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김명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와 특수교사 배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특수학급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들은 진학을 유예하거나 다음 배치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며, 그 과정에서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
2025-11-17 노승선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청년정책으로 전국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형 청년 주거복지 모델인 청년만원주택‘청춘★별채’ 등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지역의 혁신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26개 중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주거 부문에 선정돼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를 주제로 기본사회 전시관에 참가해 ‘전주, 청년의 힘찬 비상, 별이 되어 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
2025-11-17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
2025-11-17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7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2025-11-17 해외팀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적
2025-11-17 해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