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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윤광희 기자
- 2022-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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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8월 16일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신가.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래 상임전국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과 최근 거듭된 수해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점 널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난 9일 전국위원회에서 우리는 당의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임명을 하였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주호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수해극복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저 역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러한 당의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당의 모든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마음을 합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와 우려를 잘 새기고 당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무리 단계인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자 한다. 지난 8월 9일 제3차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8분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ARS 투표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과 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책무를 맡은 주호영 위원장이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정권교체는 했지만, 100일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높이 오르고,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편 또 당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어서 비상상황이 된 것 같다. 사심을 버리고 당의 화합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 그리고 더 높은 지지율 견인을 위해서 합심하고 단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첫 단계로 비대위원 인선안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인준을 받으려고 한다. 사심 없이 짧은 기간에 당이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조언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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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은닉재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일이 전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미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피고 전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에게만 상속하기로 했다가 손자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은닉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29만원 뿐이라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까? 부인과 손자 3명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전 씨는 죽기 전까지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폭압적 독재정치에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던 전 씨 측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숨겨왔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해야 한다. 야당은 "전 씨의 자녀들도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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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광복군 출신 생존 애국지사 자택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김영관(97세)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생존 애국지사분을 찾아뵙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관 애국지사는 경기도 포천 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되어 근무 중 탈출하여, 중국 중앙군 제3전구 충의구국군 총지휘부를 거쳐 광복군에 입대했다. 이후 중국군 제3전구 관내 강서성(江西省) 상요(上饒) 하구진(河口鎭)의 제1지대 제2구대와 징모 제3분처에서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또한, 김영관 지사는 1951년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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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스스로 반성했던 ‘검수완박’법, "민주당은 민생 위한 사법 정의 정쟁으로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가 어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라는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 또한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지방선거 백서에서는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공감없는 ‘검수완박’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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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3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8월 28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이고, 저도 그날 임기를 마감하게 된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어서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느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바로 새로고침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해줄 그런 단위들의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8월 말 이전에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는 다음 지도부가 참고해서 새로운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기회의 창이 되어야한다는 점, 민주당이 새로운 청년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끊임없이 인재가 들어오면서 성장해나가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민주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지지자들이 모이셔서 바로 그런 주제를 토론하도록 되어있다. 어제는 청년당과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청년 정치인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역시 아직 민주당에 많이 닫혀있구나, 더 열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제기를 잘 듣고, 그것이 민주당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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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00-4:45간 방한 중인 에드 마키(Ed Markey)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민주/메사추세츠주)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채택한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청년 기술자들의 방문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현지 반도체 Fab(생산) 시설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기후변화도 한미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키 위원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간 관련 정책 공조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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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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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사드 운영 원칙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한적 운용을 말한다. 이것은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사드’ 운영을 문제삼아 왔던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어제 대통령실은 즉각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임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탓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이 반입이 어려워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상황이 이러했으니 중국은 ‘3불’을 넘어서 직접적인 안보주권을 개입하는 ‘1한’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성주 사드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안보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드 문제에 국론이 분열되어도 안 된다. 여당은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선회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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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지하 침수 피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침수로 희생된 세 분에 대한 발인이 오늘 엄수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편안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반지하’는 우리의 시선 밑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장애인 돌봄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희생자들의 삶을 땅 밑으로 끌어 내렸다. 그분들께 창문 너머 세상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바퀴뿐이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도 세상의 시선은 오직 땅 위 높은 빌딩을 향해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누군가를 쫓아내 우리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섣부른 땜질 정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히 몸 누일 곳 찾기 어려운 분들과의 대화이고 그들의 삶을 향한 연대의 시선이다. ‘홍보를 위해 죽음의 현장을 이용한 대통령’과 ‘수해 현장에 사진 찍으러 나온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록 오늘 고인들을 보내지만, 고인께서 주신 이 슬픔이 또 다른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약속을 부여잡겠다. 삶의 높낮이 없는 곳, 더 넓은 곳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 권충현 기자
- 2022-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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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 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업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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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폭우 피해, "신속한 복구로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틀 동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가 도심을 할퀴고 간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재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겸허한 의지를 되새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대응 하기로 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건설되지 못한 ‘대심도 빗물터널’등 배수시설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은 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급격히 들어차는 빗물에 참변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오늘 서울 사당동 비 피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빗물에 잠긴 반지하 방의 집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생생하게 공감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반지하의 열악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마가 비록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덧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여당은 "야당도 비상한 재난 상황 앞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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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리별 1호 30주년 축하하며, "우리별 1호 무사귀환을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지 30주년이 되었다. 우리별1호는 질량 48.6㎏의 아주 작은 위성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0년만인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우주산업 7대 강국으로 일어서도록 한 초석이 우리별1호라는 점에서 오늘은 매우 뜻깊다. 선구자의 사명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산업의 불모지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열정을 불태우며 헌신해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우리별 1호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운용 종료됐지만 여전히 지상 1천300㎞ 높이에서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 KAIST는 우리별1호 발사 30주년을 맞아 ‘우리별 위성 귀환임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별1호가 무사히 귀환하여 우주기술 개발에 다시 활용되길 기대하며, 연구진 여러분을 응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도 밤낮을 잊고 애쓰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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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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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민 삶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전세 사기’ 방지 등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달인 7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421건, 액수로는 87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웃돌았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15.4%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각 시도경찰청도 자체 TF를 마련해 철저히 수사할 것또한"며 또한 "전세보증사고 방지책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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