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은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핵공격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현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며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퍼주기 바빴고, 특히나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실전 훈련을 등한시하며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내법을 만들면서 북한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다. 2020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을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북한의 황당한 주장을 우리 외교문서에 그대로 담았던 것이다.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원죄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배포하기 바쁘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이다. 한미일 3국이 각국의 레이더, 전략자산, 휴민트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북한의 도발 원점 포착부터 사후 분석까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북핵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남탓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해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정쟁 선동질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방일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어제는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라더니 오늘은 "닥치고 반일몰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할 말 없으니 성을 내는 것입니까? 굴종외교 비판하면 수구꼴통이고 반일 선동질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외교는 대통령이 망쳐놨는데 왜 야당에 성을 내는 것입니까? 선물 안겨주고 짐보따리만 잔뜩 받아온 맹종외교가 야당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합리적 비판이 수구꼴통, 반일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다.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심지어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나라 팔았냐’며 화를 냈다. 정작 화를 내야할 것은 국민이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눈멀어 국익과 국민 자존 내다 판 것이 나라를 판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여당은 습관적인 야당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오.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의 잘못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여당의 작태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의 친교 만찬을 위해 긴자 요시자와 식당에 도착했다.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가 유명한 일본 식당이다. 식당에 미리 와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식당 입구에서 네 분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네 분은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서 만찬장소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 방으로서 두 부부가 앉고, 통역을 위해 네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만찬장소에서도 기념촬영을 먼저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크게 환영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었다. 이후 당 대표직에 도전하며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패배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좇아 국회의원, 당 대표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소 되면 직무정지 된다'는 당헌 80조를 스스로 삭제하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선의 극치이다. 개딸들의 '수박 타령'을 즐기기라도 하듯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일부 지지자들의 지나친 행위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마지 못해 사과하는 모습이 ‘이재명式 책임정치’인가. 국민의힘은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이재명式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언급했다. 도대체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길래 한일간의 보편적 가치 공유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보편적 가치는 독일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또 나치 폭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범을 자신들의 손으로 단죄하고 피해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했습니까? 전범과 전법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단죄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에 보편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보편적 가치는 군국주의 망령이 서려 있는 일본만의 가치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용인해준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역사의식을 저버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반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3월16일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전 회의에 임석하여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NSC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 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하나 구하자고 결국 민주당이 정치 ‘퇴행(退行)’을 선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당헌 개정은 이미 지난해 8월 당헌 80조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정치 탄압’ 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한다고 하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멍 난 방탄갑옷에 땜질을 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런 민주당이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당대표가 당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민주당은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 삭제까지도 검토한다고 한다. 두 당헌 조항들 모두 문재인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조항이다. 이렇다보니 문 정권의 '정치 개혁',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영(令)이 서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공당으로서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빈대 하나 살리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당은 물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슬기롭게 퇴로를 모색하기를 직언(直言) 드린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왜 초부자감세, 반서민 정책을 추구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대통령실 1급 이상 37명의 1인 재산총액은 평균 48억 3천만원이며, 부동산은 평균 31억 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국민 평균 대비 각각 10.5배, 7.5배 높고, 장·차관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높은 재산 규모다. 특히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과 김동조 비서관은 보유한 증권이 100억에 달하며, 김은혜 수석과 이관섭 수석은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만일 정당하고 정상적인 부의 축적이라면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식 백지신탁 신고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원모 비서관 그리고 안상훈 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에 대한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내용은 여전히 깜깜이다. 국민들의 의문에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통령실이 끝내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만이 서민 고통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부자 참모진 논란,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100여개 기업 CEO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교육개혁은 기업에게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이어 참석자 중 최연소(90년생) CEO인 생활용품 제조기업 ‘소셜빈’ 김학수 대표가 건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업과 함께"를 선창했고, 참석자 전원이 “일자리가 미래다"를 후창하며 오찬을 시작했다. 오찬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의 사례 및 소감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에서 3대에 걸쳐 성심당 제과를 운영 중인 ‘㈜로쏘’ 임영진 대표이사는 “대학과 협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기업, 대학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교육기업 ‘(주)잇올’의 백태규 대표이사는 “여성 및 청년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국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이혜민 대표이사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를 돕는 것이다`라는 대통령 말씀을 잘 새기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규제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글로벌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의 박광선 대표이사는 “청년을 비롯하여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주)베어베터’ 이진희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늘 감사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CEO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맞춤형 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키워 많은 고용을 창출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이 커지면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각종 지원에 더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오찬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업인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인사를 나눈 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식품기업 ‘㈜허닭’의 CEO를 역임했던 개그맨 허경환 씨가 사회를 맡아 오찬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의 재개이자 한일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자리를 옮겨가며 두 차례의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돈독한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 경제와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한일관계 정상화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에 우리가 먼저 물잔의 반을 채웠다. 이제는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 화답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치인으로서나 사람으로서나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혐오 게시물을 올려 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또다시 망발을 이어가고 있으니 황당하다.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를 최악의 사이비 교주에 빗대 모욕해놓고 뜬금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사과하라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말을 대통령에게 돌려드린 것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만 332건에 달한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유명을 달리한 분이 4명이나 된다.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앞장서는 검찰과 이를 하명하고 채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라는 말이 이보다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졸렬한 주장으로 자신의 망발을 덮으려는 꼼수 쓰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정부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에 혈안이다.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국회 외통위까지 열어 오는 16일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원색적인 ‘친일 몰이’를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유일하게 공유하는 이웃 나라 일본과 어떤 미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일관계를 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어떻게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풀고,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맞다. 민주당은 반일 선동, 친일 몰이만 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북핵 위기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아직도 북핵 문제를 북한 김정은 처분에 맡기고 북한에 대화만 구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눈엣가시로 여기는 북한 핵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 대응 방법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호위무사로도 모자라 반일 선동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일 공조를 막아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로까지 전락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5년 내내 ‘친일 프레임’을 정권 운영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민주당이 2019년에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략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제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이재명 방탄 유지’의 도구로까지 활용하며 국익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의 악취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임기 만료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인사 부당거래를 시도했던 검사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경험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입니까? 심지어 정순신 전 검사가 낙마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급에 검사 출신만 13명이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을 검사들로 채운 것도 부족해 이제는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과연 이게 정부인지, 검찰 동문회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대통령실 조리장도 검찰청에서 부를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닙니까? 80년대 신군부도 이렇게 모든 자리에 군인들을 내리꽂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지 마시오."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검사들만을 위한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