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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남북 평화’ "정권 치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망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숨겨진 진실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먼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표류하던 지점이 해경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표류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표류 가능 지점의 ‘평균값’을 이은 선만 표시한 지도를 들고나왔다.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해경의 발표는 표류 가능 지점을 굉장히 좁혀서 본 것이라며 “이 데이터로는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에도 잘못된 해석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니,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위해 데이터마저도 취사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시 해경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에 ‘적십자’ 명의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면서 정작 적십자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마치 인도적인 송환처럼 위장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하지도 않은 기관을 사칭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유엔사를 속인 것은 물론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진실 감추기는 어디까지인가.

 

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피하고자 가족을 버린 가장으로 위장시켰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북한 주민은 십 수명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찍어 북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남북 평화’라는 허울 좋은 문 정권의 치적을 위해 ‘북한’이라는 두 글자에 과민 반응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은폐했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무너져내린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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