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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추락하는 검찰 신뢰도, 정치 탄압 수사 국민들 등 돌리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이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시오."라며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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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직접 찾아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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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지난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 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고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지만, 이재명 셀프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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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기현 대표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 공식 철회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까지 하나같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꾸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자녀수가 재력을 나타내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20대에 세 자녀를 가지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초부자·대기업 정책도 부족해서 일찍 결혼한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논의가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들의 절박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는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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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한일 정상회담 결과 따른 긍정적 조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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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외교 정쟁삼아 국익 팔아먹는 '국폭'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까지 국정조사를 들이대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파탄내고, 뭉개 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딜 보아서 국정조사 감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하고 나니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날까 두려워 국정조사로 물타기라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반일을 정치적 자산으로 커 온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며 ‘용산총독’, ‘사쿠라외교’와 같은 ‘극언의 선동질’이야 늘 하던 행태라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정조사’나 ‘탄핵’까지 멋대로 휘두르겠다고 덤비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국폭’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외교를 정쟁삼아 국익을 팔아먹는 행태를 지속하며 지긋지긋한 이재명 방탄을 거듭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퇴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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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미 인권보고서에 지적받은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이고 국격 추락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 사례로 실렸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한 MBC에 대한 보복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으로 돌아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후퇴하는 언론의 자유와 퇴행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만든 장본인은, 측근 검사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을 비판할 자유는 부정하고 있다. 정의와 진실마저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탐욕과 억지가 표현, 비판의 자유마저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만들려는 억지가 결국 본인의 과오를 전 세계에 드러낸 꼴이 됐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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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일관계 개선·협력 후속조치 만전...근로 보상 불만 없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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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핵 위협 이제 현실, 모든 수단 동원해 대한민국 지켜 내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은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핵공격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현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며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퍼주기 바빴고, 특히나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실전 훈련을 등한시하며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내법을 만들면서 북한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다. 2020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을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북한의 황당한 주장을 우리 외교문서에 그대로 담았던 것이다.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원죄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배포하기 바쁘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이다. 한미일 3국이 각국의 레이더, 전략자산, 휴민트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북한의 도발 원점 포착부터 사후 분석까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북핵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남탓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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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또 야당 탓입니까? 정쟁 선동질하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해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정쟁 선동질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방일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어제는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라더니 오늘은 "닥치고 반일몰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할 말 없으니 성을 내는 것입니까? 굴종외교 비판하면 수구꼴통이고 반일 선동질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외교는 대통령이 망쳐놨는데 왜 야당에 성을 내는 것입니까? 선물 안겨주고 짐보따리만 잔뜩 받아온 맹종외교가 야당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합리적 비판이 수구꼴통, 반일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다.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심지어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나라 팔았냐’며 화를 냈다. 정작 화를 내야할 것은 국민이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눈멀어 국익과 국민 자존 내다 판 것이 나라를 판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여당은 습관적인 야당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오.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의 잘못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여당의 작태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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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부부, 기시다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의 친교 만찬을 위해 긴자 요시자와 식당에 도착했다.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가 유명한 일본 식당이다. 식당에 미리 와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식당 입구에서 네 분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네 분은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서 만찬장소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 방으로서 두 부부가 앉고, 통역을 위해 네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만찬장소에서도 기념촬영을 먼저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크게 환영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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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의 ‘책임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었다. 이후 당 대표직에 도전하며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패배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좇아 국회의원, 당 대표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소 되면 직무정지 된다'는 당헌 80조를 스스로 삭제하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선의 극치이다. 개딸들의 '수박 타령'을 즐기기라도 하듯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일부 지지자들의 지나친 행위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마지 못해 사과하는 모습이 ‘이재명式 책임정치’인가. 국민의힘은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이재명式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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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일본만의 가치 아닙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언급했다. 도대체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길래 한일간의 보편적 가치 공유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독일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또 나치 폭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범을 자신들의 손으로 단죄하고 피해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했습니까? 전범과 전법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단죄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에 보편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보편적 가치는 군국주의 망령이 서려 있는 일본만의 가치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용인해준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역사의식을 저버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반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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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國家安保室長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일본 출국 전 尹 大統領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3월16일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전 회의에 임석하여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NSC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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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방탄 갑옷' 땜질 여념없는 민주당, "'빈대' 살리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하나 구하자고 결국 민주당이 정치 ‘퇴행(退行)’을 선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당헌 개정은 이미 지난해 8월 당헌 80조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정치 탄압’ 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한다고 하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멍 난 방탄갑옷에 땜질을 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런 민주당이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당대표가 당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민주당은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 삭제까지도 검토한다고 한다. 두 당헌 조항들 모두 문재인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조항이다. 이렇다보니 문 정권의 '정치 개혁',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영(令)이 서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공당으로서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빈대 하나 살리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당은 물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슬기롭게 퇴로를 모색하기를 직언(直言) 드린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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