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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추석 연휴 첫날 항공화물 수출 역군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8 17: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실체적 진실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수사의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사법영역이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쟁점화 하는 것인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멈춰야 한다”라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직접 나서서 검사 좌표찍기, 초유의 검사 탄핵 등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딸들까지 동원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온종일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대표적 증거인멸 행위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니, 이를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해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고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회유 정황까지 나와 있는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상당성 있는 판단인가.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당시 결재 문건 등을 보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없다’는 논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의 신병구속은 불구속, 힘없는 민초나 아랫사람은 구속이라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각종 사법 방해를 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러한 권력자를 위한 집단적 법치파괴는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거나 의심이 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7 19:13
대통령실/국회/정부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입장문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27 16:5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북한 핵 사용 시, 북한 정권 종식시킬 것"···10년만에 광화문 시가행진 주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오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멀리 타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 장병,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다”며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했던 우리 군은 이제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태세와 관련해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면서 “우리 군이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임”을 강조하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념사에 앞서 진행된 열병에서는 육해공군 6,700여 명의 늠름한 국군 장병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나갈 때 힘찬 목소리로 ‘충성’하며 거수경례했고, 대통령도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어 합동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도보부대와 장비부대의 분열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기동대를 선두로 국군 군기단, 국방부 의장대, 육군지휘부, 육군 의장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 2신속대응사단, 해군 지휘부, 해군 군기단, 해군 의장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해군 혼성대대, 해병대 장병들, 공군 지휘부, 공군 군기단, 공군 의장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공군 혼성대대 순으로 도보부대가 오와 열을 맞춰 절도 있게 행진하자 행사에 참석한 일반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군기강이 바로 잡힌 국군 장병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음으로 장비부대 분열에서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및 무인잠수정 등 유무인복합체계 주요 전력과 강력한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 그리고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최고 성능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및 3축 체계의 핵심인 L-SAM, 천궁-II, 패트리어트미사일, 현무 지대지미사일 등 최신 무기들이 선보여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후 대통령은 서울공항 내 1호기 격납고로 이동해 식후행사, 분열 등에 참여한 장병 등 1,500여 명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압도적이고 강력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보장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군을 믿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적필승의 실력과 팀워크를 연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장병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 준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경축연에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헌신적 자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며 “매우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2015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이경섭 육군 중사, 치열한 제2연평해전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부상을 당한 이철규 해군 상사, 연평도 포격전에서 단호한 대응 사격을 주도한 김상혁·추윤도 해병 상사, 지난 4월 ‘프라미스 작전’ 간 수단 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킨 임성빈 공군 대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켜낼 L-SAM 개발의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이진익 단장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前 국방장관)은 “열병과 분열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잘 보여줬다"면서 “특히 제식이 정갈하고 깔끔해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오늘 기념행사에 군에서는 김승겸 합참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및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등 역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외국을 대표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등 24개국 우방국 대사와 39개국 무관들이 참석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2,500여 명과 사전에 접수를 받은 일반시민 7,500여 명이 대규모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으며, 4,000여 명의 병력과 17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렸다. 시가행진이 진행된 광화문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우리 군이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곳이다. 행사는 합동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태권도 시범단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국민들을 향해 절도 있는 시범을 보였다. 이어진 행진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기동대를 선두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식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전투병력 300여 명도 시가행진에 참여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줬다. 과거 주한미군 군악대나 의장대가 시가행진에 참여한 적은 있어도 전투병력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행진하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했다. 육해공군 장병들은 세종대왕 동상 옆에 위치한 사열대 앞을 지나면서 대통령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국군장병, 국민들과 함께 행진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시가행진 한 것은 역대 최초이다. 대통령이 행진할 때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군 최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외치자,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민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육조마당에 집결해 있는 국군 장병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의 위풍당당한 행진을 보고 신뢰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늘 우리 국군 장병들을 믿고 응원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자 장병들이 환호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나자 장병 대표가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 강군 파이팅!”이라고 선창하자, 장병들이 “충성”을 세 번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장병들 머리 위로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국민과 함께한 시가행진 행사가 종료됐다. 오늘 시가행진에는 국내외 참전용사 및 후손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7 03:1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사법부 수장 공백이 결국 현실화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효력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6 14:5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로켓엔진 개발 예산 싹둑 자르고, 달에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우주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에 짙게 그늘이 드리웠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연구운영비가 올해보다 16% 감소한 1,0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고서 야당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히다. 스스로 발목 잡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특히 달 착륙을 위한 로켓엔진을 만드는 기술과 관련된 항공우주 핵심선도기술 개발 예산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 달 착륙을 우주개발의 핵심목표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더니 로켓엔진 예산을 싹둑 자르고 어떻게 달에 가려고 합니까? 앞뒤 생각 않고 저지른 마구잡이 삭감으로 우주 강국의 미래로 갈 동력을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 과학 분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계획으로 우리 과학계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 왜 우리 과학계가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일자리마저 위태로운 연구를 해야 합니까? 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는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런데도 과학계와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동력을 말살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R&D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9-26 14:2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夫婦,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되기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다.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부부는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보기도 했다.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면서 응원을 보냈다.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월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5 21:4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피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4일, 말 많고 탈 많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발맞춘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 농단’이라는 이름 하에 법원을 불신의 늪으로 빠트렸다.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의 코드인사를 시작으로, 법원은 철저히 ‘내 편’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판사들은 워라벨과 웰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최강욱 전 의원 사건·윤미향 의원 사건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쌓여가며 법원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향한 가짜뉴스와 외압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배신자 색출에 격양된 민주당은 애먼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며 분풀이를 하려 든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자칫 사법부의 ‘올스톱’을 불러올 수 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되고 있고, 안 대법관마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마냥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모두 보여주었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차례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5 11: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안철수 의원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알받이’로 쓸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고,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유권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충청 출신 구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40억 혈세 낭비 보궐선거를 초래했다는 것 외에 강서에 연고도 없는 김태우 후보를 감싸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선대위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버리는 선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워야 하는데, 결국 ’윤핵관’들은 쏙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안위가 걱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만,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총알받이’를 내세워 사지로 모는 식으로 정치하지 마시오. 대통령실을 만족시킬 그럴싸한 희생양으로 낙점된 안철수 의원, 참 처량하다.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를 더는 우습게 보지 마시오. 구청장으로 선출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직을 상실했고, 그 와중에 2심과 대법원 대응 준비로 바빴을 김태우 후보를 경력직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우스울 따름이다. 정작 겸손한 자세로 강서구민께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김태우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부터 선관위 직원에게 반말로 항의하며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후보’로 ‘총알받이’ 계획이나 짜고 있는 국민의힘은 결국 강서구민께, 또 국민께 심판 받을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9-25 11:0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Busan is Solidarity',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 엑스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닷새동안 41개 나라를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일정이다. 대통령은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해양도시’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대와 기회’의 메시지로 상대국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프리젠테이션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연대의 장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도록 하는 것,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로서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정상회담장으로 마련된 뉴욕 공관을 찾아온 정상들은 ‘Solidarity’, ‘Busan is ready’ 슬로건을 회담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회담장 복도를 따라 걸어놓은 부산의 야경사진과 핑크색 홍보책자, 회담장 벽에 드리워진 백드롭 그리고 오·만찬 자리에 제공된 디저트까지, 시선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부산을 알리는 홍보 전사로 거듭났다. 폭풍외교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하고 숨막히는 외교전이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익을 위한 소리 없는 전장에 선 야전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은 한치 남김없이, 주어진 100여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2 22:2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헌정사상 처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민주당, "국민이 쥐여준 칼로 국정과 민생을 베는 망나니 행태만 지속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남용하며,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무총리는 23일 아시안게임 참석 및 시진핑 주석 회담을 위해 항저우로 떠날 채비를 하며, 영문 모를 해임건의 통보를 받았다. 우리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6년간 총리와 장관 해임안이 총 6차례 통과됐는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표수를 일반 의결 표수 대비해 가중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이 국정을 책임지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해임 건의를 남발치 말라는 엄중한 뜻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이한동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고, 2012년 김황식 총리에 대한 표결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 모두 ‘국무총리 등 해임 건의’가 의미하는 헌법의 준엄한 뜻을 충분히 공감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규정대로 재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 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에 근본없이 휘두르는 난도질을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2 13:54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입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9-22 13:3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제78차 유엔총회 연설, "세계 모든 국가가 상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21 22:1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MBC 제작진, 신장식 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2022년 대선 당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장식 등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MBC <PD수첩> 제작진과 신장식 등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MBC는 <PD수첩>을 통해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퍼뜨렸다.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C 제3노조도 9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내부고발에 나선 바 있다. 2022년 3월 8일 <PD수첩>은 대장동 자금의 뿌리가 논란이라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말 녹음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윤석열 중수2과장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는 김만배의 거짓말을 자막까지 붙여가면서 방송했다. <PD 수첩>은 김만배 녹음 뒤에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배치했다. 녹음 내용의 사실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당시에도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D수첩> 제작진은 사실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BC 제3노조는 이날 <PD수첩> 방송에 대해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나 다름 없었다. 이를 방치하면 다음 선거 때도 PD수첩 작가와 PD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2022년 2월 22일 전날 보도된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가 “조씨는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당시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달리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 신장식 씨는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 직접 타줬다는 것 아니예요?”,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준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피의자한테”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용해 유포했다. 신장식 씨는 2022년 3월 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공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중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파트가 있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인용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응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게는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의 취재 절차를 수행할 책무가 요구된다. 인용보도 형식을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생략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가짜뉴스'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사실보도를 도외시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화면상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획, 연출 등 화면 뒤의 방송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21 13:5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대통령실은 허리띠 풀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잘못된 예측으로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달하자,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R&D 예산, 민생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대통령실은 거꾸로 허리띠를 풀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 업무지원예산과 국정 운영관리 예산은 10% 증액되었고,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 예산도 25% 넘게 증액했다. 연일 이어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사에도 더 많은 돈이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 등 시급한 민생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대통령실은 예산을 더욱 불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정작 대통령은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마음껏 예산을 쓰겠다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대통령은 계급이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예산을 늘리겠다면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역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답다. 국민 혈세로 깜깜이 업무지원비를 늘리고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만 있고 국민은 없는 졸속 부실 예산을 백지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져오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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