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근본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쌀 시장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들어 쌀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약 17만톤에 육박했고 2021년과 2022년엔 정부가 약 37만톤에 달하는 남는 쌀을 사들여야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니 쌀 매입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세금이 앞으론 더욱 치솟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이 법제화될 경우 2030년엔 초과 생산분이 약 64만톤에 달할 것이고 이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4000억원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윤석열 정권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를 문제 삼아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여주기식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이 반성은커녕 희생자 명단 공개를 문제 삼다니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시오.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지우고자 한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없다며 발뺌했다. 유가족 동의하에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뭉갰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며 ‘위증’까지 했다. 경찰은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장관의 뒷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정작 참사 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칼을 시민언론에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남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과연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그러나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차량 및 LPG 1톤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다.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차량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창원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2월에 예정된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하거나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행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군은 2023년부터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대한 점은 최근 연이은 한파로 인한 난방비 시름을 덜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1월 20일, 군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에 자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경로당 389개소에, 1개소당 3개월분 난방비 111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고물가 여파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389개소에 월 운영비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냉방비 또한 1만 5천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군은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5천만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4천6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3억 5천만원)▲어르신 목욕비 및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취업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한‘2023년 공공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업과 유사 직접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단기사업 위주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대 사업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5개 자치구에서 지역 수요 반영해 약 3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1억 7,500만 원이 투입된다. 참가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일 7만 6,960원이 지급된다. 근무 시간은 사업장 여건 및 참여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집공고는 워크넷 및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 거주지 구청 담당부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노원역 사거리 일대에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의 대표적인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자 주요 교차로인 노원역 사거리에 보행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전담팀을 결성하고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크게 교통섬 철거, 조경 개선, 시설물 정비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다. 우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교통섬과 우회전 차도를 없애고 그 위를 보도로 채워 넣어 보행자의 편의를 높였다. 보도면적은 최대 650㎡까지 확장됐으며 횡단보도의 너비도 기존 8m에서 10m까지 넓어졌다. 보도와 횡단보도의 너비가 변경됨에 따라 CCTV, 가로등, 신호기 및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시야가 낮은 보행약자도 쉽게 신호등 판별이 가능하도록 LED 바닥신호등을 8개소에 새롭게 설치했다. 다음으로 넓어진 보행공간에 대왕참나무 19그루를 추가로 심어 보행자에게 그늘 및 녹지 경관을 제공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는 가로변에 친환경 띠녹지를 조성해 조경을 개선했다. 띠녹지는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전 지구적인 현상인 기후변화와 남부지방의 최장기간 가뭄으로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시도 물 부족으로 많은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물 절약전문업에 대한 지원 등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안 의원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요처에서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전환과 절수설비 등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정도 줄일 수 만 있다면 유수율 제고와 병행하여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절수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2월 6일까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모집분야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3개이며,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충청남도 제1차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향후 현장실사 및 전문가 심사 등 실시 후 3월말 경 기업선정 약정체결 후 4월부터 사업이 추진 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단,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동향이 감소세로 돌입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개가 충족했으며, 중국 유행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에 변경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수단 중 하나인 것은 변함없으므로, 감염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27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故) 윤영빈 일병의 조카 윤종배 씨와 고(故) 김찬호 대위의 며느리 류선순 씨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전쟁에서 헌신·분투하고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공훈의 정도에 따라 무성(無星), 은성(銀星), 금성(金星)으로 구분된다. 6·25전쟁에서 조국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2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윤영빈 일병은 은성(銀星) 화랑무공훈장을, 8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김찬호 대위는 금성(金星)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25전쟁 당시 공적을 세워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등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발굴해 훈장을 전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수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로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100분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을 확정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영업주)에 있으므로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예산이 10,000천원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는 기존 농업 방식에서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2023년 농식품 유통분야에 전년대비 20% 증가한 2,905억원(국비 124, 도비 479, 시군비 876, 기타 1,426)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확대운영, 사이소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다변화된 수출정책 추진으로 농식품 수출액 1조원 최초 돌파 등 농산물 판매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게 됐다. 새해에도 지역 공공배달앱(먹깨비ᐧ대구로) 등과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신개념 유통망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형 유통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APC 확대 설치 등 6개 분야 80여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보역량을 갖춘 스마트 농업인 육성과 도정 역점시책인‘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 64개과정 1,6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팜과 스마트 축산, 청년농 육성, 탄소감축농업, 아열대작물재배 교육과정 등을 확대·개편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산시에 소재한 (재)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2023년 경상북도의 도정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경북도정의 연계방안 및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달희 부지사는 토론을 주재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경북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줄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기관으로서 경북테크노파크가 도정 철학인‘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 산업육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방문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큰 꿈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4부터 2022년까지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개소를 구축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홍규 강릉시장은 국내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27일 오전 10시 강릉농협을 방문하여 6개 국내 자매도시를 위한 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김홍규 강릉시장의 기부금은 6개 국내 자매도시에 기부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답례품 목록으로는 강릉한과, 말린버섯, 곶감쌈, 쌀, 커피&티세트, 커피빵 등이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내 자매도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써준다면 더욱 살기 좋은 고향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