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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2월 28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최근 관계 수석들과의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①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②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③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 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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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거부, 그래도 진실은 밝혀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 신문에서 “거짓말했던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술한 것도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대북 송금 의혹 관계자 대부분이 불법을 시인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이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에 돈을 보낸 장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오로지 정치인만이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라. 자신이 저지른 불법은 물론 당시의 경기도에서 있었던 대북사업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길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근소한 차이긴 하나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의원들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 이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가 민주당에서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무기명 표결로 표출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는 이 대표의 중대한 혐의만 봐도 이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는 계속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마다. 민주당은 어제처럼 어떻게든 무효표를 부결표로 만들려고 요리조리 돌려보고 목소리 높여 우겨대는 촌극을 보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제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대질신문 당시 발언을 이재명 대표께 전달한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 보라” 국민의힘은 "분명하건데,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하면 적어도 차선은 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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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 정치보복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다.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하명 수사에 올인해 온 검찰이 다시 한 번 전 정부 찍어내기 기소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소일 뿐이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이다. 강제 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리 만무하다.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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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청년들에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는 널리 보장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협력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개혁’,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미래세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졸업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졸업과 함께 변화를 마주하게 될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은 미래세대로부터 시작된다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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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국정을 볼모로 삼지 말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임기 시작 전 즉시 사퇴했다. 이제 후임 인사에서 경찰 수사시스템을 개혁할 적임자를 뽑는 게 국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여 검증 부실의 책임을 지우겠다며 정치 공세에 한창이다. 불과 몇 해 전 입시비리로 대한민국 학부모들,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민주당이다. 벌써 잊은 것인가.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셀프 검증'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고, 그 이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허위 혼인신고의 전력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검증하여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민주당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수많은 주요 직위에서 낙마한 사례들이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한 적이 있는가. 인사 검증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관련 사항이 사전에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국정 발목잡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방탄국회가 아닌 본연의 민생국회로 돌아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그 첫 시작은 또래 여학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 자녀를 둔 의원을 버젓이 최고위원으로 두면서 "묻지마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함께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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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사 찬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대입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 기술’로 아들의 학교폭력과 대입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검사 아빠 찬스’의 민낯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아들은 학교폭력, 아빠는 소송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분리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 아빠’는 법 기술로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더욱 깊은 수렁에 밀어 넣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때, 가해 학생은 검사 아빠의 옹호를 받으며 명문대에 진학했다. 정순신씨 자녀가 했다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입니까? 인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잘난 언변은 어디로 갔습니까? 역시 검사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검사찬스’의 몸통은 따로 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도,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검사 남편 찬스’도 모자라 ‘대통령 찬스’를 쓰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이기 이전에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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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해 언론인에게 보복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두 달 전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는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다. ‘더탐사’의 탐사보도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눈엣가시라도 검찰권을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을 악용해 야당 대표나 언론사 대표를 묶어 둔다고 해서 진실마저 가둘 수는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 국가권력의 남용은 결국 국민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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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소아외과 병동 어린이 환자 등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격려했다. 외래진료실에서 소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18개월 환아를 만난 대통령은 “어린 나이에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줘서 대견하다”라고 위로하고는, 보호자에게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아이가 일찍부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나중에 큰일을 할 것이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의 위로에 보호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거의 다 나았다.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소아외과 병실에서 척추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만나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수술을 받아 다행이다. 치료는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 도움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화이팅하자”고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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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에서 묵비권, 카메라 앞에서 방탄쇼.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변명 여론전까지 들어줘야만 하나.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피로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방탄 국회를 열어 놓고선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투쟁과 규탄을 외쳤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공천으로 협박하며 집안 단속에만 여념이 없더니 오늘은 방탄 여론쇼다. 올해 들어 민주당의 행보에는 ‘국민’도 ‘민생’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전부다. 정적제거, 야당파괴라는 헛된 구호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놓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며 갑자기 결백을 주장한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검찰청 앞에서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열며 민생과 위기를 운운하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일방통행 주장을 읊어댔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코 수모, 수난, 업보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진술,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뿐이다. 대통령을 향해선 깡패, 검찰 수사를 폭력배의 폭행이라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당대표 한 사람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한 방탄국회, 방탄여론전이 마치 정당한 방어권이라도 되는 양 모습이 애처롭다. 불법 깡패가 힘과 추종자들 동원해서 위협한다고 수사 안 하면 그게 검사겠나. 불법 깡패 수사가 검사의 책무다. 지방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고 도지사겠나. 그런 깡패가 다시는 국민 갖고 장난 못 치게, 불법과 깡패들이 판치지 못하게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법치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검사가 불법 깡패잡고 대통령이 국민 보호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직무 유기다. 아직 공당의 대표이자, 한때 대선 후보였다면 국가의 역할과 책임, 이 정도는 알고 말해야 하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며 형식적 ‘자율 투표’ 사실상 부결 지시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민생을 핑계 삼아 휴일인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방탄을 위해 하루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방탄올인, 방탄쇼의 나비효과는 민심의 역행만을 불러올 뿐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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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야당 대표 괴롭힘, 야당 도지사까지 괴롭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를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13번째 압수수색이다. 뭐라도 나올 때까지 털고 괴롭히려는 심산입니까? 12번이나 탈탈 털어서 안 나온 물증이 13번 턴다고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김동연 지사의 업무 PC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부지사와 2022년 7월에 취임해 새로 산 김동연 지사의 업무 PC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례 없는 압수수색으로 진드기조차 살 수 없을 만큼 털어댔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증거 하나 없이 전해 들은 말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묻는다. 떡 본 김에 굿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 찾는다는 핑계로 눈엣가시 같은 김동연 지사까지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삶을 돌봐야 할 경기도정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다.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외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이 아무리 털어봐야 없는 물증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털면 털수록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게 일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은 엄한 데 공권력 낭비하지 말고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만 괴롭히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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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우주산업,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과학기술의 총체...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갈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미래 우주경제의 주역인 기업인, 연구자, 학생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달 탐사 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면서 개발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민간 우주발사체를 개발 중인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브라질에서 40시간을 날아 왔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에게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책을 수립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NURA, 누라)의 최나린 회장은 ‘92년 설립된 로켓연합회 동아리에 현재 26개 대학, 1,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동아리 명예 회원증을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은 “다시 학생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한 가수 윤하는 “저에게 우주는 언제나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보이저호, 혜성, 별의 소멸 등을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인류 역사가 말하듯이 과학과 예술은 언제나 서로를 동반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우주경제 개척자 여러분을 노래로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과 건의사항을 들은 후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 산업이 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가 생겨나고 진보가 이루어진다”며, 그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래전략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우주경제를 포괄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우주산업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총체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아직 산업과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곳은 정부가 재정으로 먼저 시장 조성을 하고, 투자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과 민간이 참여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게끔 초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집에 와서 앉으면 우주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기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용산에서는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급하다”고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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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나"라며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럼,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이지 대표이겠나.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변하지 않는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 앞에 놓인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다. 국가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이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만 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면, 그토록 결백하다면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그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를 부디 두려워하라."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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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입니까? 직접 해명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검찰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용 등을 보고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증거가 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화주문 자체가 “주가조작 무관함, 반증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 증거 유무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겁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있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성역을 지키라고 하명을 내리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한마디 말이 없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대통령실이 사흘에 한 번꼴로 낸 입장문 6건 중 5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좌 기관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삼자인 대통령실은 빠지고 당사자가 해명하시오. 김건희 여사는 언론을 통해 동정과 활동사진만 공개하지 말고 본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민주당은 "성역을 정해놓고 내로남불 같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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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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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인가, 법과 국민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된다. 앞서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민주당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 보냈다는 그 글은 민생을 살리자는 것도, 나라를 위해 일하자는 것도 아닌, 오로지‘이재명 살리기’ 방탄 호소문이자,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이다.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의 혐의에 대해‘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증거가 없다’‘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인가. 과연 그 말에 곧이곧대로 속아줄 의원들과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쯤이면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강요다.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다.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다급해진‘이재명 사법위기’ 앞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결의대회로,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되었다. “이게 정당이냐?”“이게 공당이냐?” 민주당에 묻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체된 지난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따를 뿐이다.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이재명 방탄’‘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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