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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약자 복지 지향...노동 약자 보호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4 14:5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지명권자 눈치 보느라 법적 양심 팔아 '짬짜면' 만들어 버린 것이다. '헌재판 사사오입'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표결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래 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결 없는 법도 유효하다.'는 결론과 다름없다. 법적 양심을 팔아 민주주의를 살 수는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이다. 다수결은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권 보장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다. 이미선 재판관은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이다. 한 언론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의견 일치율이 97%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까지 의견이 동일하다고 한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다. 역사는 5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이 와중에 꼼수탈당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운운하고 있다. 꼼수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닫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4 13:0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추락하는 검찰 신뢰도, 정치 탄압 수사 국민들 등 돌리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이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시오."라며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4 12:3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직접 찾아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3 13:4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지난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 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고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지만, 이재명 셀프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3 13: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기현 대표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 공식 철회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까지 하나같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꾸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자녀수가 재력을 나타내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20대에 세 자녀를 가지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초부자·대기업 정책도 부족해서 일찍 결혼한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논의가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들의 절박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는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3 12:51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한일 정상회담 결과 따른 긍정적 조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2 15:1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외교 정쟁삼아 국익 팔아먹는 '국폭'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까지 국정조사를 들이대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파탄내고, 뭉개 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딜 보아서 국정조사 감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하고 나니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날까 두려워 국정조사로 물타기라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반일을 정치적 자산으로 커 온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며 ‘용산총독’, ‘사쿠라외교’와 같은 ‘극언의 선동질’이야 늘 하던 행태라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정조사’나 ‘탄핵’까지 멋대로 휘두르겠다고 덤비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국폭’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외교를 정쟁삼아 국익을 팔아먹는 행태를 지속하며 지긋지긋한 이재명 방탄을 거듭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퇴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2 12:5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미 인권보고서에 지적받은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이고 국격 추락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 사례로 실렸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한 MBC에 대한 보복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으로 돌아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후퇴하는 언론의 자유와 퇴행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만든 장본인은, 측근 검사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을 비판할 자유는 부정하고 있다. 정의와 진실마저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탐욕과 억지가 표현, 비판의 자유마저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만들려는 억지가 결국 본인의 과오를 전 세계에 드러낸 꼴이 됐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2 11:5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일관계 개선·협력 후속조치 만전...근로 보상 불만 없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0 20:5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핵 위협 이제 현실, 모든 수단 동원해 대한민국 지켜 내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은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핵공격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현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며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퍼주기 바빴고, 특히나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실전 훈련을 등한시하며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내법을 만들면서 북한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다. 2020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을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북한의 황당한 주장을 우리 외교문서에 그대로 담았던 것이다.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원죄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배포하기 바쁘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이다. 한미일 3국이 각국의 레이더, 전략자산, 휴민트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북한의 도발 원점 포착부터 사후 분석까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북핵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남탓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0 13: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또 야당 탓입니까? 정쟁 선동질하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해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정쟁 선동질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방일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어제는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라더니 오늘은 "닥치고 반일몰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할 말 없으니 성을 내는 것입니까? 굴종외교 비판하면 수구꼴통이고 반일 선동질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외교는 대통령이 망쳐놨는데 왜 야당에 성을 내는 것입니까? 선물 안겨주고 짐보따리만 잔뜩 받아온 맹종외교가 야당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합리적 비판이 수구꼴통, 반일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다.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심지어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나라 팔았냐’며 화를 냈다. 정작 화를 내야할 것은 국민이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눈멀어 국익과 국민 자존 내다 판 것이 나라를 판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여당은 습관적인 야당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오.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의 잘못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여당의 작태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0 12:4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부부, 기시다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의 친교 만찬을 위해 긴자 요시자와 식당에 도착했다.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가 유명한 일본 식당이다. 식당에 미리 와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식당 입구에서 네 분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네 분은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서 만찬장소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 방으로서 두 부부가 앉고, 통역을 위해 네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만찬장소에서도 기념촬영을 먼저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크게 환영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17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의 ‘책임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었다. 이후 당 대표직에 도전하며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패배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좇아 국회의원, 당 대표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소 되면 직무정지 된다'는 당헌 80조를 스스로 삭제하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선의 극치이다. 개딸들의 '수박 타령'을 즐기기라도 하듯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일부 지지자들의 지나친 행위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마지 못해 사과하는 모습이 ‘이재명式 책임정치’인가. 국민의힘은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이재명式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17 12: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일본만의 가치 아닙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언급했다. 도대체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길래 한일간의 보편적 가치 공유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독일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또 나치 폭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범을 자신들의 손으로 단죄하고 피해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했습니까? 전범과 전법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단죄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에 보편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보편적 가치는 군국주의 망령이 서려 있는 일본만의 가치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용인해준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역사의식을 저버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반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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