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07 (일)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은 생떼쓰기 그만두고‘김건희 특검’ 수용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 생떼를 쓰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왜 정치보복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말하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범죄연루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묻어버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주주의입니까? 김건희 특검에 66.4%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명령을 반대하고 있다.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까지 이렇게 계속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면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떼를 쓰고 민주주의를 때려 부숴도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3 13:52
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장,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형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 유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금융ㆍ행정 등 기반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자금 탈취를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내외 사이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2월 한 달간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기업 및 공공·국방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기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감염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주요 병원·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대비태세와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금융 분야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금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대응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과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이 치명적인 위기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각급 기관은 선제적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0 14: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 조사 진솔한 답변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소한 민심에 답하는 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마치 검찰 출석을 핑계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인 양 떠들썩하게 입장발표를 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운운하고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 궤변을 반복했다. 그토록 민생이 걱정된다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당 대표 방탄을 이제 그만 멈추어라. 이번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이다. 지난달 1차 소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더라면 계속된 검찰 출석은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본인이 자처했다. 출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 때 낸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묵비권을 무기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선,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외투쟁에서는 정치보복, 정적제거, 조작수사 운운하며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그저 방탄을 위한 여론전에 혈안이었다. 한차례 방탄 장외투쟁을 마치고 온 국회에서의 민주당 행태는 길거리 투쟁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내팽개쳐진 채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회를 의회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민주당 내부의 정치혁신위원회도 가관이다. 당헌·당규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왔다. 당무 기여 활동에 당직 경력과 당의 정치현안 대응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모호한 정치 현안 대응을 평가해보려면 결국 구체적 결과가 드러나는 장외투쟁 참석 여부 아니겠는가. ‘이재명 방탄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다.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부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성실히 답하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심에 닿는 길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0 14: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위례 사업 등 관련 입장 발표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당대표는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0 14:1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K-팝, K-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한국이 ODA나 지식재산 전문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탕 사무총장은 여성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식재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WIPO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간 한국은 지식재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 특허청이 구축해 온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WIPO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지원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탕 사무총장은 이번 예방을 기념하여 한국어로 공개된 최초의 국제특허출원(PCT) 증서와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한 우리 기업의 첫 국제상표 등록증을 선물로 전달했다. 특히 PCT 최초의 한국어 공개 증서는 2007년 WIPO 총회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한국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한 이후 한국어로 작성된 첫 국제 공개 문서다. 오늘 접견에는 WIPO에서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 권규우 자문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인실 특허청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9 21:0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정권 5년의 폭정 잊고 싶은 국민의 분노 지수만 상승시키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 관련 저서에 대해 추천 글을 올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추천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저서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유체이탈 발언’이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의 1심 판결문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범죄 혐의가 이미 드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불법과 불의’의 편에 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범죄자의 저서에 추천 글을 쓸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범죄 비호 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극진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폭정을 잊고 싶은 국민의 분노 지수만 상승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수호에 나섰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조국 수호 시즌2인 이재명 수호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옳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9 14:0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우습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50억이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 연봉 6500인 대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일입니까? 아들의 ‘독립 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공정과 정의, 상식까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기만이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09 13:4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공직자는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펼쳐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이어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이른바 AMA(Ask Me Anything: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명인사가 직접 온/오프라인 미팅을 주최하고 제한없이 대중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 방식이다. 오늘 대화에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산림청 등 13개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대통령과 공무원들 간의 진솔한 대화속에 오늘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오찬도 오후 1시가 넘어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에 앞서, “26년 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직업공무원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이나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사는 연설이나 강연이 아닌 소통이라며 업무중 느낀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도 공유해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여러 공무원들은 앞다퉈 질문을 이어갔고, 사회자 지목을 받지 못한 질문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기회를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1호 영업사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국격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의 질의에,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내 대학의 연합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 또한 파격적인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처의 젊은 인재들과 단체사진, 셀카도 찍으며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에너지를 받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직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8 18:2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선택적 법원 존중, 내로남불의 극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질문과 관련하여 고 의원은 7일 한 방송에 출연하여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어보기 위해 대법원과 관련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답을 이끌어낸 것’이라 해명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원 판결 존중’이란 명제 자체를 꺼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고 의원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듯한 뉘앙스로 말했던 고 의원이 ‘대법원 판결 존중’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 그뿐인가. 최근에 1심이 나온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물론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확립된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처럼 ‘선택적 법원 판결 존중’을 하면 사법체계는 무너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일관성을 지켜라."며 "이후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 재판 결과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8 15:2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당대표, 그냥 윤 대통령이 임명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을 세우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래비전은 사라지고 냉전시대의 망령만 되살아나 돌아다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이어 김기현 후보까지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철 지난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몰이’에 동참했다. ‘윤심’을 등에 업고도 여론조사에서 뒤쳐지는 다급한 처지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기현 후보가 내세운 정통 보수가 아니라 냉전 수구임을 자인하는 행태이다. 민생과 미래비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럴 거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임명하시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고 훼손하는 정당민주주의,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08 15:0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튀르키예는 형제국...구조인력 급파 등 신속한 피해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7 15:0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돈 준 당사자 증언 앞에 이재명 대표는 ‘소설’ 운운 말고 진실을 진술 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소설 타령은 언제까지인가. 돈을 준 당사자가 금액별 돈의 목적을 진술하고, 돈을 받은 북한이 써준 “령수증”도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을 진술했다. 북한이 돈을 받고 써줬다는 영수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이 써준 영수증,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 이 대표의 친서 등 빼박 증거와 진술들이 쏟아지는데, 소설이라고 부인해 본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나.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알리바이나 진실의 진술을 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이벤트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방문 시 카퍼레이드는 물론 평양 공항 기자회견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사회 범죄자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상납하고 대가로 북한을 방문해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대권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전 대통령의 굴종적 대북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놓고 북한에 엎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아찔할 지경이다. 김성태의 해외 도피를 도운 김성태의 심복 수행비서가 오늘 송환됐다. 수행비서가 갖고 있던 김성태의 차명 전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재명 대표의 비리와 불법의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증거와 진술들이 ‘범죄 실화를 다룬 다큐’라고 하는데, 연일 소설 타령만 하는 이재명 대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7 14:5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우리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이 국가와 국민 번영의 기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에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장성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장성들이 이자리에 있기까지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국제적인 안보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을 억지하고, 우리군의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 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의 리더로서 부하들에게 늘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장성들에게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을 잘 가르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잘 시켜달라" 고 주문했다. 아울러 평시에도 전시와 똑같이, 실전처럼 장병들을 잘 지도해주기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확고한 대적관 확립을 언급하며, 결전태세, 임전태세를 늘 유지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장성들과 가족들로부터 소감을 들었다. 육군 강병무 장군(육군 20기갑여단)은 "엄중한 시기에 이 삼정검의 검신에 새겨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해병대 권태균 장군(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은 "과거 해병대 선배들이 쌓아왔던 '상승불패'의 역사적 전통과 정신을 잘 지켜 나가겠다”며, “결전의 각오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가 되겠다" 고 밝혔다. 공군 이준선 장군(17전투비행단장)은 "부친이 45년 전 창설한 청주기지에서 세계 최고 전력인 F-35를 전력화 하면서 비행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해군 김지훈 제독의 부친인 김철웅님은 영상편지를 통해 “충무공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영상편지에서 육군 장군의 장녀 김세빛 중위(진)는 "30년 넘게 걸어온 군인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새삼 더 존경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본인도 더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육군 김소영 준장(군수사령부 보급처장)의 남편은 "김소영 준장의 진급이 그간의 외조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국가수호에 앞장설 수 있게 외조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7 14:3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여당 전당대회 정적 제거 서바이벌 게임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색깔론과 용공 몰이, 국민 보기에 한심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로 시작된 전당대회라서 그런 겁니까? 유승민, 나경원 이젠 안철수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윤 제거 서바이벌 게임이 된 것 같다. 이젠,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안철수 의원에게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게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도 “큰 충격을 받았다.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21세기 정부·여당 전당대회에 색깔론, 용공 몰이까지 출현하다니, 눈 뜨고 보기 힘든 막장극이다. 용공 몰이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당이라지만, 자기 당 식구를 용공으로 몰아세워 쫓아내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정말 엽기적인 여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다.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쫓아내고 공천권을 장악해서 내 사람만 심으면 그만인 것입니까? 밖으로는 조작 수사로 야당 대표 제거하려 용을 쓰고 안으로는 용공 몰이로 당내 주자를 제거하려 애를 쓰는 권력욕의 화신들 같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행태는 과거 총재 시절 대통령들보다 후진적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막장 생존극에 몰두하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07 14:1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던 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던 카드다.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놓고 20년 집권을 꿈꾸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고자 국정조사를 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수사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169석으로 탄핵소추안이라도 통과시켜 이상민 장관의 직무라도 정지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다. 탄핵소추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명심하시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6 14:57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최신뉴스

인기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