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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일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인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회의는 산업 전쟁의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재획득 비용도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그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오늘 이차전지 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시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국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이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1 21: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의 수상한 행적, "보이지 않는 검은 배후세력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순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뤄진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원에 이른다. 집 없는 서민과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차제에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부른 인천의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모 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 모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은가. 또 당시의 활동이 전세사기의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며 "여기에 더해 범죄자 남모 씨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1 11: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박보균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현장 그저 ‘행운’으로 보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고 “행운이네”라고 말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박 장관이 이리 품평한 사진은 ‘희생자를 위한 골목 제사’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오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혼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는 안타까운 현장을 찍은 이 사진으로 한국보도사진전 대상을 받았다. 다른 참석자들이 사진에서 전해져 오는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며 애도를 표하고 있을 때 박 장관이 내뱉은 말이 “행운이네”였다. 박 기자가 행운을 잡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박 장관의 말을 들은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다. 일국의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홀로 제사를 올리는 상인을 담은 사진을 보고 행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 박 장관과 같은 인식, 대국민 공감능력으로 무슨 국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박 장관은 본인 발언을 해명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21 10:5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4·19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유공자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에서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함께 고인들에게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봉안된 유영들을 살피며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고인들의 사연을 들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故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故 변희용님, 2·28민주운동의 주역 故 이대우님, 3·8민주 의거를 주도한 박선영님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은 4.19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 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중 유영봉안소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를 나와 기념식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묘역을 들려 영령들을 추모하고 단체 인사들과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故 변희용님의 묘소를 둘러보면서는 변희용님의 妻인 故 박순천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를 아우르는 동시에 공화당과의 정치 갈등도 조정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직접 4.19혁명 유공자 5명에게 건국포장증을 수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서훈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면서,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있다"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말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4·19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하여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4·19정신을 나누고 계승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0 21:2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민들 피눈물 담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 첫 단초는 역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민들은 빌라 등으로 몰렸고,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범죄의 판이 깔렸다.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민주당이 말하는 입법부의 본분인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는 입법폭주도 서슴지 않고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는 발언은 공허한 면피용 외침처럼 들릴 뿐이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천에서 세 분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거대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이어야만 한다. 국민의힘도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 TF를 구성했으며, 오늘 당정에서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부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문제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0 14:3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4.19조차 정쟁 수단화, "대통령은 역사 앞에 겸손해 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한편의 정치 선동문이었다. 4.19혁명조차 정쟁의 소재로 쓰다니 참담하다. ‘자유 민주주의’로 시작해 ‘자유 민주주의’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거짓 선동, ‘날조’, ‘가짜뉴스’, ‘사기꾼’ 이런 단어가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 어울릴만한 단어입니까? 대통령 기념사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 영령들께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일컫는 고백입니까? 정부는 4.19 정신을 짓밟은 독재자를 미화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며 4.19 혁명 정신을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에 항거했던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 앞에 겸손해 지시오."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정치 공세 재료로 쓸 정도로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20 14: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군사기밀 유출 범죄 전력의 김태효 차장 해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요구에 대통령실이 되물었다. 답을 드리지요.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주권 수호에 큰 도움이 된다. 정말 뻔뻔하다. 중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능한 참모진을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일언지하에 무시하다니요. 김태효 차장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에 걸림돌이다. 국가안보의 중핵인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을 눈감아주고, 중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 항의할 기회마저 내다버린 참모가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더욱이 미국에서 받아온 것은 미국은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에서 우리 기업을 뺐다. 이것이 김태효 차장이 말하는 의기투합의 결과이고 전화위복의 계기입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은 물론이고 국익조차 내주는 참모를 끼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김태효 차장은 군사기밀 유출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사람이 외교 실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기밀 유출에 그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외교 참사, 굴종 외교의 중심에 김태효 차장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해임하시오. 민주당은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겨들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18 12:47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임종득 국가안보 2차장,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한다. 오는 7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 2차장은 회의 참석 후(4. 19, 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다. 임 2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4월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임 2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임 2차장은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9 12:3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쩐당대회’, "민주당은 금권선거 악령 단호하게 대처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진즉에 소멸했다고 믿었던 ‘금권선거’의 악령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 ‘쩐당대회’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귀국을 거부하며 책임회피에 나섰고 프랑스 파리에서 장기 여론전을 준비하는 듯하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녹취가 나왔고, 본인이 직접 돈봉투를 뿌렸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도 자신은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니 이럴 때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홍영표 의원 쪽에서도 의원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처럼 ‘쩐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당내 선거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부패의 일상성’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인 정성호 의원의 “금액이 실무자들의 식대 수준”이라는 발언이나 “실무진 사이에서 돈봉투가 돌아다녀도 의원은 몰랐을 것”이라는 발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비현실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불법 리스크 방탄 이력으로 인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송영길 커넥션 때문 아니냐 등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가 오늘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 관련 수사에 협조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민주당 전 대표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일요일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토요일 기자회견을 잡은 것도 참으로 비겁한 하치의 수단이다. 자꾸 이렇게 잔꾀를 부리니 ‘민주당스럽다’, ‘이재명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귀국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번 기회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을 떠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9 12:0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하여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8 19: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사기'일 뿐이다. 제발 '더불어사기당'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뿌린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불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이 녹취 파일은 “눈감고 들어도 누군지 충분히 알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돈 봉투 의원들을 추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의원들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방탄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있는 한 체포되거나 당직을 뺏길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천문학적 이익을 나눈 중대 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소설’과 ‘야당탄압’이라는 ‘양면방탄’으로 대표직과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벌써부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검찰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프랑스에서 버티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이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소설출판사'가 되었고 검사들은 '신춘문예' 작가가 되어버렸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정치소설은 그 후에 하나같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 더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수사'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염치를 보인 적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사기'일 뿐이다."며 "제발 '더불어사기당'까지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8 13:1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 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7 13:4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발(發) 민주당 ‘쩐당대회’ 게이트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민주당은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며, 여전히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당시 돈 전달 상황이 담긴 것을 포함해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수가 20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치혀로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 쩐당대회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권 개입을 위해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들과 이들의 집단 금품 살포, 최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알고도 용인한 수장, 문제가 터지자 개인 일탈이라며 재빨리 꼬리 자르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다. 지난해 검수완박 정국 당시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며 찬성을 강요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올해 기소된 민주당 의원만 4명이고, 이번 쩐당대회 관련자들까지 합하면 이미 20명을 가볍게 넘기고 있다. 민주당이 왜 그토록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는지 더욱 명약관화(明若觀火)해졌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인 겹겹이 방탄 행위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이번 게이트 역시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셀프 방탄’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을 어물쩍 속일 수는 없다. 검찰은 신속·엄정한 수사로 쩐당대회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야당 탄압 운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인 송영길 전 대표 또한 '개인 일탈'이라며 선긋기할 것이 아니라 즉각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시오."라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7 13:3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오세훈 서울시장 "‘세월호와 10.29참사’ 지우고 싶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10.29참사에 대한 국민의 아픔과 기억을 강제 삭제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지워버리고 세월호 기억식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은 교통상황이라는 허망한 핑계를 앞세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6년 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분향소 철거를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서로 보듬고 위로하는 것조차 두고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10.29참사를 정녕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10.29 참사 꼬리 자르기 수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은 모조리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를 못본 척하면 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적 참사와 재난을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생자들과 국민 앞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17 13:1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안건 발표에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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