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화)

  • 맑음동두천 28.0℃
  • 구름조금강릉 31.6℃
  • 구름조금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27.5℃
  • 대구 25.6℃
  • 흐림울산 26.6℃
  • 광주 27.3℃
  • 부산 26.2℃
  • 흐림고창 28.6℃
  • 흐림제주 33.1℃
  • 맑음강화 27.1℃
  • 구름많음보은 27.2℃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7.1℃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규제, ‘국민’과 ‘현장’ 목소리 듣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첫 안건으로 정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안건별로 전문성을 갖춘 규제심판원이 배정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가 놓칠 수 있는 여론 수렴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개선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첫 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약 57만여 표의 ‘좋아요’를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편익의 증대, 유통 산업의 발전,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들이다. 그만큼 각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제한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5일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차례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며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며 국민의힘은 "더욱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나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