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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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의 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처와 국무총리실 각성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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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열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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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대란 민생위기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우려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었다.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배추가 금추가 되며 치솟는 물가고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체 만찬은 왜 한 겁니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한동훈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시오.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언을 전하지도 못하는 여당이 야당의 여ㆍ야ㆍ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갈등조장이라 비난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해결해보자는 야당의 노력을 무작정 폄훼하고 기껏 한 것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대란 해소에 나서시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능과 오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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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어르신 돌봄 안전지킴이 종무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가평소방서 소속 가평여성의용소방대 및 조종여성의용소방대는 올 한 해 가평군 지역 어르신(취약가구)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돌봄지킴이를 운영했다. 가평소방서 어르신 안전돌봄지킴이 활동 대원들은 금일, 어르신 생일파티와 더불어 종무식을 가평군 조종신협 3층에서 개최했다. 종무식에서는 어르신 생일파티를 먼저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은 왕관을 쓰시고 잘 차려진 생일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후 1년간의 활동사진 및 동영상을 담은 종무식 기념 영상을 시청했으며, 그간 촬영한 사진들을 인화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다. 김화실 조종여성의용소방대장은 “어르신 돌봄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었다”라며,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르신 돌봄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싶다”라고 전했다.
2024-10-11 김태훈 기자 -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재난구호금 1천만원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금은 지난 7월에 발생한 경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했으며,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김천시, 안동시, 영양군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341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원이 결정됐다. 전달식에는 박성만 의장, 최병준·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손병일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과적인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구호금 사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만 의장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10-11 윤경수 기자 -
울주군, 제28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기념행사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11일 서부노인복지관에서 ‘다시 청춘, 바로 지금부터’를 주제로 제28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신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공연, 꽃차 시음, 마음검진,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행사가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한 행사인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0-11 윤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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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 동천동 주민자치회 주관 관내 출생 아동에 생애 첫 책꾸러미 선물
“책마을에서 우리 아이 생애 첫 책 받았어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은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16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 첫 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천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올해도 추진하게 됐으며 관내 출생 아동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날 동천동은 가족들에게 그림책 4권과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힐링 도서 1권, 출생을 축하하는 정성이 담긴 편지 등을 동봉한‘책 꾸러미 세트’를 전달했다. 또한‘아직은 낯선 이름, 부모!’라는 주제로 전주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육아 상담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에게는 동천동 주민자치회·동장 등이 방문해 출산 축하 인사와 함께 생애 첫 책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광식 동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 아이의 탄생을 온마을이 축하 해주는 의미와 더불어 마을에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다독다독 책마을 마을 브랜드 제고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1 윤경수 기자 -
무안군, 청렴‘쓰담걷기’캠페인 전개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전남 무안군 환경과는 11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성동저수지 인근 철소재길 산책로에서 환경과 직원 29명과 함께 청렴 ‘쓰담걷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청렴 시책 추진과 홍보를 위한 이번 ‘쓰담걷기’ 캠페인은 지난 6월 목포대학교 대학로 상가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환경과 직원들은 깨끗한 미관 조성을 위해 철소재길을 따라 공원 및 산책로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으며, 직원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사랑 실천과 청렴 의지를 다졌다. 김지열 환경과장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청렴 의지를 전파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1 권충현 기자 -
진주시, 그린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철도문화공원 가꾸기’활동
공공기관 임직원 및 충무공동 봉사단체 등 100여 명, 초화류 500본 식재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진주시는 11일 10월 축제로 한창인 철도문화공원 야외전시마당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충무공동 봉사단체 100여 명이 함께한 ‘철도문화공원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체결한 그린협약 활동의 일환으로 철도문화공원 내 백년마당 및 야외전시마당에 초화류 500본을 식재하는 활동으로 전개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10월 축제장 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 등 행사지원 활동도 함께 펼쳤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10월 지역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진주의 힐링스팟으로 자리잡은 철도문화공원을 가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10월 진주 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철도문화공원 가꾸기 봉사활동에 애써 주신 공공기관 임직원과 충무공동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0월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7만 개의 유등으로 빛나고 있는 진
2024-10-11 권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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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인물들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런 간첩이 활개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잡을 사람이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술 더 떠 국정원이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는 최근 북한의 ‘통일 포기’와 ‘2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되뇌어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다. 일부 인사들의 ‘종북 공정’ 속에 대한민국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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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尹 政府 부자감세 고통 받는 국민 보이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되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해버리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장병 급식비는 1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정하게 바로잡아 조금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 폭주를 직접 멈춰세우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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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민주당 '입법 폭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한 협치 가로막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통과시켰다.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 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하여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이다.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막무가내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이다.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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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野, "국민 생명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붕괴 위기의 의료 현장을 버텨온 간호 인력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의료 마비가 중앙보훈병원 등 국가기간의료까지 번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마저 사흘 뒤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의료 대란의 고통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온 결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움질일 줄 모른다. 의료 붕괴가 목전인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민수 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러한 말입니까?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속에 코로나19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더 버티기 힘들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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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與, "정쟁법안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한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한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하다. 오늘 한동훈 당대표는 무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나가겠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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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클래식한스푼기획공연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시리즈6'
2024-10-11 윤경수 기자 -
양주시, 2024년 양주시 정신건강 및 청년의 날 기념 전시회 ‘비긴 어게인’
2024-10-11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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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철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풍마을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 추진
2024-10-11 한장선 객원기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48.5만 교육대기자TV 방종임 기자 초청 학부모 교육공감 소통브런치 ‘진로진학트렌드편’ 개최
2024-10-11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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