안사항 청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31 21:3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 위협 도발에 맞서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곳에서 최근까지 로켓 추진체 연료가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김정은 정권이 위성 발사체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위험한 징후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위성 발사체 엔진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제공 등으로 추진체 엔진 문제가 해결되면 11월 중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를 냉각시킨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기술 거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 평화를 헤치는 중대한 위협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해서 추적과 감시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전국 전역에서 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호국 훈련도 실시 중이다. 우리 군은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도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도발 원점을 철저히 분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폭력적 야욕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31 14:0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인요한 혁신위원회 "수직적 당정관계 혁신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이라서 재설정해야 한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인요한 위원장에게 ‘온돌방 아랫목’에서 벗어나 이제 ‘용산 아랫목’에서 크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혁신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인 듯하다. 혁신위원회가 혁신의 탈을 쓰고 윤심에 ‘공천 줄 서기’ 바쁜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듯 애써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를 모른 척해봤자, 이미 국민께서는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개입과 ‘체리따봉’을 잊지 않고 계시다.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당정 관계를 혁신의 범위 밖으로 밀어낼 것이라면 대체 왜 원외위원장들과의 대화를 했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였습니까? ‘용산 맞춤형 보여주기식 혁신’은 국민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혁신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떻게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정 ‘혁신’을 하겠다면, ‘용산 출장소’의 간판부터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무에서 손 떼라고 분명하게 밝히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10-31 13:1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장성들에게 수치 수여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 주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10-31 02:0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한 달 앞두고, "국민 역량 모아야 할 때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단지 한 도시의 축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부산이 세계무대에서 거대한 '퀀텀 점프'를 이루어내는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산 월드엑스포는 국제사회에 부산을 알릴 좋은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박람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만도 무려 71조 원을 상회한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하는 도시,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청년들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기회의 장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뛰어난 청년 기업가, 예술가, 기술 전문가들이 엑스포를 계기로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청년들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는 대한민국과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UN 총회를 비롯한 전 세계 외교무대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국민의힘 역시 당, 부산광역시, 소속 의원들이 모두 나서 ‘원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유치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10-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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