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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의 무리한 영장발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압수수색이 폭증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년간 10배가 증가했다. 신청에 대한 발부율도 99%에 이르며 압수수색자체가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불리고 있다. 더욱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하다. 또한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런 압수수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압수수색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도 법원의 역할이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 법기술자들에 의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길 바란다. 만주당은 "검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가진 권한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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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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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치는 촛불집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주말 촛불전환행동 등 일부 단체들이 주최한 촛불집회에 대통령 부부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에 주먹질을 하는 이벤트가 등장했다. 지난 주에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활쏘기를 하더니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주에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부부 인형을 과녁 삼아 활쏘기를 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어린이가 뿅망치로 샌드백을 내리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먹질을 하고 우산으로 찌르기도 했다니 혐오스럽기 이를데 없다. 이게 무슨 짓인가. 주말마다 명분 없는 정치집회를 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이들에게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성숙한 민주사회의 기본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를 존중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주와 패륜,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입으로는 민주주의, 독재반대니 외치면서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부부를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을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만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그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타인을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유는 보장해서도 안 되고 보장할 수도 없다. 촛불전환행동 등 촛불집회 측은 당장 어린이들에게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 또한 더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법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불법은 엄벌, 엄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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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입니까? 나팔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이 주호영 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입니까?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민생경제 참사에 ‘묻지마 방어’로 침을 튀겼던 행동대원은 누구였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릴 때, 정권의 책임을 지우는 데 혈안이었던 정당은 어느 당이었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판결을 만들어 낸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수사조차 없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못합니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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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 발전시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이후 수상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포상을 수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국적의 유의배 신부는 “주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비를 행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다" 며 “이 감미로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6년간 사재를 털어 소외계층을 도운 박국양 의사는 “저의 평생 모토는 의사의 24시간은 환자용이다"라고 말하며 “심장병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보람이고 긍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을 주셔서 죄송하다"라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며 봉사한 박용식 님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봉사는 선한 중독이며 봉사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며 모든 수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다시 한번 국민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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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기어코 레밍정당이 되고자 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적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자 무척이나 초조한가 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맞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온갖 범죄혐의 그 자체가 법의 심판이 필요한 ‘희대의 사건’이다. 검사 독재 정권이니, 검찰권 사유화니 줄줄 읊으면서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 쿠데타, 최후의 발악 등 거친 언어를 쏟아냈다. 다 거짓 덩어리 위선일 뿐이다. 그저 체포동의안이 목전에 다가오자 헌정질서를 운운하며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놓고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서의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 다 망가진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차례 사전연습도 했으니 ‘부결’을 자신만만히 외친다. ‘국민’ 앞에 범죄혐의자 두둔을 ‘자신’하지 마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사안이 중대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이 국정을 흔들고 정쟁을 유발하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도록 ‘방탄 올인’에 내몰았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민주당도 멈출 때가 됐다. 보아하니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폐지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부결 당론채택을 멈추고 국회의원 선서문처럼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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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계좌활용 당했다는 뻔뻔한 변명,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주가조작 불법 매매로 십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놓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손모 씨의 무죄 선고를 들고 있다. 손모 씨 거래는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 102건 중 김건희 여사 거래가 무려 48건이다.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아전인수의 전형이다. 참 뻔뻔하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검사 윤석열’의 그 찬란한 수사 능력은 부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까? 사기범죄에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하물며 10억 원 이상의 수익까지 창출한 행위가 무죄라니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건희 여사가 사인일 때 발생한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적 권력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권력 사유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에 대한 공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실 입장문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입장문대로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수사지휘 가이드라인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 했다. 그러면 수사권으로 제 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는 뭐라 불러야 합니까? 민주당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께는 사적 업무에 동원된 공적 권력을 회수할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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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몽골,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감사...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몽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지속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희소금속·광물,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몽골은 한국을 역내 주요국이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한-몽골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몽골 국민에게 한국은 인기가 매우 많으며, 한-몽골 간 인적교류도 활발한 만큼 정상간 편리한 시기 상호 방문을 통해 이러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후렐수흐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한-몽 간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몽골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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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로 대장동·성남FC 등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검찰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천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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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다.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입니까?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차례나 소환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한다. 예견된 일이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다.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하여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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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 종식 선언해주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검찰이 이번 주 중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정국이 예고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해도 들을 리 만무하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만이 방탄 국회를 민생 국회로 되돌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범죄 비호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가 범죄를 비호하는 ‘내로남불의 전당’으로 더이상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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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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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權,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에 유체이탈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 ‘유체이탈’이다.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다.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다. 민주당은 "정치는 비전과 책임이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의 신뢰 회복은 남 탓이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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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MZ세대와 만나 기득권 혁파 논함"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오늘(12일)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 숏폼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뿐 아니라 그날의 솔직담백한 분위기와 유쾌한 장면들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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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박홍근 원내대표님, 과거 시각으로 정부 비판만 해서야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2023년도 첫 임시회가 문을 열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국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며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대 참사’ 등 비난 일색인 윤석열 정부 평가부터 ‘개미지옥’으로 표현된 우리 국민의 삶까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인식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정권교체는 있었지만 어제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대한민국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 위에 윤석열 정부가 서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다. 있는 성과에는 애써 눈 감은 채 작은 실수를 참사라고 몰아붙이며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곳간에 있는 것을 마냥 퍼주고 나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경제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며 난방비 폭등과 같은 문제도 국제 에너지 수급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전 정부 정책과 단절되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다. 오늘의 위기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윤석열 리더십을 ‘검찰 독재’라며 비난한 것만 보더라도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죄를 단죄하는 것이 독재가 될 수는 없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불통이 될 수는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저출생대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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